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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실무대표단,민자당 초청으로 3월에 방한
중국 공산당 실무대표단이 민자당 초청으로 다음달 16일부터 8일동안 방한 한다고 민자당이 23일 밝혔다. 주선경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단장으로 한 5명의 실무대표단은 방한 기간중 민자당과 중국 공산당간의 고위급 상호 방문계획을 협의할계획이다. 한편 민자당은 또 오는 95년 국제민주연합(IDU) 당수회의를 우리나라에 유 치하기 위해 3월25일 호주에서 열리는 IDU 상임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 유 치의사를 공식 전달할 방침이다. ...
1994.02.23 -
이회창 국무총리,UR이행계획서 다른나라 추이보며 제출
정부는 23일 미.일과 유럽각국이 우루과이라운드(UR) 이행계획서를 제출 하면서 지난 15일 양허한 내용을 축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회창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2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난 21일 현재 20개국만이 국별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여타 국가들은 제출을 연기하면서 다른나라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총리는 이어 환경설비국산화를 위...
1994.02.23 -
정부,국내서 무상사용중인 국유재산 조기해결 촉구
정부는 23일 미국이 우리국내에서 무상사용중인 국유재산과 관련,문제의 조기해결을 촉구했다. 최동진외무부제1차관보는 이날 차알스 카트만주한미국대사관공사를 외무 부로 불러 현재 미국이 한국내에서 무상사용하고 있거나 사용근거의 소멸 여부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않은 정부소유재산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통보하는 외교공한을 전달했다. 정부는 이 공한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전달,양국관계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기해결할...
1994.02.23 -
<정가산책>민자 정책토론회...여당 비판 쏟아져
.민자당은 23일 시내 세종문화회관에서 정치학교수를 비롯 각계 대표 4백여명을 초청,창당 4주년과 김영삼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를 열었으나 민자당에 대한 가시돋힌 비판이 쏟아지자 몹시 난감한 표정.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선때 김영삼후보 지지서한을 발송,선거법위반혐의 로 입건되기도했던 김계수외대명예교수가 그런대로 주제발표를 했으나 정 작 토론에 들어가자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민자당의 무사안일한 자세로 비롯된 "정치실종현상"을...
1994.02.23 -
근로자 부담 큰 조세구조 개혁 요구...국회,대정부 질문
국회는 23일 이회창 국무총리와 정재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에 관한 이틀째 대정 부 질문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행정규제 완화 *과학기술 개발지원 *중소기업육성 *농 어촌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의원들은 특히 근로자들에게만 중과세 되고 있는 현재의 조세구조 의 개혁과 우루과이라운드(UR)재협상등을 촉구했다. 오장섭 의원(민자)은 "국가 경쟁력강화를 위해 ...
1994.02.23 -
<정가산책>재향군인회 회장단 민주당 방문 화해
.민주당이 관변단체로 꼽고 있는 재향군인회 서울시회장단이 23일 국 회로 민주당 이기택대표를 예방,이대표를 비롯 강창성 장준익 임복진의 원등 군출신의원들과 "화해모임"을 가져 눈길. 이대표는 이배녕서울시재향군인회장을 비롯 각 구회장단의 방문을 받고 "과거재향군인회는 항상 여당에 가까워 야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면서 "사병출신인 이회장이 경선에 의해 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계기로 새로운 재향군인회의 기풍과 분위기를 만들어 개혁시대의 재...
1994.02.23 -
행정규제관련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총무처, 입법예고
총무처는 22일 각부처가 소관 행정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할때는 규 제의 효과와 피규제자의 부담및 행정인력 예산소요등 규제비용을 비교분석해 규제대상과 수준을 필요최소한으로 설정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총무처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이 오는 4월8일 발효됨에 따라 이같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제정안은 행정규제대상과 수준을 설정하기위해 법률과 ...
1994.02.23 -
민주,성금전용 전모 공개.관계자 문책 주장
민주당은 23일 정부부처에서 준조세인 불우이웃성금등을 기관장 판공비등 으로 전용한 것은 정부의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관계장관등 책임자에 대한 인책과 형사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이같은 성금 유.전용 사례가 전국적인 현상일 것으로 보고 정 부측에 전모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 대정부질문과 상임위활동등을 통 해 진상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리기로 했다 이기택 민주당대표는 이날 "성금은 준조세적 성격인데 이를 유용한 것은 정부가...
