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저작권 침해문제와 관련해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사이트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AOL 타임워너, 소니 등 음반사들에 항소할 권리를 최근 부여했다. 로스앤젤레스 연방 지방법원의 스티븐 윌슨 판사는 지난주 서면 명령을 통해 영상, 음반 업체들이 음악파일 공유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사건과 관련한 최종 판결이내려지기 전이라도 제 9 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윌슨 판사는 지난 4월 파일공유사이트인 스트림캐스트와 그록스터의 저작권 침해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결정은 이미 냅스터 등을 폐쇄하는 데 성공했던 영상, 음반 업체들이 겪은 첫번째 패배였다. 당시 윌슨 판사는 그록스터와 같은 업체는 중앙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파일공유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냅스터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윌슨 판사는 이들 사이트는 소프트웨어 `모피우스'를 제공해 파일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접속한 개인들의 파일 공유에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윌슨 판사는 현재 음반업체가 모피우스 초기 버전을 문제삼아 추진하고 있는 소송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고심중이다. (로스앤젤레스 블룸버그=연합뉴스) inn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