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비서실 수평적 조직체로 개선해야"
초대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4일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부터 권한 위임에앞장서 대통령부(府)를 만들고 현 담당비서관 체제를 수평적 조직체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에서 주최한 제 62회 국가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새정부 조직개편의 방향과 구도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밝혔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개혁에서 잘못된 전제는 정부를 규격품으로...
2002.11.14 -
국회 정치개혁 입법 무산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법과 함께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병역법과 군인사법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정치개혁특위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이견으로 열리지 못함에 따라 양당간 합의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주요 정치개혁 입법이 대부분 무산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겉으로는 정치개혁 입법 협상을 계속, 타결될 경우 다시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으...
2002.11.14 -
"北, 지난달 미국에 생물학 무기 보유도 시인"
북한은 지난달 초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생물학 무기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일본 정부 소식통이 13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강석주(姜錫柱)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달 켈리 차관보와 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북한 고위 관리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이 생물학 무기를 실제로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강 제1부상은 켈리 차관보에게 "우리는 생물학 무기를 갖고있다. ...
2002.11.14 -
盧 "정당통합은 안해"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는 14일 오전 인터넷신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대선 결선투표제에 대해 "이번 선거에선 힘들겠지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통합 21 정몽준(鄭夢準)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도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노 후보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정몽준 후보와의 회동에 대해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지만 성과없이 헤어졌을 때 단일화를 좀더 논의할 수있는 기회의 상실을 의미하...
2002.11.14 -
민주 `절충안 제안' 부인
민주당 신계륜(申溪輪) 후보 비서실장은 14일 오전 민창기(閔昌基) 국민통합21 유세위원장과의 후보회담 실무접촉에서 대의원을 선대위에서 지명하는 방식이 논의된 것과 관련, "그런 방안도 거론됐음을 얘기한 것일뿐 절충안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당에서 후보 단일화 성사를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지명 방식도 검토됐으나 당내 의견은 부정적이었다"며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한...
2002.11.14 -
정치개혁 입법 무산될듯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가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이견으로 열리지 않음에 따라 논란중인 선거법 등은 물론 양당간 합의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의 입법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도 이번 회기내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처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국회법 등을 단독으로는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들 정치개혁 입법...
2002.11.14 -
김대통령 "교육 자율화.특성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배무기(裵茂基)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이상주(李相周)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및 공무원 등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정책위 교육정책 보고회'를 주재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정보와 기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세계 각국이 인적 자원 개발 및 활용에 국가차원의전략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지식정보화 사...
2002.11.14 -
盧.鄭 후보회담 "조기개최"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국민통합 21 정몽준(鄭夢準) 후보측은 14일 후보단일화 성사를 위한 후보회담 개최를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 후보측 신계륜(申溪輪) 후보비서실장과 정 후보측 민창기(閔昌基) 선대위 유세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후보회담을 조만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또 "낡은 시대 정치계승자인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양후보 단일화...
2002.11.14 -
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시.도 설립 추진
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공적 기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전국 광역자차단체의 소비자정책 담당국장회의를 열어 지방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인 '지방소비생활센터(가칭)'를 시.도 단위로 설치, 운영하는방안을 논의했다. 광역지자체별로 설치될 지방소비생활센터는 공무원 조직으로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조정 ▲결함제품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서울의 경우 소비자보호원, 민간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보호...
2002.11.14 -
단일화방식 후보 직접협상 추진
민주당과 국민통합 21은 후보단일화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단일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양측 협상팀 채널 가동을당분간 중단하고 후보회동을 통한 단일화 방식 타결을 모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14일 오전 후보회동을 위한 준비접촉을 갖고 노무현(盧武鉉)후보와 정몽준(鄭夢準) 후보간 회담 일정과 의제, 방법 등을 논의,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회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측은 후보회동에서 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협상팀을 재...
2002.11.14 -
커밍스 교수, 美 대북 핵압박 비판
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브루스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최근 미국 부시행정부내 강경파들이 벌여 놓은 '한반도 대결극'이 종말에 다다랐다며 대북 핵 압박 공세를 비판했다. 커밍스 교수는 미국의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The Nation) 18일자에 기고한 「한반도에서의 끝내기게임」(Endgame in Korea)이란 글에서 북한이 1998년부터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기술을 도입했다는 미국의 주장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에대한 선제 핵 공...
