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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집단소송 제한규정 완화해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과 관련, 도입의 필요성에는 찬성하면서도 소송남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한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12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증권집단소송은 광범위한 지역의 소액 피해자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며 "기업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강화하고 유사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도입 필...
2003.06.12 -
문화재 기증 송성문씨 국민훈장
정부는 12일 국보 제246호 대보적경(大寶積經)을 비롯한 국가지정문화재 26건과 비지정문화재 19건 등 모두 45건의 중요문화재를 기증한 혜전 송성문씨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다. 국민훈장은 송성문씨의 큰아들 송철(宋哲)씨를 통해 전달됐다. 평북 정주 출신인 송씨는 영어학습서인 '성문종합영어'의 저자다.
2003.06.12 -
경원대생들 학부폐지 반발, 본관 점거농성
경기도 성남의 경원대학교가 전공 분리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요구에 사실상 해당 학부를 폐지하기로 하자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며 대학본관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12일 경원대에 따르면 지난 5일 교과개편 설명회를 통해 대학 운영 내실화 차원에서 역사철학부(입학정원 20명) 신입생 모집을 내년부터 중단한다는 방침을 정하고이를 해당 학부에 통보했다. 대학측은 "학생들이 2개 전공으로 분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원 10명으...
2003.06.12 -
경찰, 여중생사건 추모시위 `초비상'
경찰청은 12일 '여중생 사망 1주기 추모행사'와관련, 순수 추모.문화행사는 보호하되 미 대사관 집단 행진을 차단하는 등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경찰청 제1회의실에서 최기문(崔圻文) 청장 주재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간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여중생 사망 1주기 추모 촛불행사 등종합대책 토론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 경찰은 특히 여중생 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홍근수 등)...
2003.06.12 -
포항.여수.목포행 항공기 결항
한국공항공사는 12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일부지역에는 안개가 끼는 등 기상상황이 나빠 이날 오전 김포발 포항.여수.목포행 항공기가 잇따라 결항됐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오전 7시부터 대한항공 김포발 여수행 항공기 3편, 포항행 2편,제주발 목포행 1편이 결항된데 이어 아시아나 포항행 2편과 여수.목포행 항공기 각1편씩이 운항하지 못했다. 공사는 또 일부 지방의 오전, 오후 항공기 운항일정도 현지 기상사정 등에 따라유동적이라고 밝혔다. ...
2003.06.12 -
"NEISㆍ화물연대파업 보도 대립지향적"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방송 3사의 보도가 갈등 배경과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결여한 채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대립 지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뉴스워치팀의 송종길 책임연구원은 NEIS의 일부 영역이개통된 지난해 11월 4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KBS, MBC, SBS 등 방송 3사의 메인뉴스를 분석한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NEIS 관련 뉴스가 지난해...
2003.06.12 -
개인정보 빼내 게임머니장사 30대 영장
부산 남부경찰서는 12일 돈을 주고 개인 신상정보를 구입, 인터넷 오락사이트에 가입한 뒤 사이버머니를 모아 되팔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5.부산 동구 범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3월과 4월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20대 남자로부터 선거인명단 15만명과 재향군인회 회원 2만명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컴퓨터를 60만원에 구입, 이 가운데 7만명을 인터넷 오락사이트에 가입시...
2003.06.12 -
잦은 비로 감자 생산량 감소…농민 울상
지난 봄 잦은 비로 감자 주산지인 충남 서산지역의 올해 감자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자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12일 서산시와 감자 재배 농민들에 따르면 본격적인 감자 수확철을 맞은 지역의 올해 감자 생산량은 2천500여t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이 지역의 총 감자 생산량 4천t의 62.5%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감자 생산량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결실기인 지난 4-5월 지역에 비가자주 내리면서 감자에 썩음병이...
2003.06.12 -
또래학생상대 강도짓..中자퇴생 구속
서울 강동경찰서는 12일 같은 또래의 학생들을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중학교 자퇴생 최모(15)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사이클파'라는 불량서클을 만들어어울려 다니다 지난 6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동구 암사동 한강시민공원에서 중학생임모(13)군을 위협해 23만원 상당의 핸드폰을 빼앗는 등 중학생 3명으로부터 금품을털어온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
2003.06.12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청사 입주식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청사입주식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박문수)은 지난 11일 오전'청사입주식 및 10년사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교일 승강기안전관리원 이사장,이원형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조승형 전 헌법재판관,김영대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2003.06.12 -
경찰, 여중생사건 추모시위 '초비상'
경찰청은 12일 '여중생 사망 1주기 추모행사'와 관련, 순수 추모.문화행사는 보호하되 미 대사관 집단 행진을 차단하는 등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기습시위에 대비, 미 8군과 미 대사관저 등의 경비 인원을 평소보다 2배로 늘리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경찰청 제1회의실에서 최기문(崔圻文) 청장 주재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간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여중생 사망 1주기 추모 촛불행사 등 종합대책...