1994.02.23 -
정부,TV방송 외주제작 의무비율 15%고시
정부는 방송 프로그램의 외부제작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고 그 중 독립제작사 프로그램비율을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TV방송 외주제작 의 무비율을 15일 고시했다. 정부고시에 따르면 KBS,MBC,SBS 등 방송3사는 4월에 있을 봄 편성개편에 서 전체프로그램의 13%이상,오는 10월께 있을 가을 개편에서 15%이상의 외 부제작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정부는 또 방송사들이 관련자회사에 외주제작을 맡기는 잘못...
1994.02.22 -
<정가스케치> 민자당, 정치관계법 회기내 강행처리 않기로
.민자당은 21일 정치관계법을 이번 임시국회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당 초 방침을 수정,회기내 강행처리 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 하순봉민자당대변인은 이날 열린 고위당직자회의 결과를 전하는 자리에서 "현재 진행중인 여야간 정치관계법 협상에서 쟁점부분으로 남아있는 사안들 은 당차원에서 별도의 당정 협의를 거쳐 복수대안을 마련키로했다"고 말하 고 "타결시한도 반드시 회기내 처리를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설명. 민자당 소속의원들은 이같은 결정...
1994.02.22 -
<정가스케치> 민주당소속 전남도의원 폭설피해 지원건의
.민주당 소속 전라남도 도의회 김연관 농림위원회위원장등 6명이 21일 민자당 김종필대표를 방문,폭설피해에 대한 민자당의 협조를 건의해 눈길. 이들은 "지난번 폭설피해가 제일 많은 지역이 전남과 경남인데 아직 정부 의 대책이 없고 더구나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조사중이지만 8천만원 피해 본 농가에 8백만원밖에 보상대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집권당 차원의 지 원을 요청. 이에 김대표는 "아침에 김양배농림수산장관도 다녀갔는데 이를 걱정하고 ...
1994.02.22 -
북한, IAEA 사찰비자 빠르면 오늘 발급할듯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한핵 사찰단의 방북비자가 빠르면 22일 발급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빈의 IAEA본부에서 개막된 정기이사회에 참석한 IAEA의 한 관계자는 "비자발급이 어차피 사찰수용에 따른 부수적 절차에 불과한 만큼 북미접촉 결과에 따라 이사회가 북한핵문제를 다루는 23일 안으로 비자가 발급될 것 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3일까지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가 매우 시 끄러...
1994.02.22 -
북한핵문제 또다시 혼선...북-미 3단계회담 놓고 입장차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북핵사찰이 북한측의 비자발급지연으로 성사되지 않고있는 가운데 북한과 미국이 3단계고위급회담의 개최에 따른 입장차이를 보여 북한핵문제가 또다시 혼선을 빚고 있다. 미국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7개 신고 핵시설에 대한 국제적 사찰이 시작 될 때까지는 3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의 재개일정을 잡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 다. 국무부의 마이크 맥커리대변인은 "우리는 사찰이 시작될때 3차회담의 날짜 를 논의할 용의가...
1994.02.22 -
[해설] '물가-임금' 악순환고리 끊기..노정간담회 의미
정부가 물가와 임금안정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노사간의 본격적인 임금협상을 앞두고 물가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물가와 임금이 동반상승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탓이다. 물가와 임금안정기조가 허물어질 경우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될 것이라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영삼대통령이 21일 오전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전화를 걸어물가안정을 강조한 데서 사태의 심각성을 엿볼수있다. 정부가 이날 긴급 물가관련장관회의를 ...
1994.02.22 -
[지방톱] 광주시, 창업보육공단및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조성
[광주=최수용기자] 광주시는 올해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지역공단에 창업보육단지와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을 조성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과 관련,도시근교농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강영기광주시장은 22일 오전 광주시를 방문한 김영삼대통령에게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시장은 하남공단부지 1천평에 광주창업보육단지를 조성,중소기업의 자립능력을 배양한뒤 평동공단에 입주시키며 평동공단내 20만평에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을 설치해 ...
