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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정부 '438억' 배상 판정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캐피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을 통해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원 수준이다. 메이슨캐피탈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달러(약 2737억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셈이다.메이슨캐피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2018년 9월 정부를 대상으로 2억달러(약 2727억원) 규모의 ISDS를 냈다.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메이슨 사건은 이 사건과 사실상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어 닮은 꼴 사건으로 불렸다.정부는 이날 판정 결과는 물론 앞선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 내용 및 국내 법원의 판결 등을 검토해 메이슨 사건 판정 취소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2024.04.11 20:10
  • 신한은행·아인의료재단, 저출산 극복 협약

    신한은행은 인천 아인의료재단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인희망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필환 신한은행 부행장(오른쪽)과 오익환 아인의료재단 이사장이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4.04.11 19:11
  • 수협은행, 수협재단에 25억 기부

    수협은행(행장 강신숙·오른쪽)은 수협재단(이사장 노동진·왼쪽)에 어업인 지원 기부금 25억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수협재단은 기부금을 어업인 복지 사업 등에 쓸 방침이다.

    2024.04.11 19:10
  • "안보가 시장 압도하는 시대…새로운 경제 질서 대비해야"

    “냉전을 경험한 세대에겐 지정학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정상이고, 평화가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새로운 냉전 시대로 진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더글라스 레디커 전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아젠다협의회 의장은 11일 ‘2024 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냉전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폴리코노미의 습격: 생존게임의 시작’을 주제로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날 컨퍼런스에선 일상화된 지정학적 갈등과 미국의 대선 등에 세계 각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안보 문제가 경제정책 압도”레디커 전 의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유지돼온 규칙 기반의 국제 시스템이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이미 가득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더 강화될 수 있는 해”라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같은 불확실성이 강화되며 심지어 생존까지 생각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레디커 전 의장은 시간이 갈수록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워싱턴 정가에선 자유무역에 대한 옹호론이 주류였지만, 오늘날엔 경제 정책이 주로 국가 안보 문제에 압도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더 이상 경제와 안보를 분리할 수 없으며, 두 가지의 분리가 아니라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했다.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레디커 전 의장과

    2024.04.11 18:23
  • "IFRS17 안정화…고무줄 회계 막아야"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새로 적용된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안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 회사마다 가정을 달리해 발생하는 ‘고무줄 실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회계기준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먼저 주요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계 등 외부 전문가와 금감원의 보험·회계부서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회계, 보험상품, 계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IFRS17 핫라인’(공용 이메일) 등을 통해 업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접수해 영향이 큰 문제는 공동협의체에서 검토하고, 그 밖의 문제는 실무 부서가 신속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간담회, 보도자료 등을 활용해 이해관계자에게 검토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 자체 점검, 회사 간 상호 점검, 금감원 점검으로 이어지는 3중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산·부채에 대한 가정과 평가 등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현장점검도 실시한다.새 회계기준 판단·해석 차이에 대해선 올해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단 중대·고의 분식회계에는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IFRS17의 특징은 보험부채를 평가 당시의 시가로 실적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해엔 회사마다 가정이 달라 부채 평가 결과와 실적이 널뛰기하는 현상이 발생해 문제로 지적됐다.강현우 기자

    2024.04.11 18:21
  • 하나은행, 퇴직연금 세미나…고용부와 전국 광역시 개최

    하나은행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퇴직연금 세미나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기업 퇴직연금 업무 담당자들에게 제도 변화와 대응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지난 9일 서울에서 첫 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대전(17일)과 부산(22일), 광주(5월 23일) 등 주요 광역시에서 세미나를 연다.이승열 하나은행장은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와 제도별 합리적인 대응 방법을 기반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평생 믿고 맡길 수 있는 연금 전문은행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하나은행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라이브 세미나’도 진행한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전 금융권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했다.박재원 기자