2002.11.14 -
국민통합21 국민여론조사방식 수용
국민통합21 후보단일화 협상단의 이철단장이 13일 오전 당사에서 민주당 노무현후보가 제안한 국민여론조사방식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보희/정치/ 2002.11.13 (서울=연합뉴스) jobo@yna.co.kr ?
2002.11.13 13:15 -
대선 홍보인쇄물 '홍수' .. 후보당 3504만장 허용
16대 대선 출마자는 후보당 3천5백4만여장의 홍보인쇄물을 제작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가 12일 공고한 후보자별 선거홍보물의 허용수량을 보면 선전벽보 17만5백80장 책자형 소형인쇄물 1천7백88만1천6백20부 전단형 소형인쇄물 1천6백90만9천9백60장과 시각장애인용 점자인쇄물 8만4천9백20장 등이다. 이를 합치면 총 3천5백4만7천80장(부)으로 예상 유권자 3천5백11만여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
2002.11.13 09:22 -
선거전략회의 참석한 鄭후보
국민통합21 정몽준 대통령후보가 13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선거전략회의에 참석, 보고를 듣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2002.11.13 08:51 -
정치개혁 핵심법안 무산 .. 국회,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합의못해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각종 정치개혁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 핵심 개혁법안의 처리가 무산되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연2회로 축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는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정치개혁법의 핵심인 선거법과 정당법,정치자금법에 대해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로 인해 회기내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법사...
2002.11.13 -
盧 통합21 절충안 거부
민주당은 13일 노무현(盧武鉉), 정몽준(鄭夢準)후보간 단일화 방식과 관련, 일반 국민과 양당 대의원이 절반씩 참여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국민통합 21측 제안에 대해 "이미 협상과정에서 거부했던 안"이라며 거부입장을 밝혔다. 이해찬(李海瓚) 단일화 협상단장은 "각당 대의원 대상 여론조사는 당내 분열을 촉발시켜 당을 배신토록 하는 방식이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두 세력을 결집해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를 분열시키는 것이어서 원칙적...
2002.11.13 -
조총련, '납치사건' 관여 부인
조총련(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의 남승우 부의장은 13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에 조총련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남 부의장은 납치 등 북한의 공작 활동을 조총련이 지원했다는 조총련 관계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조총련이 사건에 관여한 일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그동안 조총련이 일본인 납치사건을 "날조"라고 반박해온데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상반된 결과가 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
2002.11.13 -
盧-鄭 단일화 협상 진통..盧 "국민만"-鄭 "대의원 포함"
민주당 노무현,국민통합21 정몽준 대통령 후보간 '후보단일화'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정 후보측은 13일 후보단일화 방안으로 일반 국민과 양당 대의원이 절반씩 참여하는 여론조사 방식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후보측은 "여론조사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며 거부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이날 오후 후보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가졌으나 별다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민주당=이해찬 협상단장은 "대의원은 각기 소속 정당을 대변하기 때문에...
2002.11.13 -
北,'무상치료제'는 변형된 의보제도
북한 의료정책의 골간인 무상치료제 실시 결정이내각의 이름으로 발표된 지 13일로 50주년을 맞았다. 이날 평양방송은 "(북한 각지의) 병원과 진료소마다 외래치료, 입원치료, 왕진 치료 등 모든 형태의 의료봉사가 다 무상이며 30일 간 요양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왕복 여비는 물론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무상치료제는 해방 이듬해인 46년 12월 19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134호로 '노동자 사무원 및 그 부양가족...
2002.11.13 -
"北, 94년 핵합의 계속 준수" .. 美 전문가
북한이 지난 94년 미국과 체결한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계속 지키고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13일 평가했다. 미국 윌리엄&메리대학 미첼 라이스 교수(전 국무부 자문관)는 '미국의 소리(VOA)'방송과의 대담에서 "북한에 대한 중유 공급은 지난 94년 미국과 이뤄진 기본 핵합의의 일부 사항"이라면서 그같이 밝혔다. 라이스 교수는 북한이 기본 합의문을 준수하고 있는 사례로 △영변에서의 플루토늄 생산 계획 동결 △영변 핵 시설에 대한 ...