1994.02.22 -
[해설] 김대통령, 물가안정대책 이례적 지시 배경
김영삼대통령이 21일 정재석경제부총리에게 "강력한 물가안정대책"을 지시했다. 직접 대면해서가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 였다. 정례적인 독대의 기회를 갖고있는 경제부총리에게 결코 "돌발적" 사안은 아닌 물가문제를 전화로 긴급지시한것은 그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런 이례적 지시가 내려진 배경과 함께 최근 물가관련 발언이 잦아진 대통령의 "물가마인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관련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이날 ...
1994.02.22 -
""체감물가 30% 올랐다""...국회질문, 정책혼선 책임추궁
국회는 22일 이회창 국무총리,정재석 경제부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 시킨 가운데 경제1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물가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물가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우루과 이라운드(UR)대책 *장영자여인 거액 부도사건과 금융실명제의 허점 *사회간 접자본 확충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문제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신경식(민자),하근수(민주)의원은 "정부는 연초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발생 하면 이를 반...
1994.02.22 -
민자,정치관계법 회기내처리 원칙 재확인
민자당은 22일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등 3개 정치관련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국회정치관계법 심의 특위 차원에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여야중진회담등 정치적 타결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하순봉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 회의가 끝난뒤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 지금까지 진행된 여야협상을 지켜볼때 정치개혁입법의 회기내 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대변인은 또 "필...
1994.02.22 -
중소기업 '전문가풀제' 9월 시행..임시계약 방식 수시활용
중소기업들이 인사 노무 재무 마케팅등 경영관리분야와 기계 정보처리 통신등 기술분야 전문가들을 필요에 따라 단기로 고용,활용할 수있는 "전문가풀(Pool)제도"가 오는 9월부터 실시된다. 21일 상공자원부는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의 현직전문인력과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및 관련기업의 퇴직자등 전문인력을 중소기업들이 임시계약 방식으로 수시활용할 수있는 "전문가 풀"제도를 9월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이를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내...
1994.02.22 -
감사원,지자체 부당기부금 적발...내무부에 시정 통보
감사원은 22일 성남시등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90년부터 지난 연말까 지 최근 3년간 총 42억2천여만원의 부당 기부금을 관내 업체등으로부터 받 아온 것으로 밝혀내고 이의 시정을 내무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중 광주시등 7개 기관에서는 9천5백여만원의 기부금을 기관장 판공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내고 관련 기관장을 문책토록 내무부에 요구 했다. 기부금품모집금지법 4조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
1994.02.22 -
'노사합의에 정부 참여 바람직'..노정간담회 지상중계
박종근노총위원장=30개 생필품의 가격을 4%이하로 유지해 주고 근로자에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 국회 돈봉투문제도 부당노동해위에 원인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시켜야 한다. 임금보다는 간접소득을 늘리는 쪽으로 정부가 노력해주어야 한다. 이남순금속노련위원장=근소세 실효세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고 학자금 노조조합비등에 비과세혜택을 주어야한다. 재형저축한도도 현행 월60만원이하 근로자에서 1백만원이하근로자로 확대하고 3D업종 근로자에게...
1994.02.22 -
정재문의원등 5명 내달8일 중국방문...강주석등과 면담
국회외무통일위의 정재문위원장과 강신조 김동근(민자) 조순승(민주) 박찬 종의원(무소속)이 3월8일부터 14일까지 주양 중국전인대외무위원장 초청으 로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정위원장 일행의 이번 방문은 3월말로 예정된 김영삼대통령의 중국방문을 앞두고 중국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정위원장이 밝혔다. 정위원장등 외무통일위원들은 주량위원장 외에 강택민국가주석등 중국 고 위층인사와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4.02.22 -
<장가스케치> 여야 모두 대정부 비판...국회 대정부질문
21일 속개된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 들은 정부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 임복진 의원(민주)은 북핵문제 대응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문제점을 열거하면서 "위기가 생기면 그때서야 법석을 떨고 걸핏하면 과거정권 탓으 로 돌리고,심지어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호도하다가 정 안되면 사과 한마디 로 끝내는데 이는 통치자의 철학.비전의 빈곤,정부의 인적구성과 기능상의 문제,부처 이기주의등에 기인한다"고 공격....
