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에 정부 참여 바람직'..노정간담회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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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노총위원장=30개 생필품의 가격을 4%이하로 유지해 주고 근로자에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 국회 돈봉투문제도 부당노동해위에 원인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시켜야 한다. 임금보다는 간접소득을 늘리는 쪽으로
정부가 노력해주어야 한다.
<>이남순금속노련위원장=근소세 실효세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고
학자금 노조조합비등에 비과세혜택을 주어야한다. 재형저축한도도 현행
월60만원이하 근로자에서 1백만원이하근로자로 확대하고 3D업종 근로자에게
과세특례혜택을 주어야한다. 사회적 합의가 정부투자기관등 전산업으로
확대돼야한다.
<>정재석부총리=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당면사항중
실현가능성이 큰 것을 추려서 노동부에 제출해 주면 경제장관회의라도 열어
성심성의껏 대응해 나가겠다.
물가는 6%내외,생필품은 4%이내에서 달성하겠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노사화합이 정착돼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조속한 시일내에 타결해주었으면
좋겠다. 세제혜택문제는 재무장관과 협의하겠다.
<>이주완노총사무총장=사회적 합의는 노사뿐만 아니라 정부도 제도개선분야
에 참여해서 노사정 3자합의를 말한다. 정부가 책임있는 답변을 못해서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
<>정부총리=임금은 노사 양자가 타결해 주고 제도적 현안은 정부가
성심성의껏 노력하겠다.
<>박인상금속노련위원장=노동계가 요구한 12개 제도개선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선행조건이다. 정부의 확답이 필요하다.
<>남재희노동부장관=노총의 12개 정책 제도개선사항은 정부로서 즉답이
불가능한 것이 많다. 고용보험만해도 내년에 시행키 위해 부처간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사무총장=임금은 노총과 경총간에 합의할테니 임금합의 시점에서
정부가 제도적 개선에 대해 합의해 달라.
<>남장관=노사정이 임금문제 당사자는 아니다. 3자합의체 구성은 못한다.
단 노동부가 노총과는 언제라도 만나겠다.
<>이사무총장=직접 참여를 못하면 노사정실무협의체라도 구성해
간접참여해 달라. 정부가 빠진다면 노총은 임금합의를 못한다.
<>남장관=임금문제에 노사정이 함께 애기할 수 없다. 그러나 물가 세금
주택문제는 정리해 주면 성심성의껏 검토하겠다.
<>이사무총장=그건 정부가 해온 일이다. 임금합의에 관게된 것이 아니다.
<>남장관=정부가 노총의 의견을 성심성의껏 해결하겠다.
<>박위원장=정부가 실무협의체에 간접참여라도 해달라. 노총과
노동부간에 실무자협의창구를 개설하자.
<안상욱기자>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 국회 돈봉투문제도 부당노동해위에 원인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시켜야 한다. 임금보다는 간접소득을 늘리는 쪽으로
정부가 노력해주어야 한다.
<>이남순금속노련위원장=근소세 실효세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고
학자금 노조조합비등에 비과세혜택을 주어야한다. 재형저축한도도 현행
월60만원이하 근로자에서 1백만원이하근로자로 확대하고 3D업종 근로자에게
과세특례혜택을 주어야한다. 사회적 합의가 정부투자기관등 전산업으로
확대돼야한다.
<>정재석부총리=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당면사항중
실현가능성이 큰 것을 추려서 노동부에 제출해 주면 경제장관회의라도 열어
성심성의껏 대응해 나가겠다.
물가는 6%내외,생필품은 4%이내에서 달성하겠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노사화합이 정착돼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조속한 시일내에 타결해주었으면
좋겠다. 세제혜택문제는 재무장관과 협의하겠다.
<>이주완노총사무총장=사회적 합의는 노사뿐만 아니라 정부도 제도개선분야
에 참여해서 노사정 3자합의를 말한다. 정부가 책임있는 답변을 못해서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
<>정부총리=임금은 노사 양자가 타결해 주고 제도적 현안은 정부가
성심성의껏 노력하겠다.
<>박인상금속노련위원장=노동계가 요구한 12개 제도개선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선행조건이다. 정부의 확답이 필요하다.
<>남재희노동부장관=노총의 12개 정책 제도개선사항은 정부로서 즉답이
불가능한 것이 많다. 고용보험만해도 내년에 시행키 위해 부처간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사무총장=임금은 노총과 경총간에 합의할테니 임금합의 시점에서
정부가 제도적 개선에 대해 합의해 달라.
<>남장관=노사정이 임금문제 당사자는 아니다. 3자합의체 구성은 못한다.
단 노동부가 노총과는 언제라도 만나겠다.
<>이사무총장=직접 참여를 못하면 노사정실무협의체라도 구성해
간접참여해 달라. 정부가 빠진다면 노총은 임금합의를 못한다.
<>남장관=임금문제에 노사정이 함께 애기할 수 없다. 그러나 물가 세금
주택문제는 정리해 주면 성심성의껏 검토하겠다.
<>이사무총장=그건 정부가 해온 일이다. 임금합의에 관게된 것이 아니다.
<>남장관=정부가 노총의 의견을 성심성의껏 해결하겠다.
<>박위원장=정부가 실무협의체에 간접참여라도 해달라. 노총과
노동부간에 실무자협의창구를 개설하자.
<안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