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가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사항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비밀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3일자에서 지적했다. 이 신문은 가장 최근 사례로서 엔론사태와 관련, 정부가 에너지정책 수립과정에서 정책 태스크포스와 에너지기업 대표들 간의 접촉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들었다. 이 문제는 미 의회의 회계감사원(GAO)이 사상 처음으로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제기하겠다고 발표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그 일은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이다. 타임스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사건과 관련 기소된 테러범들을 비공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을 받도록 했다. 또 관타나모만에 잡혀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정권과 알카에다그룹 포로들의 신상을 공개하길 거부하고 있다. 9.11 테러와 관련 미국내에서 체포한 수백명 이민자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비밀을 유지하려는 것이 테러와 관련된 것 만도 아니다. 미국과학자연맹과 관련된 정부 비밀에 관한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스티븐 애프터굿은 지난 1947년도 중앙정보국(CIA)의 예산 자료에 대한 요청이 거부당했다면서 이같이 폐쇄적인 정부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CIA의 1997년과 1998년 예산 자료도 이미 일반에 공개된 상태다. 지난해에는 부시 대통령이 전직대통령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는 대통령령을 만들기도 했다. 당시 비판적인 시각의 전문가들은 그같은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자신의 아버지인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당시 관료로서 지금도 부시 대통령을 돕고 있는 참모들을 인식해서 취한 조치라고 비난했었다. 부시 정부는 심지어 지난해 공개된 2000년 인구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와 관련된 정보를 의회에 제공하는 것 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같은 자료는 국가안보나, 공권력의 집행, 극비통신 등 어떤 것과도 상관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시 정부의 폐쇄성이 거론되고 있다. 부시 정부의 한 변호사는 이같이 정보의 공개를 현 정부가 꺼리는 것은 그간 갖가지 정보가 균형을 잃고 너무 과다하게 의회나 일반인들에게 제공됐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하버드대의 데니스 톰슨 교수는 에너지관련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자문내용 등은 국민이 알아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톨릭대학의 마크 로젤 교수는 민주국가에서는 정보의 공개가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것인한 일반인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강일중 특파원 kangf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