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의 높은 전세값 상승 때문에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지만, 분당신도시의 경우 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서울의 경우에도
목동아파트를 비롯 일부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

물론 전국적인 상승치로는 그리 높지 않은 수치라 별로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분당의 경우 팔려고 내놓은 아파트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예상
되고 있다.

이러한 아파트값 상승은 80년대 후반의 부동산가격 상승세 초기와 매우
유사한 기조에 있고, 아직 부동산경기가 상승세라고는 할수 없으나 전반적인
분석으로는 부동산이 하락기조를 마감했다고 볼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수도권에 대형 택지개발이 어려워 원천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것이
우리나라가 가진 장기적인 요인이고 그린벨트지역의 규제완화, 집값대비
전세값 비율의 상승, 예상대로 되지 않는 부동산보유세 개편 등이 한 원인
이라고 본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정부정책의 탓이 큰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가격을 억제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린벨트지역의
규제완화책 등을 내놓아 과연 정부가 부동산가격 안정정책을 펴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어떤 정책은 마치 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정부에서는 투기단속과 같은 단순한 정책이나 미분양아파트가 아직은
많다고 안심을 할지 모르지만 만일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선다고 모두가
느끼게 되는 시점이 되면 전세자들은 거의 모두가 전세로 살기보다는 아파트
를 매입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가수요가 촉발되는 경우에는 아파트값은 상승할 것이고 이러한
아파트값은 80년후반에 보듯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그 상승폭이 엄청나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틀려지기를 바라지만 여러가지 조건이 아파트값 상승을 유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간다면 아마도 1997년은 경쟁력을 낮게하는 여러가지
요인에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저하가 하나 더 추가되어 경쟁력을 10% 올리기는
커녕 20%낮출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노동법 안기부법 개정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아파트값까지 올라,
근로자들의 생각이 "도대체 열심히 일해 무엇을 하겠느냐"는 자포자기에
빠진다면 경쟁력 상승은 요원한 길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사후약방문"격으로 세무조사나 하겠다는 것은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의식주의 하나인 주택은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근로자가 평생을 일해 열심히 저축해도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한채 살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미래의 희망은 없어지고 일할 의욕이 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근면.절약하는 풍토도 없어지기 때문에 사회 모두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하여 성실 근면의 동기부여가 되고,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재선 < 공인회계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