    2024.04.11 18:21
  • "부동산 PF 구조조정 속도 낸다"…당국, 은행·증권·보험 연쇄 면담

    금융당국이 돈줄이 꽉 막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작업에 본격 나섰다. 시중은행 증권사 등에 이어 보험사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PF 부실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4월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본지 4월 9일자 A1, 3면 참조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1일 주요 보험사 자산운용담당 임원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여섯 곳과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 여섯 곳의 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PF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금감원은 부동산 PF 정상화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 금융업권과 연쇄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회의한 데 이어 10일에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종합금융투자사 아홉 곳의 관계자들을 면담했다.금융당국은 초기 정상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은행과 보험사 등은 착공까지 한 본PF에 자금을 공급하고, 토지만 확보한 초기(브리지론) 단계 사업장 대출은 주로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 회사들이 해왔다. 최근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으로 건전성에 타격을 입은 저축은행과 캐피털사는 신규 자금 공급을 꺼리고 있다.금융당국은 자금 운용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은행과 보험사들이 초기 단계인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적극 투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규 자금 공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2024.04.11 18:20
  • [4·10 총선] 산업은행 부산 이전 동력 잃나…산은법 개정안 처리 난망

    여당의 '4·10 총선' 참패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작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는 마무리했으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업은행법 개정은 막혀 있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이후 산은은 연구용역을 통해 전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안을 채택하고, 동남권 조직을 확대하는 등 부산 이전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부산 남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박수영 당선인은 이날 "제1호 공약이자 부산 최대 현안인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에서는 산은 내부 설득이나 사회적 합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이어왔다. 노조 측이 한국재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기관으로는 7조원의 손실이, 국가 경제적으로는 15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아울러 금융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부산 18개 지역구 중 17개 지역구를 가져간 만큼 야당 입장에서는 더욱더 산업은행 이전에 동의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여야 가리지 않고 새로 당선된 의원들을 접촉해 이전 반대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해 30∼40명대 수준이던 산은 퇴사자는 부산 이전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22년 97명, 2023년 87명으로 늘었다. /연

    2024.04.11 16:38
  • "보험사 고무줄 회계 방지"…금융당국, 외부 전문가와 협의체 구성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새로 적용된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안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 각 회사마다 가정을 달리해 발생하는 '고무줄 실적'을 방지하겠다는 시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회계기준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먼저 주요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 금감원의 보험·회계부서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회계, 보험상품, 계리 등 다양한 요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 'IFRS17 핫라인'(공용 이메일) 등을 통해 업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접수하고, 영향이 큰 문제는 공동협의체에서 검토하며 그 밖의 문제는 실무 부서가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한다. 간담회, 보도자료 등을 활용해 이해관계자에게 검토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 자체 점검, 회사 간 상호 점검, 금감원 점검으로 이어지는 3중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산·부채에 대한 가정과 평가 등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새 회계기준 판단·해석 차이에 대해선 올해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단 중대·고의 분식회계에 대해선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IFRS17의 특징은 보험부채를 평가 당시의 시가로 평가해 실적에 반영하는 것이다. 계약 기간이 긴 보험산업의 특성 상 부채는 수십년 뒤에 상환해야 하는데, 이를 시가로 평가하려면 수많은 가정을 적용해야 한다. 첫 적용인 지난해 회사마다 가정이 달라 부채 평가 결과와 실적이 널뛰기하는 현상이 발생해 문제

    2024.04.11 16:10
  • 16회째 맞은 2024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2024 GFC]

    11일 한국경제TV가 주최한 '2024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2024 GFC)'에 참석한 주요 금융수장과 금융CEO, 기관·협회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설명 : 앞줄 左부터] 홍우선 코스콤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기경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더글라스 레디커 전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어젠다 협의회 의장, 현승윤 한국경제TV 대표이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채남기 한국IR협의회장,(둘째줄 左) 이기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이대식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연구실장,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대학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조성준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강신숙 Sh수협은행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규성 이지스자산운용 대표,(셋째줄 左)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황준호 다올투자증권 대표,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대표,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 김승연 토스증권 대표,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대표, 임동순 NH-아문디자산운용 대표.(넷째줄 左) 김재진 DAXA 상근부회장,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 빈중일 KB캐피탈 대표,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 임태중 상상인증권 대표,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 김성한 DGB생명 대표.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2024.04.11 16:05
  • 공모펀드 운용규제 완화되나…금융 당국 TF 첫 회의 마쳐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개편을 추진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공모펀드 운용 규제를 개편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업계와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TF는 금융 시장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지만, 공모펀드 운용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당국과 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조직됐다. 금융당국은 공모펀드의 집중투자 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과거 우리나라 공모펀드 시장을 견인했던 액티브 주식형 펀드의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공모펀드 시장이 자산 운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1.4%에서 작년 5월 말 21.6%까지 떨어졌다.현행 규정상 펀드별로 동일 종목에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고, 자산운용사는 동일 종목에 전체 펀드 자산 20%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게 돼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규제 탓에 우량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이를 상당 부분 완화하는 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올해 초 금융 당국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제고방안의 방향은 크게 △공모펀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사의 운용·판매 책임 강화 △공모펀드의 운용·설정에 대한 효율성 및 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 도입 허용등 세 가지다.금융 당국은 "공모펀드 규제 가운데 운용규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차원의 실무회의를 가진 바 있다&quo

