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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씨, "해외서 증인신문" 제안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측이 해외에서 증인신문을 하자는 이색제안을 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최근 최 전 회장이 재산도피의혹을 받고 있는 1억달러는 투자 목적이었음을 입증하겠다며 당시 투자업무를 맡았던 고모씨의 증인신문을 미국에서 갖자고 최씨의 변호인이 신청해 왔다고 18일 밝혔다. 변호인의 이런 요청은 증인으로 신청된 고씨가 국외재산도피 혐의와 관련, 최씨의 ...
2003.05.18 -
['노사' 글로벌스탠더드로 가자] (1) '노사관계 설문조사'
노사 문제는 더 이상 국내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제 신용평가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의 노동 정책과 산업 현장의 노사관계 변화에 대해 예의 주시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개방화된 글로벌 경제에서는 대립적 노사 관계는 곧 경제 성장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직결되기도 한다. 한국경제신문은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며 우리 노사관계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벌였다. ...
2003.05.18 -
검찰 `정치권 사정' 가속화되나
검찰이 정치권을 향한 사정(司正)의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는 양상이다. 검찰의 이런 일련의 행보가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있지만 의도와 관계없이 신당창당을 둘러싸고 정계개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정치권에 어떤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수사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나라종금 로비의혹과 관련, 지난주 민주당 대표를 지낸 한광옥최고위원을 전격 구속한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같은당 박주선 의원을 소환...
2003.05.18 -
`하이서울 페스티벌' 24.25일 열려
오는 24, 25일 양일간 서울시청앞 광장, 세종로,광화문, 종로 일대에서 거리축제인 `하이서울(Hi Seoul) 페스티벌'이 열린다. 하이서울 페스티벌 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매년 10월에 개최되던 시민의 날 행사를 날씨가 따뜻한 5월에 새로운 이름을 내걸고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130여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24일 오후 시청앞 광장에서 열리는 테크노.힙합.록 콘서트를 시작으로 축제가막을 열고 25일에...
2003.05.18 -
서울대 후기박사과정 또 미달
2003학년도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후기모집에서 또 다시 정원 미달사태가 빚어졌다. 18일 서울대에 따르면 16일 마감된 대학원 박사과정 후기모집에서 6백72명 모집에 5백26명이 지원, 0.7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약대가 26명 모집에 단 2명만이 지원하는 등 인문대 자연대 등 기초학문 분야와 공대 농생대 등 18개 모집단위중 9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난해 개교 후 처음으로 정원을 줄인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또 다시 ...
2003.05.18 -
정몽헌 회장 내일 소환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검팀은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을 19일 소환, `북송금'이 남북정상회담 등과 연관이있는지 여부 등 송금 목적 및 송금기획 의혹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특검팀은 또 주중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 등 고위 인사들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18일 "이번 사건의 기초 사실 관계는 대체로 파악됐...
2003.05.18 -
국내 입국위해 위장결혼 조선족 증가세
올들어 조선족들이 우리나라 남성과 위장결혼한뒤 국내에 입국한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도내에서는 조선족이 허위 혼인신고서를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우리나라 남성과 위장결혼한 사례가 2건이 적발돼 관련자 6명중 3명이 구속되고 3명은 불구속입건됐다. 이같은 적발건수는 지난해 한해동안 2건(관련자 6명)이었던 것에 비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함양경찰서의 경우 지난 3일 국내 입국을 위해...
2003.05.18 -
종교단체 간부 5명 영장 청구..고소인도 포함
연천 종교단체 신도 살해사건을수사중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18일 송모(49.여)씨 등 이 종교단체 간부 5명에 대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신청 대상자 가운데는 이 사건을 검찰에 최초로 알린 고소인 최모(31)씨도포함됐다. 의정부지원은 이날 오후 2시 송씨 등 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한 4명에 대한 피의자 실질심사를 했다. 검찰은 또 송씨의 남편이며 이 단체가 설립한 회사 대표로 대외관계를 담당해온최모(51)씨와 간부...
2003.05.18 -
맞춤법, 만화로 배우세요 .. JEI재능아카데미
'나는 슈퍼맨, 날으는 슈퍼맨?' '오뚝이, 오뚜기?' '오랜만에, 오랫만에?' JEI재능아카데미(대표 장중웅)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틀리기 쉬운 맞춤법 용례를 골라 만화로 만든 '초등만화 맞춤법'을 출간했다. 초등만화 맞춤법은 실제 글쓰기 자료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1백여개 맞춤법 항목을 만화로 쉽게 설명해 놓은게 특징이다. 국립국어연구원이 8천여건에 이르는 초등학생의 글쓰기 자료를 수집해 어린이들이 공통적으로 잘못 쓰거...
2003.05.18 -
면세점 직원들이 고가면세품 밀반입
인천국제공항내 면세점 직원들이 고가의 명품손목시계를 밀반입하다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18일 인천공항에 진출한 외국계 D면세점에서 면세한도(400달러)가 넘는 값비싼 외국산 시계를 구입,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들여온 D, K, L 등 면세점 직원 50여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재작년 3월 인천공항이 개항한 이후 지금까지 해외여행을떠나면서 공항내 면세점에 들러 카르티에, 오메가, 론진 등 개당 700∼1...