2003.06.12 -
"한국논단 `주사파 PD' 기사 배상"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12일 KBS 남모 PD가 `주사파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논단과 기자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작한 다큐멘터리의 역사해석을 곧바로 주사파의역사해석으로 단정해 원고를 주사파로 지목한 것은 논리의 지나친 비약"이라며 "우리 나라 현실에서 `주사파'라는 단어가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
2003.06.12 -
청계천 상권수호 삭발시위
청계천 상권수호 대책위원회 이웅재 회장은 12일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청계천 상인에 대한 피해대책을 요구하며 삭발시위를 벌였다. 이 회장은 "서울시의 상인대책을 파악하고자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번번이 묵살됐다"며 "서울시는 상인들과 책임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도심재개발의 목적과 정확한 공사계획을 밝혀야 한다"며 "서울시는 공사개시일에 집착하지 말고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뒤 공...
2003.06.12 -
[부고] 兪棋濬 前 국회의원 부인상
▶兪棋濬 前 국회의원 부인상,泳根 신원전자대표이사·長根 다라니대표이사 모친상,金泰亮 前 군산세관장·宋秉昊 동국대경제학과교수 장모상=1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4일 오전 9시30분 3410-6909
2003.06.12 -
빗길 시내버스 충돌로 10여명 사상
12일 오후 4시 30분께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남태평양 호텔 앞길에서 시내버스끼리 충돌, 승객 1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부상자들은 인근 삼선병원 등 3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고는 하단동에서 엄궁동 방면으로 달리던 126번 좌석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68-1번 시내버스 측면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왕복 8차선 도로가 막혀 1...
2003.06.12 -
양대 노총 지역본부 '총파업' 지역투쟁 전개
한진중공업 등 부산지역 대형 사업장이 포함된 금속노조 부산.양산본부가 총파업 선언과 함께 지역투쟁에 나선 가운데 한국노총 부산본부도 '6.30 총파업'을 앞두고 지역투쟁의 일환으로 12일부터 시민들을 상대로한거리 선전전에 나섰다. 한국노총 부산본부는 이날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임단투 승리와 노동시간단축쟁취,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조흥은행 매각 저지 등을 주장하며 대시민 선전전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12일 섬유유통노조연맹 부산.경남.울산본부...
2003.06.12 -
아파트 베란다 청소하다 추락사
12일 오전 7시10분께 경남 마산시 내서읍 모아파트 7층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김모(28.여)씨가 15m 아래로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 김모(45)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주민 김씨는 "아침에 출근하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발견 당시 김씨가 고무 장갑을 끼고 있었고 집 안에 어린 자녀만 있었던점으로 미뤄 김씨가 베란다 청소를 하다 실족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마산=연합...
2003.06.12 -
13일 대규모 도심시위 .. 교통혼잡 우려
13일 광화문과 시청앞 광장, 종묘공원 등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미군의 궤도차량에 치여 숨진 신효순.심미선양의 1주기를맞아 `여중생 범대위'가 이날 오후 5시부터 시청 앞에서 대규모 추모제를 가질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시청 앞에 1만5천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날집회는 퇴근시간에 시작됨에 따라 을지로와 종로, 세종로, 남대문 등지에서...
2003.06.12 -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정당"
논란을 빚어온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문제가 '민간투자법이 유료도로법 보다 우선하는 만큼 정부 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신공항하이웨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대체도로가 없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며 이모 변호사가 낸 통행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통행료 징수가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
2003.06.12 -
법륜 스님, "언론, 애정어린 비판 필요"
법륜(法輪) 스님은 12일 "언론은 애정을 갖고 꾸준히 비판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화해에 기여한 공로로 막사이사이상 평화상을 수상한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은 이날 오후 제주도 서귀포KAL호텔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전국임원세미나에서`한국기자사회 공동체의 과제' 라는 제목으로 특강, "(요즘 언론은) 비판은 있는데애정이 없고, 애정은 있는데 비판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법륜 스님은 또 "북한에 300만명의 아사자가 생긴...
2003.06.12 -
전현직 장성.장교 6명 수뢰적발
국방부 발주공사와 관련, 전현직 장성들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2일 국방부에서 발주한 인천국제공항 외곽경계공사 등과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전 국방부 시설국장 신모(57.예비역소장)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전 국방부 합동조사단장 김모(54.예비역 소장)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현 국방부 고위간부 등 현역 장성 2명과 영관급 장교 1명 등 3...
