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일체성 - 목차
제1편 의의 제2편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제1장 대지사용권이란 1. 대지지분에 대한 이전등기경료와 무관 2. 대금완납과도 무관 3. 대지권과의 관계 제2장 금지되는 처분이란 제3편 분리처분금지의 적용범위 제1장 의의 제2장 집합건물법 시행 전의 분리처분 제3장 대지사용권 성립 이전의 분리처분 제4장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제5장 선의의 제3자 제4편 분쟁유형별 쟁점 제1장 대지지분과 전유부분 합치과정에서의 분쟁유형 1. 대지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근거 2. 구체적인 이전등기방법 3. 이전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4. 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항변권 5. 기타 쟁점 제2장 경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유형 제3장 보전처분과정에서의 쟁점 제4장 그 밖의 분쟁유형※이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과 전자책자 다운로드를 위해서는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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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100억원짜리 펜트하우스 매물이 나왔다. 시장에서는 100억원 호가를 받아줄 수요가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 179㎡ 펜트하우스 2건이 100억원에 나왔다. 기존에도 호가 80억원 매물이 있었는데, 여기서 가격을 20억원 더 높였다.펜트하우스는 아파트 최상층을 전부 사용하는 대형 주택으로,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고액 자산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공급 물량도 매우 적어 희소성이 높은 편이다.개포동 개업중개사는 "동일 면적으로 보면 호가가 80억원 내외인 것도 있지만, 층수나 타입이 모두 다르기에 기준을 삼을 수 없다"며 "펜트하우스 호가는 집주인이 정하기 나름이지만, 통상 85억~90억원에 형성됐다"고 말했다.이어 "100억원 매물은 다른 매물에 비해 구룡산과 대모산 전망이 잘 나오는 편"이라며 "먼저 전세로 살아보고 매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집주인이 허용하고 있어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 179㎡ 펜트하우스 가운데 아직 거래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 이달 전용 171㎡ 펜트하우스가 1건 거래됐는데, 실거래가는 56억원이었다.이번에 등장한 100억원짜리 매물이 거래에 성공할 경우 한강 변 펜트하우스 가격도 껑충 뛸 전망이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234㎡는 지난해 10월 110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서울에 신축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으니 펜트하우스 공급도 덩달아 줄어들면서 호가가 오르는 모양새"라고 진단했다.또 "펜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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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디앤아이한라, 1분기 영업이익 183억원…전년 동기 대비 106% ↑
HL디앤아이한라는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05.6% 상승한 183억원의 영업이익(연결 기준)을 거뒀다고 30일 발표했다.매출은 작년 1분기보다 18.4% 늘어난 3985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119억원으로, 108.2%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건설업 불황 등을 감안할 때,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다는 평가다.부천 소사역 아파트 입주와 인천 작전동 프로젝트 본격화 등 100% 분양이 완료된 자체 사업장이 이번 호실적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인거비와 자잿값 인상 등 원가 상승압력에도 양호한 원가율을 달성한 영향도 컸다.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했다. 이천 부발 프로젝트가 지난 15일 본PF로 전환하며, HL디앤아이한라의 미착공 PF 우발채무 약 1380억원 중 30% 가량을 털어냈다.회사 관계자는 “서울 마포 합정 등 나머지 사업장들도 본PF 전환을 앞두고 있어, 상반기에 미착공 우발채무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1분기 현금 및 단기예금이 작년 말보다 33% 증가한 1414억원을 기록하는 등 현금흐름도 개선되고 있다.한편 HL디앤아이한라는 이천 부발과 용인 둔전 공동주택에 신규 아파트 브랜드 ‘에피트’를 적용한다. ‘이천 부발 에피트’(676가구)는 SK하이닉스 맞은편에 위치한 ‘반세권’ 단지다. ‘용인 둔전 에피트’(1275가구) 역시 반도체 클러스터 수혜지로 꼽힌다.HL디앤아이한라 관계자는 “호실적과 재무안전성을 토대로 경기변동에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양질의 수주를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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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세금 더 낼게요"…빌라 집주인들 하소연하는 이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의견이 5000건 넘게 접수됐다. 특히 빌라(연립·다세대)에서 이런 요구가 빗발쳤다.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셋값을 당장 내려야 해서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해(8159건)보다 22% 감소한 6368건으로 집계됐다. 이의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다세대주택이 36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2482건), 연립주택(208건) 순이었다. 다세대주택 의견접수 중엔 96.9%(3563건)가 공시가격 상향을 요구했다.공시가격은 정부가 정하는 토지, 주택 등의 적정 가격으로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된다. 집주인 입장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공시가격을 낮춰야 하지만 되레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집주인들이 공시가격을 올려달라고 한 이유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작년 2월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최우선으로 사용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기존에는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내라면 보증보험에 들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공시가격의 140%, 전세가율 90%'로 기준을 바꿨다.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예컨대 2022년 공시가가 2억2500만원이었던 강서구 등촌동의 한 빌라는 당시 최대 3억3750만원까지 전세를 받으면 보증보험에 들 수 있었지만 2023년엔 공시가격이 2억1600만원으로 하락해 보증보험에 들 수 있는 전셋값이 2억7216만원으로 급락했다. 당장 집주인이 6000만원을 낮춰야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여전히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우려가 큰 상황이다 보니 세입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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