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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따로 노는 '법정의 경제학'

억울한 누명을 벗고 국가로부터 받는 형사보상금이나 민사소송 시 패소한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 비용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중 이자율에 비해 법정의 지연이자가 과도하게 높아 소송 남용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정의 경제’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얘기다. ◆사업까지 망했는데 보상금은 쥐꼬리 건축업을 하던 A씨(50)는 강제 추행 등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년 ...
2018.10.23 18:32
'지방의원 연봉 상한 폐지' 법률개정 논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원의 연봉 상한을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3700명에 달하는 전국 지방의원들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가 1.6건에 그치는 등 “지방의회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에서 이런 법 개정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행안부는 “(연봉을 결정하는) 산식이 복잡해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연봉을 결정하는 데 지역 특수성이 반...
2018.10.23 18:32
맥아더 동상에 또 불 질러…이번엔 방화죄 처벌 가능할까?

반미성향 단체인 평화협정운동본부 회원 2명이 지난 7월27일에 이어 또다시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질렀다. 돌탑 일부가 연기에 시커멓게 그을렸지만, 동상은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새벽 3시께 맥아더 동상 앞에서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체제 지긋지긋하다”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방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혐의자들의 신병...
2018.10.23 18:31
만만찮은 인도네시아 투자…"분쟁 땐 소송보다 중재가 훨씬 유리"

한국 기업들이 세계 4위의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2억6000만 명)를 ‘포스트 차이나’로 치켜세우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해 상용차 시장에 뛰어들었고, 롯데케미칼은 투자 규모가 4조원에 달하는 석유화학단지를 건설 중이다. 하지만 투자가 잇따르면서 분쟁도 늘어나 국내 기업의 법률 리스크가 ‘발등의 불’이 됐다. 법무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2018.10.23 18:30
靑 수석-고위 법관, 온라인 비난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공개적인 비판을 받은 현직 고위 법관이 조 수석을 향해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청와대와 법원 고위직 간 설전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역사를 위해 남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수석을 비판했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
2018.10.23 18:29
깊어가는 가을

가을비가 내린 23일 서울 시내 곳곳에 낙엽이 떨어져 가을 정취를 더했다. 서울 신대방동 보라매공원에서 시민들이 낙엽길을 걷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2018.10.23 18:28
서울시, 노인요양 등 돌봄 직접 맡는다

어르신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 여러 민간 영역으로 나뉘어 있던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전담하는 ‘서울 사회서비스원’이 내년 상반기부터 가동된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영역에 맡겨진 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내년 상반기 설립한다고 23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대부분 민간에서...
2018.10.23 18:27
[법조 톡톡] 세계성년후견대회 서울서 대법원·법무부 등 공동주최

대법원과 법무부, 한국후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가 23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2010년부터 2년마다 열려 온 세계성년후견대회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장을 비롯한 국제적 명사와 각국의 법관, 법률가, 사회복지사, 후견활동가, 학자 등이 대거 참석한다. 이번 대회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주제로 진행된다. 성년후견은 성인이지만 혼자서 의...
2018.10.23 18:22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엄벌'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명 서명 초읽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에 대한 서명이 100만 명을 곧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후 6시 현재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입니다'에 대한 동의 서명인은 99만6000명을 돌파했다. 22일 오후 9시 92만4000여명의 동의를 얻었고 23일 오전 97만명을 돌파한 데 지치지 않는 기세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오늘 중 100만 명 돌파가 확실시 ...
2018.10.23 18:13
교육부로 접수된 유치원 비리신고 '회계비리'가 제일 많아

교육부에 접수된 유치원 비리신고 3건 가운데 1건은 회계비리 의심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개통(19일) 이후 나흘간 접수된 사례 131건 가운데 교육부로 접수된 67건을 분석했더니 회계비리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23일 밝혔다. 각 시·도 교육청이 접수한 사례(56건)와 어린이집 관련 사례(보건복지부 이첩 예정 6건), 학원 관련 사례(2건)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2가지 이상의 비리를 제보하며...
2018.10.23 17:59
사립유치원 내년도 입학설명회 속속 연기…속내는?