    2024.04.11 15:48
  • 원/달러 환율, 美 CPI 충격에 9.2원 급등…17개월 만에 최고치

    원/달러 환율이 11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충격에 급등해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2원 오른 1,364.1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장보다 10.1원 상승한 1,365.0원에 개장해 1,361.8∼1,365.0원 사이에서 등락했다. 1,365.0원은 장 중 고점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1월 10일(1,378.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종가 역시 2022년 11월 10일(1,377.5원) 이후 최고치다. 미국 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달러는 강세를 나타냈다.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3월 미국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 전월 상승률(3.2%)과 전문가 예상치(3.4%)를 모두 웃돌았다. CPI 상승률이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뛰면서,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더 늦게, 더 적게(later and fewer)'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렸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91.13원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892.06원)보다 0.93원 내렸다. /연합뉴스

    2024.04.11 15:47
  • 고교 졸업 때까지 1대1 지원하는 'KB라스쿨' 참가자 모집

    국민은행은 다음달 15일까지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KB라스쿨’ 진학컨설팅 참가자 100여 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발표했다.‘즐겁게 공부하는 학교’라는 의미의 KB라스쿨은 국민은행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KB 드림 웨이브(Dream Wave) 2030’의 학습분야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17년간 전국 청소년들에게 성장 단계별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 멘토링을 제공하고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KB라스쿨의 진학컨설팅은 전국 공교육 진로진학 전문 교사와 고등학생을 1대1 매칭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진학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진로진학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학습·진로 계획 수립을 지원해 청소년이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앞서 KB라스쿨에 참여했던 수혜자들로 선배 멘토단을 구성해 입시제도 및 진학 관련 노하우도 제공한다.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KB라스쿨 진학컨설팅 참가 신청 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국민은행은 대표사회공헌 사업 ‘KB Dream Wave 2030’을 통해 ▲학습 ▲진로 ▲지원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미취학아동부터 대학생까지 성장 단계별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미래세대 주인공인 청소년의 잠재력 발굴과 꿈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또한 KB금융그룹은 기업 활동 전반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적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동반성장하는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지속 실천하고 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2024.04.11 14:35
  • 1700여명 특성화고생 취업지원 'KB 굿잡 취업학교' 17회

    국민은행은 교육부, KB금융공익재단과 함께하는 특성화고 취업교육 프로그램 ‘KB굿잡 취업학교’의 열일곱 번째 문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KB굿잡 취업학교’는 특성화고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전담 컨설턴트를 배정해 진로 설정부터 일자리 매칭까지 원스톱(One-Stop) 취업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1700여 명의 특성화고 취업준비생이 지원을 받았다.KB굿잡 취업학교 17기 참가자 150여 명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취업캠프를 통해 취업준비 가이드, 의사소통 능력 관리,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취업 교육을 받았다.캠프 종료 이후에는 참가자별 전담 컨설턴트가 배정되며 6개월 동안 맞춤형 컨설팅을 비롯해 정기적인 진로상담, 우수기업과의 취업 매칭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국민은행 관계자는“이번 KB굿잡 취업학교 17기가 예비 사회초년생인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성공 취업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은행은 오는 5월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단일 규모 국내 최대의 취업박람회인 ‘2024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 구직자의 취업 성공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2024.04.11 14:17
  • 주금공, PF 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출시…대출한도 높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1일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증 상품은 대출 한도를 높이고 자금 지원 시기를 확대해주는 게 골자다. 주요 내용은 △대출금 상환 유예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취득 허용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PF 추가보증 등으로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대출금 상환 유예의 경우 기존에 중도금을 회차별로 분할상환하던 것을 준공 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례보증의 대상은 공사의 PF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시공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노력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주금공 관계자는 "대출한도를 총사업비의 70~90%에서 최대 100%로 높이고, 자금 지원 시기를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해 자금조달 불확실성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ㄱ그러면서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 운영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박재원 기자

