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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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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불발…黨-政 핑퐁게임 되나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지방 선거와 재·보선이 끝나 공무원표 이탈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새누리당이 공무원에게 맡기지 않고 개혁 방안을 직접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는 점에 비춰 이례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면...

  • 靑 비서관 재산이 423억…우병우 '공직자 최고 부자'

    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특수통 검사 출신인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최근 3개월 내 임명·퇴직 고위공직자 29명의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우 비서관의 재산은 예금 부동산 채권 등을 합쳐 423억3230만원이다. 직전까지 공직자 최고 부자는 329억2000만원을 신고한 전혜경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이었다. 우 비서관의 ...

  • [한경+]정종섭 안행부 장관의 이색 행보-"진정성 느껴지는 기살리기" vs "파격적 혁신 위한 터닦기"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보여주고 있는 이색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헌법 학자로 일가를 이룬 서울대 법대 교수인 정 장관의 안행부 장관 임명은 그 자체로도 관심이었죠. 중앙·지방정부 행정 경험이 없음에도 중앙·지방정부의 가교 책임자가 됐다는 점, 대학교수 시절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대안을 활발하게 내놓은 현실 정치 참여형 지식인이었다는 점에서죠. 7일로 취임 4주차를 맞은 정 장관은 아직까지는 안살림...

  • 도로명주소 실생활 활용도 여전히 낮아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활용하는 국민은 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6개월을 맞아 전국 성인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인지·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96.2%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발표했다.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활용도는 59.3%로 지난해말 24.4%와 비교해 35% 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도로명...

  • 주민번호 무단 수집땐 최고 3000만원 과태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회원의 포인트 마일리지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수집·이용과 보유 주민번호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 법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거나 생명·신체·재...

  • 회원가입·병원 예약때 주민등록번호 못쓴다

    회원가입·병원 예약때 주민등록번호 못쓴다

    7일부터 법률상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활용할 수 없게 된다. 주민번호는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도입된 뒤 46년 동안 신분 확인을 위한 ‘만능번호’로 쓰여온 탓에 적지않은 불편이 뒤따를 전망이다. 7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 신용도 조회, 회사 직원 인사관리&middo...

  • 안행부, 지자체 공사때 재해율 낮은 기업에 가산점 확대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건설공사 입찰때 건설 현장 재해율이 낮은 기업에 가산점을 더 주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예규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안행부는 이번에 바꾼 예규에서 평균 재해율보다 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에 주는 가산점을 현행 최대 3점에서 최대 4점으로 올렸다. 재해율은 상시 근로자 수에 재해를...

  • 혈액투석 40代·하반신 마비 30代, 공직 문 열었다

    혈액투석 40代·하반신 마비 30代, 공직 문 열었다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마저 오지 않습니다. 장애라는 아픔에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준비해왔더니 결국 보상을 받네요.” 안전행정부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go.kr )를 통해 25일 ‘2014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9명을 공개한다. 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1명, 전문경력관 1명, 연구사 1명으로 남성 19명에 여성 10명이다. 연령별로는 2...

  • 집중호우때 맨홀 뚜껑 조심하세요

    갑작스럽게 쏟아진 집중호우가 저지대 맨홀 뚜껑을 퉁겨내 보행자나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동실험장에서 강남역 일대 빗물관(우수관거) 역류에 따른 맨홀의 위험성을 실험한 결과 시간당 50㎜ 폭우 때 맨홀 뚜껑이 지면에서 이탈하는 데는 41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맨홀 뚜껑은 23초 만에 들썩이기 시작했고 33초쯤 지나자 뚜껑 구멍으로 물을 내뿜었다. 41초가 되자 맨홀 뚜껑은...

  • 전자정부 수출 지원 책자 나왔다

    안전행정부는 전자정부 수출기업들을 돕기 위해 수출 유망분야 등의 정보를 담은 ‘국가별 전자정부 현황 및 수출 전망’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책자는 네팔 라오스 등 아태지역 9개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유럽지역 5개국, 과테말라 볼리비아 등 중남미 지역 8개국, 아랍에미리트엽합(UAE) 카타르 등 중동지역 2개국,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등 CIS 4개국 등 33개국의 정보통신 인프라, 전자정부 ...