'회계비리' 사태 여진 계속…부담 느꼈을 가능성 2019학년도 원아 입학설명회를 열기로 했던 일부 사립유치원이 일정을 잇달아 연기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동탄지역 학부모 모바일 커뮤니티 '동탄 유치원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모임'에 따르면 이 지역에 있는 한 유치원은 이날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1월에 예정된 입학설명회가 일정 및 방법에 대한 논의로 연기됐다'고 알렸...
2018.10.23 17:54
대성고 학부모 "자사고 취소 효력 정지해 달라"…고법에 항고

자사고 취소 집행정지 신청, 1심서 기각…학부모 측 불복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 학생·학부모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1심에서 기각되자 항고했다. 대성고학부모회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1심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22일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7월 말 자사고인 대성고를...
2018.10.23 17:41
런천미트, 세균 검출…"청정원 믿고 아이 먹였는데" 불안감 확산

대상 청정원이 제조하는 '런천미트'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권고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포털은 23일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이 식약처 자가품질검사결과 세균발육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종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세균이 검출됐다는 것. 세균 검출된 '런천미트' 제품은 2016년 5월15일 천안 소재의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이다. 유통기한은 2019년 5월 ...
2018.10.23 17:38
'총체적 난국' 서울교통공사…"미래 안보인다"며 신입들은 집단 퇴사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5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내고도 올초 비정규직을 무리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회사 재무 상황이 급속히 악화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인건비 부담이 매년 급증해 10년 안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를 것이란 게 회사 측 추산이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우려는 회사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집단 퇴사하는 등 내부 동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부실해...
2018.10.23 17:29
경주 강도 용의자·피해자 이틀째 입원 중…"수사 시간 걸려"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와 피해자가 이틀째 입원 중이어서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23일 오후 사건 용의자 김모(46)씨가 입원한 병원에 경찰관을 보내 퇴원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김씨는 전날 오전 9시 17분께 안강읍 모 새마을금고에 모자와 마스크 차림을 한 채 들어가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고 안에 있던 2천4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그는 같은 날 낮 12시 ...
2018.10.23 17:27
코스콤,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코스콤은 지난 22일 서울 문래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정지석 코스콤 사장(왼쪽 세 번째)과 임직원 30여 명은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단체에 총 1만3500여 장의 연탄을 기부하고 1500여 장을 직접 배달했다. 코스콤 제공
2018.10.23 17:26
도산교육상·경영상에 박찬모 총장·연만희 고문

도산아카데미(이사장 강석진)는 2018년도 도산교육상 수상자로 박찬모 평양과학기술대학 명예총장(84), 도산경영상 수상자로 연만희 유한양행 고문(89), 도산연구상 수상자로 박의수 강남대 명예교수(73)를 선정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시상하는 도산투명사회상은 박종규 KSS해운 고문에게 돌아간다. 박 명예총장은 학문을 통한 국가 선진화와 인재 양성에 매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연 고문은 전문경영인으로 건전한 기업문화 확립에 크게...
2018.10.23 17:26
부영, 마산 11개高에 전자칠판 기증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사진)이 경상남도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마산지역 11개 고등학교에 321대의 전자칠판을 기증한다. 22억4700만원 상당의 전자칠판과 전자학습 시스템을 마산고 가포고 구암고 내서여고 등 마산지역 내 11개 고등학교에 설치할 예정이다.
2018.10.23 17:24
이화여대, W20 토크콘서트 개최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원장 조성남·사진)은 오는 26일 교내 ECC극장에서 W20(G20 여성경제정상회담) 토크콘서트를 연다. 강민아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등 W20 한국 대표단과 민희경 CJ 사회공헌추진단 부사장 등 국내 여성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2018.10.23 17:23
이형균 아시아기자협회 신임 이사장

이형균 서울대총동창신문 발행인(사진)이 아시아기자협회 제5대 이사장에 23일 선임됐다. 임기는 3년. 이 신임 이사장은 경향신문 편집국장, 한국기자협회장,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회장, 한국PR협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18.10.23 17:23
이인실 교수, 안민정책포럼 강연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차기 한국경제학회장·사진)가 오는 26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 주최로 서울 충무로 라이온스빌딩에서 열리는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경제정책과 국가통계시스템’을 주제로 강연한다.
2018.10.23 17:21
[부고] 구연실씨 별세 外

