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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부당 수임료'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 6개월 확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10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징역 5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을 맡아 지난 2015~20...
2018.10.25 14:20
코리아텍, 제3회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통해 발전방향 모색

충남 천안의 코리아텍(총장 김기영)은 11월2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충청남도와 수소에너지 산업화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제3회 수소에너지 국제포럼’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충남도가 주최하고 코리아텍이 주관하는 행사에는 국내·외 수소에너지 관련 학계와 기업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여한다. 이현순 두산 기술담당 부회장이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수소산업육성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
2018.10.25 14:08
"2년이나 지났는데" 경주서 2.3 여진…진동 느낀 주민 화들짝

기상청 "문의 전화 수차례"…경북 수능시험장 긴급 안전점검 2년 전 규모 5.8 강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에서 25일 새벽 규모 2.3 여진이 나자 진동을 느낀 일부 시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대구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3분께 경주시 남남서쪽 9㎞ 지점(북위 35.76, 동경 129.19)에서 규모 2.3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 지진이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
2018.10.25 14:07
한유총 "정부조치 경악·충격…사립유치원 생존 불가능"

사립유치원들 "국공립이 최선?…교육현실 제대로 반영 안한 정책"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은 사립유치원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사립유치원 단체가 비판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발표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너무 충격적인 정부 조치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사립유치...
2018.10.25 14:06
강용석 변호사 실형 판결에 도도맘 전남편 '눈물'

강용석 변호사의 실형 선고에 사건 당사자인 ‘도도맘’의 전남편 조OO씨가 소감을 밝혔다. 지난 24일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 김OO씨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도도맘 김씨의 전남편 조씨도 재판에 참석한것으로 알려지며 해당 판결에 대해 조씨의 감상이 알려졌다. 강용석 변호사의 징역 1년형을 들은 조씨는 잠시 눈물을 보이며 감회에 젖었다고 알려졌다. 강용석 변호사와...
2018.10.25 13:52
[문기주 변호사의 바른 노동법률 이해] (1) 도대체 '근로자'는 누구인가

◆ 방송연기자,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인가? 대법원은 2018년 10월 12일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과 지난 6월 15일 “이 사건 학습지 교사의 경우 회사로부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는 해...
2018.10.25 13:48
혼수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로 여자친구 살해한 남성 체포

혼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심모(27)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25일 살인 혐의로 A(27)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24)씨와 결혼을 앞두고 혼수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가족들은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사는...
2018.10.25 13:47
[JJ영어낚시] '수많은 점'의 전치사 About #14

' 수많은 점 ' 의 전치사 About 시공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시작할 때, 우리는 “점”과 “선” 으로 시작했습니다. 시공간을 마치는 이 시점에는 ' 수많은 점 ' 의 전치사 About 이 어울릴 듯합니다. About은 한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전치사는 아닙니다. 대부분 '~~에 관해서'로 해석하면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관연 그럴까요 ?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
2018.10.25 13:45
광주전남 유치원 비리 대책 강화…감사전담팀 구성·집중 감사

비리신고센터에 광주 10건, 전남 3건 신고 접수…우선 대상 선정 감사 착수 광주시교육청이 전담팀을 신설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기감사를 시행한다.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 참여를 유도하고 미참여 유치원은 우선 감사 대상에 올린다. 광주시교육청은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7개 감사팀을 구성해 내년 1월까지 70∼80개 사립유치원을 집중...
2018.10.25 13:44
민주노총, 11월 총파업…채용비리 의혹엔 "가짜뉴스 프레임"

"文정부 '친재벌·규제완화' 비판…21일 전 조직 참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다음 달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5일 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적폐 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 대개혁을 위한 11월 총파업 총력 투쟁 돌입을 선포한다"며 "11월 한 달을 관통하는 완강한 투쟁으로 11월 21일 전 조직이 참여하는 ...
2018.10.25 13:42
환경부, 이산화탄소 누출 삼성 기흥공장 고발…"화학사고"

환경부가 최근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25일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3일 이 사고를 '화학사고'로 결론짓고 삼성전자 기흥공장을 화학물질관리법상 즉시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는 이산화탄소 누출로 2명이 숨졌다. 환경부는 사고 직후 '...
2018.10.25 13:41
"어딜 믿어야 하나"…비리 유치원 공개에 학부모들 '분통'