2003.06.12 -
'장군' 잡은 여경
"군 기밀이라는 장막을 쳐놓고 뇌물을 주고 받으면서 막상 비밀은 지키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경찰청이 12일 발표한 전.현직 군 장성.장교 6명의 수뢰 사건 수사는 특수수사과 5팀 강순덕(37.여) 경위가 입수한 첩보로부터 시작됐다. 강 경위는 지난달초 A씨로부터 "000씨를 만나보면 군 장성이 연루된 사건 내막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귀띔을 받았다. 동종 업체간 갈등의 와중에서 불거진 소문이 전해진 것이었다. 수사는 금방 현대건설 ...
2003.06.12 -
수도권 광역교통대책 헛바퀴 ‥ 지자체간 이해관계 얽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주민들의 '나홀로 운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도시 건설과 택지개발 사업으로 유동 인구는 급증했지만 수도권 광역교통 대책을 세우지 않아 출퇴근 차량수요가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를 오가는 버스 노선은 4백22개다. 서울→경기 방향은 26개 버스업체에 도시형버스 76개,좌석 30개,직행좌석 10개,순환버스 3개 노선이며 경기→서울행은 35개 업체에서 도시형 1백6개,좌...
2003.06.12 -
'기업형 주가조작' 적발 ‥ 코스닥작전 40억 챙겨
아르바이트생과 직원을 고용하고 사무실까지 얻어 전문적으로 주가조작을 벌여온 '기업형' 주가조작 사범이 처음으로 범행현장에서 검거됐다. 또 작전세력과 결탁해 자기회사 주가를 조작한 회사 대표이사와 이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무직자 등 주가조작 관련사범 11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5개 등록기업을 상대로 주가조작을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김모씨(49)를 구속수감하고 이와 별도로 4건의 주가조작 사건을 주...
2003.06.12 -
내달부터 선박건조에 차질 우려
경남 거제의 가조도 연륙교가 현 설계와 공정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내달부터 선박건조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녹봉조선에 따르면 내달 15일 현재 건조중인 3천500t급 화학제품 운반선이 진수되면 곧바로 파나마 마리타임선사의 3천500t급 동종의 선박 건조에 들어간다. 이 선박은 문제가 되고 있는 서쪽의 슬립웨이(SLIP WAY)독에서 건조가 시작돼 오는 10월말 진수예정이다. 그러나 가조도연륙교 공정일정상 교각 '우물...
2003.06.12 -
서울대 교수협,시간강사 처우개선 촉구
서울대 교수협의회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30일 서울대 시간강사 자살사건과 관련,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정부와 대학당국에 촉구했다. 이들은 ▲시간강사 역할에 상응하는 대학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 부여 ▲강사료수준의 현실화 ▲시간강사를 위한 연구지원 대폭 확충 ▲전임교원 충원률 대폭 확대등을 요구했다. 서울대 인문대 시간강사 백모(34)씨는 지난달 30일 서울대 교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으며 서울대 ...
2003.06.12 -
"이색경력으로 취업 준비하세요"
여름방학을 앞두고 기업들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채용 전문가들은 인턴사원 경력이나 해외연수, 논문공모 입상 등은 취업시 가산점을 받거나 인사담당자에게 '준비된 구직자'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만큼 구직자들이 이러한 행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외식업체 마르쉐는 호텔경영 또는 관광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조리부와 홀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할 인턴사원을 모집한다. 6월말에서 8월말까...
2003.06.12 -
미 비자수수료 영수증 웃돈 거래
미국 비자 발급시 붙는 수수료 처리업무를 특정은행만 맡고 있어 수수료 영수증의 웃돈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12일 미 대사관과 비자발급 신청자들에 따르면 비자발급 수수료를 한미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어 수수료 영수증을 둘러싼 웃돈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사관에서 가장 가까운 한미은행 지점이 걸어서 왕복 30분 거리에 있어비자발급 신청자들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내러 먼길을 갔다오기 보다 현장에서 암거래상으로부터 2천원 가량의 ...
2003.06.12 -
홍승표씨 집행유예 ‥ 김재기씨 곧 사법처리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12일 회사 인수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회사정리법 위반 및 특경가법상 횡령)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홍승표 전 계몽사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홍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계몽사 인수 과정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홍씨로부터 신주를 싸게 살 기회를 약속받은 혐의(회사정리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유승희 전 계몽사 ...
2003.06.12 -
인터넷그랑프리 시상위원회 롯데호텔서 시상식 가져
인터넷그랑프리 시상위원회(위원장 남궁석 국회의원)는 12일 저녁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5회 인터넷 그랑프리 시상식을 가졌다.
2003.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