2003.05.18 -
탈북자 밀입국알선 조직 첫 적발
서울지검 외사부(민유태 부장검사)는 18일 위조여권으로 탈북자들을 국내에 입국시키고 6억원을 챙긴 밀입국알선조직 총책 이윤모(37)씨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영열(36)씨 등 조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그동안 조선족이나 중국인의 밀입국 알선 브로커 조직은 상당수 적발됐으나 탈북자를 상대로 한 밀입국 알선조직이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작년 5월까지 여권에 탈북자의사진을 갈아끼우...
2003.05.18 -
['노사' 글로벌스탠더드로 가자] (1) '협상관행부터 바꿔야'
'흔들면 흔들린다, 집단투쟁하니 먹히더라.' 국내 노동계의 투쟁전략은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 인내심 있고 평화로운 노사 자율협상이 아니라 관련 산업을 인질로 잡고 흔들면서 정부를 끌어들이는 '대담한' 노.정협상 수법이 판을 친다. 국가 경제는 안중에도 없다. 오직 집단이기주의로 똘똘 뭉쳐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 올들어 발생한 두산중공업 파업, 철도노조 파업 위기, 화물연대 파업이 이를 잘 대변한다....
2003.05.18 -
교보생명, 마니산서 열린경영 행사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은 열린경영 행사의 하나로 17일 임직원 30여명과 강화도 마니산 정상에 올랐다. 신 회장은 마니산 산행에 이어 여름과 가을에는 중부,대구,부산,호남 지역본부 직원들과 전북 내장산,경남 화왕산 등을 오르며 직원들과 대화경영을 펼칠 예정이다.
2003.05.18 -
김홍일의원 억대 금품수수 정황 포착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8일 민주당 김홍일 의원이 안상태 전 사장에게서 장학회출연금 등으로 받은 3천500만원 외에 억대의 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 조사중이다. 검찰은 안 전 사장이 나라종금의 퇴출(2000년 5월)을 전후한 시기에 김 의원에게 "정부가 임명하는 금융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 이상의 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 진위 여부를 캐고 있다. ...
2003.05.18 -
낙동강하구서 희귀갈매기 2종 발견
낙동강하구에서 큰부리제비갈매기와 붉은부리큰제비갈매기 등 희귀한 갈매기 2종이 처음 발견됐다. `습지와 새들의 친구'와 부산녹색연합은 지난달 1일부터 8차례에 걸쳐 낙동강하구의 조류를 조사한 결과 이 두 갈매기를 비롯해 모두 109종, 1만6천111개체의 조류가 관찰됐다고 18일 밝혔다. 큰부리제비갈매기와 붉은부리제비갈매기는 낙동강하구에서 처음 발견된 종이며국내에서도 각각 2, 3차례 관찰기록이 있을 뿐이라고 `습지와 새들의 친구'는 밝혔다....
2003.05.18 -
초등학생 학교내 가로등에 감전사
초등학교내에서 학우들과 어울려 놀던 초등학생이 교내에 설치된 가로등에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낮 12시 35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C초등학교 건물 좌측 공터에서 학우들과 어울리던 채모(9.초3년)군이 공터 아래 운동장으로 내려가기 위해 공터와 운동장을 잇는 1m가량 높이의 화단 울타리를 넘다 화단내 설치된 가로등에 감전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가 났다는 어린이들의 전언을 듣고 달려나온 보건교사 조모(31.여...
2003.05.18 -
군.관 합동 팔당하류 수중쓰레기 정화활동
한강유역환경청은 19일부터 엿새간 군.관 합동으로 팔당댐 하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중 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한다. 18일 한강청에 따르면 이번 정화활동 구역은 팔당대교에서 잠실수중보까지 47㎞구간으로, 한강청과 서울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육군 특전사가 참여한다. 잠실 상수원 권역은 하루 466만t(총 공급량의 56.8%)의 수돗물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지역이다. 이번 정화활동에는 잠수장비 110세트와 모터보트 26척을 갖춘 특전사 스쿠버...
2003.05.18 -
택시-승용차 충돌..5명 사상
18일 오전 1시2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대교 위에서 강북방향으로 달리던 강모(22)씨의 EF소나타 승용차가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모(22)씨 등 2명이 숨지고 강씨 등 3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0이었으며, 경찰은 강씨가 술에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숨진 김씨는 에어...
2003.05.18 -
김영삼 前대통령, 한자교육 특강
김영삼 전 대통령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수운회관에서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특강한다.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회장 민관식)의 초청으로 열리는 이 강연에서 김 전대통령은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영어교육과 함께 절대 필요'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김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17일 "재임중에도 초등학생들에게 한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던 김 전 대통령이 이번 특강에서 초등학교 한자교육이 영어교육과 함께 꼭 필요하...