국공립유치원 확대 대책에는 반응 엇갈려 전국 교육청이 25일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등 시·도 교육청은 이날 지역 내 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 한 유치원은 운영비로 원장 부부의 개인 출퇴근 차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수리비 등 645만원을 집행했고 또다른 유치원은 원장 병원비로 860만원을 지출하는 등 각종 비리가 드...
2018.10.25 13:33
사립유치원 가계부같은 회계장부 없앤다…국가회계시스템 적용

대형유치원 600곳 내년 도입…2020년 전체 사립으로 확대 학습권 보호제도 마련…감사체계 손보고 설립자·원장 자격 강화 사립유치원 업계에 만연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해법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회계시스템 정비다. 정부가 한 해 2조원에 가까운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 지원금 등을 쏟아붓는 만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설립자와 원장의 자격 기준을 강...
2018.10.25 13:29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시·도교육청 홈페이지서 확인

원장 이름은 익명처리…처분 불복, 소송 중인 경우는 제외 개인 차량 보험료·수리비·과태료 등을 유치원 회계서 지출하기도 전국 시·도교육청이 감사로 각종 부당행위 등이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25일 일제히 공개했다. 서울·부산·경남·제주·인천 등 17개 교육청은 감사 결과 지적을 받은 사립유치원 이름을 실명으로 밝히고 처분내용 등을 담은 자...
2018.10.25 13:23
화성시, 동탄신도시 행정서비스 확대 위해 '동탄출장소' 개청

경기 화성시가 내달 5일 동탄역 인근에 '동탄출장소'를 개청한다. 이는 동탄 신도시 인구 증가에 발맞춰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시는 동부출장소 주요 민원 중 동탄권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행정수요가 급증해 지난 5 월 개소한 동부출장소 생활민원실을 동탄출장소로 확대 개편한다고 25일 발표했다 . 시는 기존의 동부출장소 생활민원실 자리인 동탄역 인근 ( 동탄대로 53...
2018.10.25 13:12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6개월·추징금 43억여원 확정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1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착수금과 성공보수 명목으로 50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
2018.10.25 13:04
[시사중국어학원] 착 붙는 중국어 회화: 못 본 척하다 (무시하다)

视而不见 Shì’érbújiàn 못 본 척하다 (무시하다) A: 我昨天给他发了微信,让他还钱,结果到现在还没回! A: Wǒ zuótiān gěi tā fā le wēixìn, ràng tā huánqián, jiéguǒ dào xiànzài hái méi huí! A: 워 주어티앤 게이 타 파 러 웨이신, 랑 타 환치앤, 지에구어 따오 시앤짜이 하이 메이 훼이! B: 他是故意视而不见吧。 B: Tā shì gùyì shì...
2018.10.25 13:00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식 창구개설' 북한과의 교류협력 구체화

경기도가 북한의 대표적 음식점인 옥류관 남한 1호점 유치 등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북측과의 공식 협상창구를 개설했다.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25일 기자 브리핑을 열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성혜 실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 관계자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세부논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지사는 장천남새전문농장 , 122 양묘장 , 류경안과종합병원 , 옥류관...
2018.10.25 12:51
일·육아 바쁜 다둥이맘 소유진 '서울베이비페어에서 한 번에 육아용품 해결'

배우 소유진이 서울베이비페어를 찾아 "세 아이 육아에 필요한 용품을 한 곳에서 알차게 쇼핑할 수 있어 좋았다"고 밝혔다. 소유진은 25일 서울 대치동 세텍(SETEC,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막한 2018 서울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을 찾아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과 육아용품을 장만하며 이같이 말했다. 소유진은 이날 현장에서 "큰 아들 용희는 다섯살이라 이제 한창 한글이나 글자 등에 관심을 보이고 둘째 서...
2018.10.25 12:19
강원도, '민생규제 혁신 대국민 공모' 전국 최다 수상