2002.11.13 -
[盧.鄭 농민대회 참석 안팎]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통합21 정몽준(鄭夢準)후보가 13일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7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최 `우리쌀 지키기 농민대회'에 참석, `성난' 농심을 붙잡기 위한 경쟁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개인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먼저 등단한 노 후보는 "농정이 성공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무너지는 가슴을 잘이해한다"며 자신의 농림해양수산위원 경력을 내세워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강조한 뒤"나는 모내기도...
2002.11.13 -
이회장 후보-정몽준 후보 악수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왼쪽)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가 13일 여전도회관에서 열린 여전도회연합회 특별기도회에 참석,악수하고 있다. ?
2002.11.13 -
합참 '북 군사도발 주장' 일축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우리 육군과 해군이 동부전선과 서해상에서 군사도발 행위를 했다는 전날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의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합참 당국자는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아군 함정들이 12일 황해남도 강령군 구월봉 남쪽 북측 수역을 침범했다는 주장에 대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조업중인 북한 어선의 현황을 파악하려고 해군 고속정이 NLL 근방에 간 적은 있지만 NLL을 넘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
2002.11.13 -
日, 對北 쌀지원 재개설 부인
일본은 13일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과 연계해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며 대(對) 북한 쌀 지원설을 부인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실에서 기자들에게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일본이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지도 모른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면서 "나는 이것에 관해아무 것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어 일본은 향...
2002.11.13 -
정 통일 "중유 내년 1월분까지 지원돼야"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13일 "대북 중유지원은 내년 1월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주최한 CEO 조찬포럼에 참석, `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라는 연설을 통해 "지난 TCOG 회의에서도 이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으며 14일 뉴욕에서 열릴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집행이사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8∼9일 도쿄(...
2002.11.13 -
대북중유 KEDO 결정 주목
한.미.일 3국과 유럽연합(EU)은 14일 오전(한국시간 15일 새벽) 뉴욕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를 열어 11월분 대북중유 지원여부에 대한 최종 절충을 시도한다. KEDO 4자 대표들은 이번 협의에서 4만2천500t의 11월분 중유를 싣고 지난 6일 싱가포르를 출발해 북한 남포항을 향하고 있는 중유수송선의 회항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측 대표인 장선섭(張瑄燮) 경수로기획단장은 KEDO 회의에 앞서 13일 낮(현지시간) ...
2002.11.13 -
통합21 "국민+대의원 여론조사를"..민주 "국민대상"...협상 진통
민주당 노무현,국민통합21 정몽준 대통령 후보간 '후보단일화'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정 후보측이 13일 후보단일화 방안으로 일반 국민과 양당 대의원이 절반씩 참여하는 여론조사 방식을 제시한데 반해 노 후보측은 "여론조사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며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해찬 협상단장은 "대의원은 각기 소속 정당을 대변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지난 협상때 이미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한 안을 다시 제...
2002.11.13 -
이한동 "대선 끝까지 완주"
`하나로 국민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이한동(李漢東) 전 총리는 13일 중부권 신당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이 전 총리는 이날 SBS 라디오 대담프로그램에 출연, "모든 `반(反) 이회창'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후보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며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 노무현, 국민통합 21 정몽준 후보의 후보단일화는 나와 전혀 무관하며, 이에 관계없이 (대선에서) 끝까지 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
2002.11.13 -
미아 유전자 관리체계 구축
정부는 13일 미아(迷兒)들이 성장기 이후라도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내에 '미아 유전자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했다. 국무조정실(실장 김진표.金振杓)은 이날 현재 7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미아들이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전자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속 관리하고, 내달초까지 인가 및 미신고 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신상자료와 미아 신고자료를 대조하는 등의 `미아찾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미아에 대한 유전자정...
2002.11.13 -
경의선 연결 차질 우려 .. 유엔사, 지뢰제거 제동
남북간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 작업이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남북 상호검증단 파견 절차 문제 제기로 차질을 빚고 있다. 1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남북 군 당국은 현재 군사분계선(MDL) 남.북쪽 각각 1백m 지점까지 이뤄진 지뢰 제거 작업에 대한 상호 검증을 위한 인원 파견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상호 검증단원들의 MDL 월선 문제를 놓고 유엔군사령부가 문제를 제기, 지뢰 제거 작업이 중단 위기...
2002.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