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3일 조지 부시 대통령의재선을 사실상 선언했다. 부시 재선이 ▲한.미관계 ▲북.미관계 ▲북핵 문제 ▲남북관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문가 4인의 견해를 들어본다. ◇김태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핵 돌파구' 없는 한 북미대화 어려워 == ▲한미관계 = 현재 한미관계를 규정하는 3대 핵심은 이라크, 북핵,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다. 이라크 문제의 경우 한국이 파병 활동에 대한 방침을 이미 정해 놓았고 북핵이나 주한미군 배치 문제 역시 변동이 없는 만큼 제2기 부시 행정부와 관계는 큰 틀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한국은 그러나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를 기대하는것보다 한국이 처한 안보환경이나 대외정세 등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할 국익과 이를 뒷받침하는 가치와 원칙, 전략 등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미관계 = 미국의 고농축우라늄(HEU) 핵개발 계획 제기 이후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가 중단돼 왔는데 대선 결과가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되지는않을 것이다. 핵문제로 종속되어 있는 북.미관계는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리지않는 한 대화 재개는 힘들다. 북한과 재래식 무기와 인권문제 등에 대해 어떤 접점을 찾을 때 북미관계 진전을 이룰 수 있는데 현재는 긍정적인 대화 신호가 없다. ▲북핵 문제 = 북한이 4차 6자회담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은 부시 재선을 원치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북한은 내년 3~4월께 드러날 새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를 봐가며 '동결 대 보상' 주장을 계속 제기하는 등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전망이다. ▲남북관계 = 개성공단사업과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당장 급회전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4차회담을 서두를 가능성이 크며 한미간대북정책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미측이 지나치게 앞서가면 한국이 주도적으로 정상회담과 특사 파견 여건을 마련하는 여유공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대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북미관계 개선시 北 '한국 배제' 기도 경계해야 == ▲한.미관계 = 지금과 같은 보조가 계속될 것이다. 한미간 북핵 문제 등에 대한뚜렷한 인식 차를 대북정책 등에 대한 이 같은 쟁점을 어떻게 좁혀가며 안정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하느냐가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한미관계는 지난 4년간 갈등속에 내성도 생긴 만큼 새 정부와의 관계는 낙관적으로 본다. ▲북핵 문제= 케리 당선보다 부시 재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 유리하다. 부시는이미 북핵 문제에 대한 로드맵과 함께 '당근'과 '채찍'도 다 제시한 상황인 만큼 북한이 시간끌기 전략을 구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엄청난 대가" 약속과 함께 '은밀한 조치'를 시사했는데 북한은 이것이 군사적 수단임을 분명히 인식, 저자세로 돌아서 북핵 문제도 조기에 타결될 것이다. ▲북미관계 = 미국과 북한이 북핵 해결 과정에서 '동결 대 보상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북미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될 것이다. 부시 정부내 대북 전문가들은 11월이나 12월부터 직.간접적인 대북 접촉에 나서고 내년 1월 이라크 총선 후 2월부터본격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 빠르면 2005년 관계개선 조짐이 가시화될 것이다. ▲남북관계 = 제2기 부시 정부 출범 후 우리가 고민할 것 중 하나가 남북관계다. 북한은 과거 북미관계 개선시 한국을 배제, 남북관계가 소강 상태에 빠지곤 했다. 6자회담 이전의 3자회담 때도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려 한 점을 유의해야한다. 향후북미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해나가면서 북한측에 대한 설득 작업도 꾸준히 벌여나가야 한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실장 == 남북관계 현상유지..'핵위기 도래' 가능성도 == ▲한미관계 = 부시 행정부가 유지해왔던 기존 한미관계의 틀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미-일 동맹관계는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며, 한미관계는 미-일 동맹관계라는 큰 범주 내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중국과 일본관계가 상당히 중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북.미관계 = 단기적으로 4차 6자회담에서 해결점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다. 그렇다고 6자회담을 마냥 끌고 갈 것 같지 않고 데드라인 설정 후 다음 방법을 찾을것이다. 북측도 부시 재선으로 6자회담 외 대안이 없다는 점을 인식, 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 출범후 3~4개월 긴장국면을 보이겠지만 대화는 진행될 전망이다. ▲북핵 문제 = 중국, 일본 등과 협력해 북핵 해결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방침 아래 철저히 6자회담으로 풀어가겠지만 회담을 소득 없이 무한정 끌고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반도에 또 한 차례 '핵 위기'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관계 =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지 회의적이다. 미국은 6자회담에서 보듯 북핵문제에서 만큼은 한국보다 중국, 일본과 공조를 우선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남북관계가 현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남북관계 관건은 미국 아닌 北 내부 == ▲한.미관계 = 부시 재선으로 주한미군 재배치나 미래동맹, 안보정책 구상 등이힘을 받고 추진될 것이다. 미국도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한국과 협의하는 등 우리 입장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한미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각자 이해관계 속에서 공유점을 넓혀가는 것이 좋다. 북한문제 등에서 현실 밖의 이상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국가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있다. ▲북.미관계 = 북핵 등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가 있지만 새 정부 외교정책의 최우선적인 급선무는 이라크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총선 후 이라크 새 정부를 안정적으로 출범시킨 후 북미관계 재정립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다. ▲북핵 문제 = 북한이 6자회담에서 점차 압박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이다. 기존의 북핵 담당자들이 계속 중용돼 내년 초(1.4분기)에 4차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나 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부시는 재선 후 완화된 정책기조를 보일 것이다. 선제공격 옵션도 있겠지만 대량살상무기 확산, 핵실험 강행 등을 않는 한 대북 군사공격은 취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 = 관건은 미국보다 북한 내부에 있는 것 같다.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보면 내부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정치.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은 만큼북한이 내부정리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 남북관계를 미국이 가로 막 는다는 주장은핑계에 불과하다. 부시 재선시 남북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서울=연합뉴스) 홍덕화.김귀근 기자 duckhwa@yna.co.kr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