    2024.04.11 14:12
  • BNK경남은행, 부산소년원에 '금융교육' 지원

    BNK경남은행은 임시퇴원생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부산소년원에 ‘금융교육’을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 박두희 상무는 “사회에 진출을 앞두고 있는 소년원 임시퇴원생들에게는 금융교육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청년취약계층들이 사회에 나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부산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들에게 교과 교육,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의료·재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돕는 소년보호기관이다.BNK경남은행은 올해 대학생 대상 ‘화룡점점 체험형 금융진로교육’, 보호연장아동 대상 ‘창원특례시 홀로서기 맞춤형 금융교육’, 경남경영자총협회 주관 ‘구직단념청년 청년 금융교육’, 자립준비청년 대상 ‘독서자조모임 금융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2024.04.11 14:10
  • 주택금융공사, 연말까지 PF 보증 이용 부실 사업장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시공사 부실 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은 주금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받은 사업장 중 시공사가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밟아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이다. 주금공은 사업 참여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등 자구노력을 한 경우 특례보증을 내주기로 했다.주금공은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자사 보증 대출보다 선순위 담보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 한도를 총사업비의 70~90%에서 최고 100%로 높이고 자금 지원 시기를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해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주금공은 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 등 사업장별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특례보증은 12월 말까지 한시 운영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사진)은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2024.04.11 14:04
  • 수협은행, 수협재단에 어업인 지원금 25억원 전달

    수협은행(행장 강신숙·사진 오른쪽)은 수협재단(이사장 노동진·왼쪽)에 어업인 지원을 위한 기부금 25억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기부금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어업인과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금융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했다.수협재단은 수협은행의 기부금을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비롯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어촌지역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어촌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수협은행은 2009년부터 ‘어촌복지예금’, ‘사랑해나누리예금’ 등 공익상품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어촌복지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수협재단에 기증해 어업인 보호, 육성 및 어촌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해 왔다.이 날 행사에 참석한 노동진 이사장은 “수협은행의 기부금 전달 취지에 따라 어촌지역 유지 발전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협재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기부금을 전달한 강신숙 행장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바다 환경의 변화로 수산물 어획량 감소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어업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모든 어업인을 응원한다”며 “수협은행은 어업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행복한 어촌 만들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2024.04.11 13:47
  • 은행 가계대출 1년만에 감소…정책대출 자체재원 공급 등 영향

    3월 1.6조원↓…전체 주담대 0.5조↑·전세대출 1.7조 급감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9조↓…2금융권 3.3조↓한은 "가계대출 증가세 안정 예상되나 통화정책 전환으로 다시 늘 수도"정책대출의 자체 재원 공급과 전세자금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1년 만에 처음 뒷걸음쳤다.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천98조6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6천억원 줄었다.은행권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해 3월(-7천억원) 이후 12개월 만이다.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60조5천억원)이 5천억원 늘었다.하지만 전세자금대출만 보면 2월보다 1조7천억원이나 축소됐다.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6조9천억원)도 2조1천억원 감소했다.지속적 신용대출 상환과 분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원지한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자체 재원으로 공급된 데다, 전세자금 수요도 감소하면서 증가 폭이 2월 4조7천억원에서 3월 5천억원으로 크게 축소됐다"고 설명했다.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의 경우 통상적으로 2∼5월 자체 재원으로 공급돼 은행 가계대출 실적에 포함되지 않다가, 이 재원이 소진되면 은행 재원으로 대출이 이뤄진다.한 차장은 "보통 달마다 3조원 정도의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이뤄져 왔는데, 3월에 비슷한 규모의 정책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더하면 3월 중 가계대출은 2월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

