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세계경제를 이끌어 왔던 GATT(관세무역일반행정)체제가 내년이후
보다 강력한 기준과 권한을 가진 WTO체제로 전환될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세계각국은 수출지원을 비롯한 각종 무역제도개편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하여 범국가적 수출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일본도 무한경쟁력시대에 대비한 대외경제 개혁요강을 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무역제도 개편과 함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 UR협정문에서는 동경라운드의 보조금코드와는 달리 보조금을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보금및 허용보조금으로 분류하고 허용되는
보조금의 범위를 R&D.환경및 지역개발에 대한 보조금으로 제한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금융지원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금융지원이 아닌 해외시장개척기금등 민간
차원의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UR협정하에서 예외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연불수출금융및 수출보험제도를 대폭 확충함은 물론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지방정부차원의 지원제도를 적극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7.5%에 머물러 있는 수출보험 활용율을 선진국수준인 20%대
까지 확대시킬수 있도록 정부재정에 의한 보험기금지원을 크게 확충함과
동시에 연불수출금융도 크게 늘려나가야 한다.

둘째 통화관리상 해외금융시장으로부터의 값싼 자금조달이 어려운 현
여건하에서는 수출선수금및 착수금의 영수제한이 국내유입시한을 늦출뿐
언젠가는 결국 국내로 들어올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 그 영수제한
만이라도 대폭 와화함으로써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공급
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실명제실시 이후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무역어음 인수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일정자격을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자금의 가용성(Availabilty)을 확대시켜 수출금융지원
축소에 따른 불이익을 보전해 주는 노력이 요구된다.

세째 세제국제화와 관련하여 지난번에 발표한 94세제 개혁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수출손실준비금을 비롯한 13가지 수출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중 그 절반이상이 UR협정문상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 우리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에는 다소 므흡한 감이 있다.

이번 법인세율 인하의 경우 농특세를 감안하면 사실상 그 인하효과가
상쇄되므로 추가로 범인세율을 2%인하함은 물론 이번에 그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인하와 함께 죽시상각 한도도 대폭
상향조정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상표및 디자인개발준비금의 손급산입과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해외접대비와 국내접대비의 차별적용을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대내외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째 국내시장개방에 따라 중국.동남아 등지로부터의 저가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산업피해를 방지할수 있도록 국네제도를 개편하여야할 것이다.

즉 반덤핑과 긴급수입제한규정등을 UR협정문과 일치시키고 현행 규정상
상공자원부 산하인 무역원회를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으로 개편하여 급격한
수입증대에 따른 산업피해에 보다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다섯째 WTO체제하에서는 수출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무역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간접지원제도의
확충이 중요한 관제가 되고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폴케네디가 인제를 확보하는 자만이 21세기의
승자가 될수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21세기에 세계시장을 누빌 무역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전시공간의 확충 그리고 자기상표및 디자인의
국제화등 무역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차원의 금융.조세상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수출입관련 제한규정은 물론 각종 기술장벽과 위생.검역
규제 그리고 외국인투자제도등을 UR협정문에 일치시켜 각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우리도 외국에 대해 이에 사응하는 각종 무역
장벽의 제거를 요구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기업의 세계화전략의
일환으로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경제가 지난 62년 5억달러에 불과하던 무역규모에서
1,800억달러에 달하는 중진국으로 도약할수 있었던 것은 GATT체제의
전방위.무한경쟁시대는 모든 국가에 동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를
제공하게될 것이다.

기회는 선점하는 자의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며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 모두가 WTO라는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통해 우리경제를
다시 한번 선진국으로 도약시킬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