강원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 민생규제 혁신 대국민 공모’에서 전국 최다인 5명의 도내 공무원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고 25일 발표했다. 공모는 국민복지, 국민안전, 소상공인 지원 등 일상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5000여 건의 과제 중 최종 26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강원도 기획관실 김종우 주무관은 현행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한 날로부터 ...
2018.10.25 11:49
성남상공회의소, 제200회 조간강연회 열어

성남상공회의소는 25일 상의 대강당에서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해 '제200회 조찬강연회'을 진행했다. 성남상공회의소 제공 경기 성남상공회의소 는 상의 대강당에서 '제200회 조찬강연회'를 진행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김형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가 '산다는 것의 의미' 제하의 주제 강연을 했다. 성남상의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는 1989 년 2 월 '...
2018.10.25 11:49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통합적 산림복원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국제산림연구센터와 공동으로 통합적 산림복원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은 대한민국의 산림녹화 성공경험을 정책,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 여러 각도로 재조명하고 다양한 산림복원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는 미국, 아시아, 유럽 등 10개국 130여명의 산림복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치산녹화 성공 사례 △통합적 산림복원방안을 위한 국제 사례 △...
2018.10.25 11:45
원장·직원 보수지급 부적정…제주 사립유치원 비리 실명공개

올해 시작 정기감사 결과도 내달 초 실명으로 제주도교육청은 홈페이지(http://www.jje.go.kr)를 통해 2014년과 2016년 익명으로 발표했던 도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 결과는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의 '감사결과공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2016년 도내 20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에서는 주의 17건, 시정 7건 등 총 24건의 ...
2018.10.25 11:41
안희정 항소심 재판부 교체…"법관과 변호인 연고 확인"

형사8부→형사12부로 재배당…첫 공판준비기일은 미정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력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소속 법관과 변호사 사이의 연고가 확인돼 교체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달 23일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항소심 사건을 기존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서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두 재판부 모두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다. 앞서 안 전 지사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8부는 첫 공...
2018.10.25 11:40
경주서 규모 2.3 지진 발생..기상청 "2016년 지진의 여진"

경주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 25일 오전 5시 53분쯤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 발생위치는 북위 35.76, 동경 129.19, 발생 깊이는 16㎞다. 한편 기상청은 이 지진이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여진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
2018.10.25 11:35
산림청, 하반기 산행문화개선 캠페인 전개

산림청은 오는 27일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지리산 둘레길에서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한 ‘2018 하반기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을 실시한다. 지난 5월에는 서울 둘레길(수락·불암산 구간)에서 ‘서울 둘레길 걷기축제’ 현장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지리산 둘레길 개통 10주년을 기념해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1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
2018.10.25 11:35
자율주행 특화도시 세종의 미래 미리 본다

자율주행 특화도시 세종시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3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컨퍼런스는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육성 계획에 따라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과 지방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과 제주의 산업분야 협력 사업으로 추진된다. 양 시·도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가...
2018.10.25 11:31
태광 이호진 前회장 사건 또 파기환송…불구속상태로 3번째 2심

대법 "분리해 심리·선고할 조세포탈인지 판단했어야"…이 회장측 상고 전략 주효 횡령 유죄는 사실상 확정…불구속 상태는 당분간 유지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이 3번째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조세포탈 혐의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다른 혐의와 별도로 심리·선고해야 하...
2018.10.25 11:27
강용석 법정 구속에, '가로세로연구소' 측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강용석 변호사(49)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강용석 변호사가 출연하던 '가로세로 연구소' 측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 24일 방송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김세의 기자는 "많은 분들이 연락도 주시고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믿기 때문에 사법부가 좋은 판결을 내줄 것이라고 믿는다. 항소심도 있고 다음 재판도 있다"고 ...
2018.10.25 11:23
국공립유치원 늘린다지만…예산·부지·지역편차 등 과제 산적

성난 여론 밀려 잠잠한 사립유치원 반발도 '휴화산'…조직적 저항 예상 정부와 여당이 기존에 제시했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목표 달성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과정에서 장애물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예산·부지 확보는 물론, 국공립유치원이 도시보다 농어촌 등을 중심으로 지어지고 있는 점 등은 정책효과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25일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고...
2018.10.25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