미국의 심각한 고용상황 때문에 정부 당국이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고용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정부의 고용개선 조치는 세제혜택을 줘서 기업들이 고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방법과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출로 수요를 진작시켜 고용을 유발하게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집약돼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 실제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방식 모두 1조6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재정적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지만 과연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미 신규인력을 고용하는 기업들에 5천 달러의 세금공제와 소득세 감세 혜택을 주는 한편 소기업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300억 달러의 융자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등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초당파적인 아이디어를 내느라 고심 중이다.

한편으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세금공제 혜택과 소기업 대출을 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미국 의회 재정국도 즉각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신규인력 채용업체에 대한 소득세 인하와 실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증대하는 것이 좋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런 조치와 아이디어들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생업을 위해 뛰고 있는 고용주들은 인력채용에서 정부의 조치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며 오로지 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세인트 루이스에서 6명의 직원을 두고 일하는 짐 핸더슨씨는 "우리는 단지 이 경제위기의 난관을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할 사람을 뽑는 것뿐"이라면서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는 상관할 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과거 결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용개선 조치들까지도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 의회 재정국은 1970년대의 세금공제 혜택은 210만명 가량의 신규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었지만 실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버드 대학의 로렌스 카츠 교수는 "미국은 이런 (일자리 창출) 경험이 많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당국자들이나 경제학자들 모두 이처럼 어려운 고용상황을 개선시킬 묘책은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의 조치를 옹호하는 사람들조차도 연방정부의 이 같은 조치들은 노동시장을 개선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비난하는 실정이다.

노동자들의 증가를 감안하면 매년 100만개 가량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일자리는 오히려 800만개나 감소했다.

전 의회 재정국장이자 존 매캐인 상원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더글러스 홀츠-에아킨은 이런 정부 조치들이 미국의 국내 총생산(GDP)을 성장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집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뉴욕연합뉴스) 주종국 특파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