  • 수사·조사 통보받은 공무원 직위해제 가능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공무원도 직위해제가 가능해지고, 부동산 제공이나 채무 면제 등 이익을 받은 경우 최대 5배까지 징계부과금이 매겨진다. 현재 1년인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늘어난다. 안전행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이 의견 ...

  • 금융위 대변인 등 중앙부처 국장급 개방형 3개 자리, 민간서 선발

    안전행정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중앙시험선발위원회를 통해 중앙부처 국장급 개방형 직위 3곳의 공개모집 계획을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에 22일 공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공모 대상은 금융위원회 대변인,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면역병리센터장, 통계청 통계개발원장이다. 이번 선발은 학계 민간기업 언론계 등 민간인으로만 구성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처음 담당한다. 중앙선발시험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세월호 관...

  • 사회적 물의 빚어 조사·수사 받는 공무원도 직위해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가 가능해 지고, 부동산 제공이나 채무면제 등 이익을 받은 경우 최대 5배까지 징계부과금이 매겨진다. 또 현재 1년인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도 여성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연장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의견 ...

  • 정종섭 "부처 중복 조직 정리하겠다"

    정종섭 "부처 중복 조직 정리하겠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사진)은 17일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낮추고 중복되는 조직도 적극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 기능을 왜곡하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척결하고, 공직윤리가 법치주의 원리...

  • 뇌물 공무원 징계는커녕 승진…상습 음주운전자에 장관 표창

    공직사회의 오래된 폐단을 없애기 위해 ‘관피아 방지법’ ‘김영란법’ 등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식 인사 실태가 공개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1, 12월 세종특별자치시와 광주광역시에 대해 정부 합동감사를 벌여 뇌물수수 공무원을 승진시키고 반복적으로 음주 운전하다 적발된 공무원을 솜방망이 처벌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 내역 147건과 122건을 각각 적발했다고 1...

  • 지방공사 빚, 금융위기 이후 첫 감소

    안전행정부는 2013년 지방공기업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공사의 부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9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기업 253곳과 지방공사·공단 141곳 등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는 73조9000억원으로 직전 연도에 비해 1.9%(1조4000억원) 증가했다. 상·하수도 등 주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영 기업 부채가 1조6000억원 늘어난 21조7000억원으...

  • 재난 통상 등 전문성 필요한 2378개 공직 4년 이상 근무해야

    재난, 통상, 원자력 등 전문성이 필요한 2378개 공직은 한 번 보직을 받으면 4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전문직위로 새로 지정, 관리된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 사회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 부처의 직위를 장기근무형과 순환근무형으로 구분 관리하는 '직위유형별 보직관리'를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순환근무형은 평균 2∼3년 만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기는 보직으로, 가장 일...

  • 퇴직공무원 민간업체도 못간다

    안전행정부는 퇴직 공무원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만 취업할 수 있는 민간 업체를 3960곳에서 1만3466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25일 공포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취업 제한 대상은 일반 기업체 1만3399곳, 법무법인 21곳, 회계법인 25곳, 세무법인 21곳 등이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일반 기업체는 9489곳,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은 2곳씩, 회계법인은 13곳이 취업 제한 대상에 추가됐다. 취업 제한 대상 ...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1만3466개

    안전행정부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을 50억원 이상 1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24일 공포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업 1만3466개를 25일자 관보에 고시했다. 취업제한 대상에는 일반 사기업 1만3399개를 비롯해 법무법인 21개, 회계법인 25개, 세무법인 21개가 포함됐다. 외형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50억원 이상인...

  • 한국, 유엔 전자정부평가서 3년 연속 1위

    한국이 격년마다 시행하는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2010년, 2012년에 이어 3회 연속 세계 1위에 올랐다. 안전행정부는 24일(현지 시간 23일) 유엔이 발표한 ‘2014년 전자정부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전자정부 발전지수와 온라인 참여지수 부문 모두 1위를 차지, 종합 1위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유엔은 글로벌 전자정부 협력 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2003년부터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