2003.05.18 -
다방고용 청소년 외부 茶배달 금지
내년부터는 청소년이 외부로 차(茶)배달을 나가게 하는 다방 업주는 처벌되고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이용자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을 이용한 불법영업을 규제하고 성착취에서 청소년을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8일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와 성착취의 온상이 되고 있는 `티켓다방'을 비롯한 '식품위생법상의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 종류를 ...
2003.05.18 -
노동부, 산재방지대책등 3년간 보존 의무화
근로자가 업무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면 사업주는 재해발생 원인및 재해방지 계획 등을 만들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하루이상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당한 경우 사업주에게 사업장 개요,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발생 원인과 과정, 방지대책 등을 만들어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또한 방호장치 및...
2003.05.18 -
대학내 프랜차이즈 입점 '붐'
대학 캠퍼스에 프랜차이즈 체인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학은 많은 임대수익을,학생은 질 높은 서비스를,프랜차이즈 업체는 안정적이고 높은 매출을 확보할 수 있어 이같은 추세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편의점인 미니스톱은 고려대 서울캠퍼스에 5개를 비롯해 한양대(2개), 전주대(3개),건양대(2개), 백제예술대(1개) 등에 총 13개의 캠퍼스내 매장을 냈다. 커피전문점 로즈버드도 고려대(2개), 명지대, 관동대, 한양대, 상지대, 송담대, ...
2003.05.18 -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추진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서울시내 지하철역에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를 차단하는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서울 지하철공사(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4개년 계획(2003∼2006년)'에 따르면 지하철 공기질 개선 등을 위해 1∼8호선 역사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스크린 도어'는 평상시 유리벽으로 막혀 있다가 전동차가 승강장 홈에 완전 정차하면...
2003.05.18 -
종교단체 간부 5명 영장 발부..구속 수감
연천 종교단체 신도 살해사건을수사중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18일 신도 이모(40세 가량)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혐의(상해치사 등)로 송모(49.여)씨 등 이 종교단체 간부 5명을 연천경찰서에 구속수감했다. 구속자 가운데는 이 사건을 검찰에 최초로 알린 고소인 최모(31)씨도 포함됐다. 검찰은 또 송씨의 남편이며 이 단체가 설립한 회사의 대표로 대외관계를 담당해온 최모(51)씨와 간부 이모, 김모씨 등 3명을 살해사건과 종교단체 운영에 관련이...
2003.05.18 -
법원, 한정승인 경과규정 상속인 입장서 해석
상속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의 상속재산처리(한정승인) 절차를 규정한 개정 민법의 경과규정을 상속인 입장에서 해석하는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는 자산관리공사가 사망한 이모씨의 자녀 6명을 상대로 낸 이씨의 채무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범위내에서 채무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개정민법 시행전에 몰랐다는...
2003.05.18 -
국보 강탈사건 큰 진전없어
국립공주박물관 국보 강탈사건이 특별한 단서를찾지 못한 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18일 이 사건을 수사중인 충남 공주경찰서는 "전날 범행 도구로 사용된 망치를발견한 뒤 아직 특별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며 "현재 박물관 주변에 대한 정밀 수색작업을 다시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건 당시 근무자 박씨와 직원 10여명을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 등을 동원,사건에 관련됐는 지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용의점을 발견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
2003.05.18 -
대학생 25% "나는 하류층"
경남대 학생들의 25%가 자신을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남대 학생생활상담센터에 따르면 최근 신입생 2천592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25.8%가 계층 분류에 있어 하류층권에 속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18.7%에 비해 7.1%포인트나 늘어났다. 특히 극빈층이라 생각하는 학생도 지난해 2.3%에서 올해 3.1%로 늘었다. 이를 반영하듯 대학 생활에서 가장 걱정되는 문제로서 공부에 이어...
2003.05.18 -
대학병원 대규모 투자 나서
대학병원들이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앙대 건국대 동국대 등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 종합병원을 새로 짓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들의 병원산업 진출과 의약분업 실시로 심각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대형화.현대화를 통해 고객을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대학들에 따르면 중앙대는 1천3백억원(건축비 6백억원)을 투자, 동작구 흑석동 서울캠퍼스 옆에 5백50병상 규모의 최첨단 병원을 짓고 있다. 내년 6월 병원...
2003.05.18 -
고속도로 건설시 소음기준 약속어겨 "도공ㆍ토공 50%씩 배상하라"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당초 약속한 소음기준을 지키지 못해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모두에 배상책임을 부과한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아파트 주민 5백8명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 창문도 못 열고 숙면도 못 취한다"며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도로공사와 토지공사는 50%씩 분담해 정신적 피해에 대해 1억4천만원을 ...
2003.05.18 -
"LG 휴대폰 연구원 이직금지" .. 서울지법, 1년간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부장판사 이공현)는 LG전자㈜가 이 회사에서 근무하다 팬택㈜으로 이직한 연구원 5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측 주장을 일부 인용, 이들 연구원에 대해 1년간 이직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연구원은 LG전자 입사 및 퇴사 당시 서약을 통해 퇴직 후 1년 동안 LG전자측의 동의 없이는 동종업계 또는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영업비밀을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2003.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