1994.02.21 -
남북정책 일관성결여 추궁...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질문
국회는 21일 이회창 국무총리와 이영덕 부총리겸 통일원장관등 관계 국무 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 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남북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자주성,일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한반도 비핵화 선언 수정 용의 *북한 핵개발 실상 *패 트이어트 미사일 배치문제 *군 사기 진작방안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병태 국방부장관은 미리 배포한 서면답변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1994.02.21 -
미국도피 김종휘 전수석과 수시접촉...주미한국대사관서
정부는 최근 율곡사업비리와 관련해 미국에 도피중인 김종휘전청와대외교 안보수석의 소재를 파악하고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21일 "최근 주미한국대사관 고위관계자를 통해 김전 수석의 미국내 소재를 파악하고 접촉을 가졌으며 김씨와 한때 같이 근무했 던 대사관의 다른 직원은 그와 수시접촉이가능한 상태"라고 밝히고 "김씨 는 자신의 영주권 신청사실과 관련된 입장을 이관계자에게 전했다"고 말했 다. 이당국자는 "김씨...
1994.02.21 -
<정가스케치> 민주당, ""낭비적 국회일정 개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21일 산적한 국정현안에도 국회일정이 개원식,총 리 국정보고,여야대표연설에 4일을 소비하는등 낭비적인 요소가 있었다며 이를 개선키로 결의. 최고위원회의는 현 국회일정이 과거 관행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짜여져 물 가,북한 핵문제,우루과이라운드(UR)대책등의 국정현안이 상임위 활동에서 충분히 논의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 민주당은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개원식과 총리 국정보 고,여야대표연설을 ...
1994.02.21 -
물가등 시각차 커 난항예고..경제상위 핵심의제 무엇인가
제1백66회 임시국회는 오는 25일부터 6일간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이 기간중에는 일요일(27일)과 국경일(3월1일)이 끼여있어 실질적으로 는 나흘밖에 되지않는 짧은 일정임에도 종전의 어느 임시국회보다 많은 법안과 각종 현안을 다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있다. 통합선거법 지방 자치법 등 정치권의 결정적 이해관계가 걸린 정치관계법 농어촌특별세법 민자유치법 등 굵직굵직한 경제관련법안, 그리고 물가 UR후속대책 수돗물 문제 등의 현안이 ...
1994.02.21 -
광업진흥공사.석탄공사에 감사 착수...감사원
감사원은 21일 대한광업진흥공사와 석탄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1국 소속 감사요원 10명을 투입, 광상조사및 시추사 업추진, 광업및 석재산업자금융자업무, 석탄생산및 판매, 석탄수입및 부대 사업등을 중점점검할 방침이다.
1994.02.21 -
""정치관계법 임시국회서 꼭 처리해야""...이기택 민주대표
이기택 민주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하면 정치관계법은 이번 임시국회내에 꼭 처리를 해야 한다"고 밝혀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등 각종 정치관계입법의 이번 회기내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대표는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라 해서 법안이 졸속 처리되어서는 안되고 여야간에 이견이 너무 많아서는 곤란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대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번 회기내 처리까지는 아니더 라도 지난 정기국회시의 여야의 ...
1994.02.21 -
""북한핵 해결되면 남북철도 연결작업 곧 속개""...철도청
철도청은 최근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지난해 중단됐던 남 북철도연결을 위한 용지매수 등의 준비작업을 즉각 재개할 계획 이다. 21일 철도청에 따르면 문산과 장단간 12km를 연결해 경의선을 복구하는 공사를위해 지난 92년까지 이미 13억7천1백만원을 투입 해 총 소요용지 4만1천1백43평방m 가운데 2만7천3백13평방m의 용 지를 매입했고 임진강 교량의 하부구조 보강공사도 완료했다. 철도청은 지난해 1억9천7백만원을 투입해 8천...
1994.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