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 새 교도소 내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건수가 두 배가량 늘어났지만 관련 조사인력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화상조사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교도소 구치소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원격 조사’가 가능해지면서 조사 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관련 예산 절감에도 기여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 인권침해에 따른 진정사건은 2011년 1164건에서 지난해 2790건으로 6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교정시설 내 진정사건은 보통 법무부 인권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접수해 처리한다. 국가인권위에 제기된 진정 건수도 지난해 4528건으로 전년(3716건)보다 21.8% 증가했다. 법무부 인권국 관계자는 “수용자들의 인권 의식이 과거보다 높아져 폭언이나 교정시설 내 냉·난방 문제 등 불편함에 대해 진정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는 5만8000여 명이다. 이들이 제기하는 진정사건을 담당할 법무부 인권국 조사관 인력은 6명이다. 진정 건수는 6년 새 2배 이상 급증했지만, 법무부 인권국 담당자 숫자는 늘지 않았다. 업무처리 비결은 화상조사시스템이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인권국 사무실에는 화상조사시스템이 있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언제든지 불편함이나 인권 피해 사실을 바로 인권국에 호소할 수 있고 몸 상태와 상처, 각종 증거도 이 시스템을 통해 조사관에게 보여줄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화상조사 건수는 이 제도가 도입된 2010년 91건에서 지난해 596건으로 7년 만에 6.5배로 증가했다. 올해까지 누적 조사 건수만 2500건이 넘는다.
이전까지 수용자들의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써야 했던 교정직 공무원들의 반응도 좋다. 법무부는 이 시스템을 2020년까지 전국 56곳 모든 교정시설에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는 전체 교정시설의 73%인 39곳에 설치가 완료된다. 정부 각 부처 가운데 조사 과정에 화상시스템을 활성화한 기관은 드문 편이다.
출소를 1년가량 앞둔 장기 수감자다. 법무부 교정청장상 등 10회 이상 모범수감자 관련 상을 수상했고 각종 기능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비롯해 수차례 메달을 땄다.교도소 내 한국경제신문 구독자로서 5월3일자 A2면 ‘교도관은 괴로워’(수감자들의 고소·고발 및 민원 제기 남발을 다룸) 기사를 읽었다. 수감자가 교도관을 괴롭히는 일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적 약자 신분인 수감자가 교도관을 상대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불이익이나 보복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소·고발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하는 원인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허위로 고소·고발한 수감자가 있다면 마땅히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수감자들의 고소·고발에 ‘증거 불충분 각하’ 결정을 내리며 ‘제 식구 감싸기’에 치중할 때가 많다. 인권위에 진정 청원을 내면 조사관이 나와 온갖 감언이설, 협박 등으로 취하를 강요하는 사례도 여러 번 목격했다.더 큰 문제는 수감자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는 교도관의 갑질이다. 개인적으로도 교도소 내 교도관의 부패행위를 고발했다가 보복성 징벌을 당한 경험이 있다.모든 교도관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교정공무원은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한다. 몇몇 교도관의 비뚤어진 생각 탓에 다른 교도관까지 싸잡아 비판받고 있는 것이다. 수감자들은 최선을 다해 모범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도관들은 공직자로서 성실·공정·신속·정확·친절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교도관이 진심으로 수감자를 대하고 도와준다면 교도 행정에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이OO 씨 < 서울OO교도소 재소자 >
법무부가 추진 중인 7곳의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 확충 계획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대로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은 당초 거창군의 유치 노력으로 2015년 11월 착공됐다. 하지만 거창군수가 바뀐 뒤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대로 태도를 바꾸면서 사업이 중단됐다.안양교도소 재건축 역시 2010년 설계에 들어갔지만 안양시가 계속 거부하자 법무부는 재건축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다는 이유로 예산 배정을 안 해주면서 사업이 보류됐다. 반경 5㎞ 내 민간 거주자가 없어 증축이 무난할 것으로 여겨졌던 의정부교도소 옆 북부교정시설 사업도 최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적 기한인 2023년까지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지 못하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거나 중범죄자의 가석방을 늘려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수용(과밀 수용)에 대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7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까지 교정시설 7곳을 추가로 지어 과밀 수용을 해소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해소하지 못할 경우 수용자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수백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작년 부산고등법원은 수용자들이 제기한 과밀 수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교도소가 하루 수감당 9000원씩 총 450만원을 주라고 결정한 바 있다.지난 4월 말 현재 4만7000여 명이 정원인 전국 53곳 교정시설에는 7000명을 초과한 5만4000여 명이 수용돼 있다. 전국 교정시설의 정원 대비 수용 인원 비율(수용률)은 2014년 108%에서 작년 말 120%로 높아졌다. 대전교도소가 136%, 부산구치소는 135%에 달한다.일부 교도소는 4~5인실에 10명까지 수용하면서 수용자들이 생리 현상도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잘 때도 ‘닭장’ 수준으로 붙어서 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교정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게 법무부의 분석이다.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원, 재범은 100조원에 달한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미결수가 급증세다. 교정시설 내 미결수는 2년 연속 2만 명대를 돌파하면서 작년 교정시설 하루 평균 수용인원 가운데 35%를 차지했다.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교정시설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5만7298명으로 전년보다 803명 증가했다. 2012년 4만5488명을 기록한 뒤 5년 만에 26%(1만1810명) 늘었다. 같은 기간 수용자 가운데 미결수 비중도 31%에서 35%로 증가했다. 교정시설 수용자 3명 중 1명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 중에 수감되고 있다는 얘기다. 일본의 미결수 수용자 비중이 20%인 점을 감안하면 높다는 지적이다. 국내 미결수는 2012년 1만4186명에서 2014년 1만7377명, 2016년 2만877명으로 급증했고 작년에 다소 줄었지만 2년 연속 2만 명을 넘어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결수가 증가하면서 대도시 교도소와 구치소의 과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검찰의 구속수사와 1심 이후 법원의 법정구속이 늘어나면서 미결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대도시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정원 대비 수용인원 비율이 100%가 넘는 곳이 늘고 있다. 대전교도소(구치소 포함)는 136%, 부산구치소는 135%, 창원교도소는 133%에 달한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교정시설도 모두 100%가 넘는다. 이 때문에 국내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은 대부분 3㎡를 넘지 않는다. 반면 독일은 7㎡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시설이 넉넉한 지방 소도시의 교도소로 재배치가 가능하지만 미결수는 법원 근처에서만 수감돼야 하기 때문에 미결수 증가는 대도시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교정시설 정원 대비 수용인원 비율은 2013년 104%에서 2015년 115%, 2016년 121%로 증가하다가 작년 119%로 다소 주춤해진 상태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97%, 2015년 기준)에 비하면 아직 높은 수준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도시 인근 교정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주변 거주자의 민원이 많아진 데다 예산 확보 어려움 때문에 교정시설 추가 건설이 힘들다”고 말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