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집권 사민당의 뇌물 수수 스캔들을 계기로 독일에서 반부패법 제정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이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제적인 반부패 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 기구(TI)와 독일납세자연맹등 시민운동 단체들이 공공 기관의 문서 열람권과 내부 정보제공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반부패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터 비알라스 TI 독일지부 회장은 "부패는 빛이 미치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이뤄진다"고 말하고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공직 사회에 투명성의 빛을 비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알라스 회장은 공공 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의 모든 문서에 대한 열람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아울러 내부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 하인츠 데케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의 부패는 곧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부패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시민운동 단체들은 정치권과 재계의 부패 사건중 실제 드러나는 것은 5%미만으로 보고 있으며 부패가 정치발전과 경제적 효율성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 단체들은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자유법' 제정을촉구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광범위하게 도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99년 말 야당인 기민당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난 데이어 최근에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사민당이 쓰레기 소각로 건설 허가 과정에서 건설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부패 행위가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공사 발주를금지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songb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