▶구연실씨 별세, 김내성 前 외무부 대사 부인상, 형욱 SBS 홍보팀 부장·형진 캐나다 거주·형주 SBS A&T 아트1팀장 모친상=2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30분 02-3010-2261 ▶박산심씨 별세, 이본수 前 인하대 총장 모친상=22일 인하대병원 발인 25일 오전 9시 010-6250-3073 ▶박순연씨 별세, 최홍규씨·평규 S&T그룹 회장·옥금&middo...
2018.10.23 17:20
조승래 "서울대 정시 합격자 33%는 16개 고교 출신…쏠림현상"

올해 서울대 정시모집 정원의 약 33%가 16개 고등학교 출신으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2018년도 서울대 입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1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16개 고교가 모집 인원 703명 중 229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고교는 자사고 7개, 일반고 7개, 외고 1개, 전국단위선발자율고 1개...
2018.10.23 17:18
[인사] CJ그룹 ; KTB투자증권 ; 이디야커피 등

◈CJ그룹◇CJ주식회사◎승진<총괄부사장>▷경영전략총괄 최은석▷법무실장 강호성<부사장>▷마케팅실장 경욱호<부사장대우>▷재경실장 강상우▷법무실 부실장 겸 Compliance담당 황인규<상무>▷경영전략3담당 이우진▷경영전략5담당 이종화▷홍콩법인 담당임원 이효희▷홍보담당 김우진▷비서실장 최성욱<상무대우>▷경영전략1담당 임성철▷M&A담당 황득수▷미래경영연구원 지원담당 옥진호▷인재원 가치실천담당...
2018.10.23 17:18
하태경 "병역 특혜받은 국가대표 축구선수 J씨 봉사활동 허위 조작"

2014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고 현재 체육요원으로 복무중인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 J씨가 봉사활동 관련한 국회 증빙 요구에 허위 조작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소속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이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 J씨는 2017년 12월부터 약 2개월 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 196시간의 ...
2018.10.23 17:18
고양 저유소 화재 피해액 117억 잠정 집계

탱크 총 2기 '폭발' 결론…휘발유 약 282만ℓ 태워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화재 피해액이 모두 1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3일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따르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와 소방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확인한 결과 폭발과 함께 불이 난 휘발유 탱크 1기와 바로 옆 휘발유 탱크 1기 등 저유탱크 총 2기가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초...
2018.10.23 17:17
새마을운동중앙회, 아사달 유기농-태양광 발전소 준공식

정성헌 새마을운동중앙회장(오른쪽 두번째)이 2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연수원에서 열린 '아사달 유기농-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에서 관계자로부터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제공
2018.10.23 17:12
'워너원' 옹성우 측, 악플러 고소 "선처는 없다" 강경대응

판타지오가 '워너원'으로 활동 중인 옹성우에 대해 악플을 쓴 네티즌들을 고소했다. 판타지오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에 소속 아티스트 옹성우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등을 가려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판타지오는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옹성우에 대한 허위사실 및 악의적인 인신공격성 비방과 모욕, 댓글, 게시글 및 복사, 유포 등을 통한 확대 재생산 행위 등 소...
2018.10.23 17:11
대만 지진 발생, 규모 6.0 이상 올해 두번째

올들어 두번째로 규모 6.0의 대만 지진이 발생했다. 23일 기상청은 13시 34분 58초(한국시간)에 대만 화롄 동쪽 111km 해역의 31km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만 지진은 규모 6.0의 지진으로 대만 북부 타이베이시와 북동부 및 중부 지역에서 진도 3.0의 진도가 감지됐다. 아직까지 특별한 피해내역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여진 및 쓰나미 발생에 주의하고 있다고 알렸다. 올해 들어 대만에서 두번째로 규모 6.0 ...
2018.10.23 17:08
검찰, '특활비 제공' 전직 국정원장들 2심서 징역 5∼7년 구형

"국정 수행 위한 예산 지원 아닌 대통령 개인 편의 위한 것"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7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해 피고인들에게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qu...
2018.10.23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