    2024.04.11 12:59
  • 외국인 자금, 한국 주식시장 5개월째 순유입…3월 5.1조원

    반도체 업황 회복·밸류업 프로그램 기대 영향…채권은 순유출 전환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한국 주식 시장에서 다섯 달 연속 매수 우위를 보였다.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중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38억4천만달러 순유입됐다.3월 말 원/달러 환율(1,347.2원)을 기준으로 약 5조1천732억원 규모다.순유입은 지난달 한국 주식 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간 자금보다 많았다는 뜻으로, 지난해 11월(+26억4천만달러) 이후 다섯 달 연속 유입세가 이어졌다.한은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 회복, 정부의 국내 증시 저평가 대책 기대 지속 등으로 5개월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자금은 33억9천만달러(약 4조5천670억원) 순유출됐다.채권투자자금은 지난 1∼2월 순유입을 기록하다가 3개월 만에 순유출로 돌아섰다.한은 관계자는 "양호한 외화자금 사정에 따른 낮은 차익거래 유인 지속, 대규모 만기 상환 등으로 순유출됐다"고 설명했다.주식과 채권을 합한 전체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은 4억4천만달러 순유입으로 집계됐다.주식자금 순유입이 지속됐으나 채권자금이 순유출로 전환된 탓에 순유입 규모는 전월(81억달러)보다 많이 축소됐다.한국 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 기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월평균 34bp(1bp=0.01%포인트)로 집계됐다.2월(32bp)보다 2bp 올랐다.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 성격의 금융 파생상품이다.해당 국가 경제의 위험이 커지면 대체로 프리미엄도 상승한다.3월 중 전일 대비 원/달러 환율의 평균

    2024.04.11 12:00
  • 토마스 부벌 AXA그룹 CEO 첫 방한…"건강보험 포트폴리오 강화"

    토마스 부벌 AXA(악사)그룹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을 처음 방문해 악사손해보험 임직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을 만났다.11일 악사손보는 토마스 부벌 CEO가 한국 임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 9일 방한했다고 밝혔다.이번 방한은 코로나19 팬데믹 등 어려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해 온 악사손보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성장 잠재력을 지닌 한국 보험시장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토마스 부벌 CEO가 공식 취임 이후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는 서울 갈월동 악사손보 본사와 장기 TM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전문성을 기반으로 A&H(건강보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한 악사손보의 성장 중심의 2030 전략을 강조했다.그는 본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오는 2026년까지 그룹의 3개년 사업전략인 '언락 더 퓨쳐(Unlock the future)'를 공유하며 △유기적 성장 견인 △테크니컬 운영 우수성 확장 △사회적 역할 확대 등의 세 가지 핵심 계획을 제시했다.토마스 부벌 CEO는 "악사는 우리만의 입지를 다져왔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악사손보는 야심찬 다각화 전략과 강력한 의지, 탁월한 전문성으로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방한 기간 중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만나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김 위원장과는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아시아 보험산업 선진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탄소중립 정책 및 기후변화 대처 등 국내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책무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2024.04.11 09:52
  • 신한은행, 아인의료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지난 9일 아인의료재단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아인병원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인희망(아이는 희망) 프로젝트’ 추진업무협약을 체결 했다고 11일 밝혔다.아인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아인병원은 종합병원 수준의 진료환경을 갖춘 보건복지부 지정 여성전문병원으로 산부인과는 물론 내과, 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다양한 전문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난임 시술 의료기관 1등급’을 획득했으며 인천지역의 분만 및 출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인의료재단에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아인의료재단은 최신식 분만 기자재 확충, 전문의료인력 확보 등 지역사회의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신한은행과 아인의료재단은 또한 ▲아인병원 내 문화센터를 활용한 임산부 및 산모를 위한 금융교육 ▲아인의료재단 임직원을 위한 복지카드 및 협약 대출지원 등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2024.04.11 09:40
  • 원/달러 환율, 美 CPI 충격에 급등…장 초반 1,360원대

    원/달러 환율이 11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충격을 반영해 장 초반 급등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9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8.7원 오른 1,363.6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은 달러 강세 영향으로 전장보다 10.1원 상승한 1,365.0원에 개장해 1,360원대 초중반에서 등락 중이다. 1,365.0원은 장 중 고점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1월 10일(1,378.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 2월(3.2%)보다 상승률이 더 높아진 데다 시장 예상도 웃돌았다. CPI 상승률이 3%대 중반으로 반등하면서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자,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더 늦게, 더 적게(later and fewer)'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92.31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892.06원)보다 0.25원 오른 수준이다. /연합뉴스

    2024.04.11 09:24
  • 고금리에 증권사 수탁고 2년 연속 감소…지난해 6.5%↓

    2022년 말부터 이어진 고금리 여파로 증권사 특정금전신탁 수탁고가 2년 연속 감소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신탁업 영업 현황 분석'에 따르면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 수탁고는 지난해 252조8천억원으로 전년(270조4천억원)보다 17조6천억원(6.5%) 감소했다. 특정금전신탁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고객에게서 자금을 받아 주식이나 예적금·채권·단기금융상품 등 고객이 지정한 대상과 운용 방법에 따라 운용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증권사 특정금전신탁 수탁고는 2022년 말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은행 예금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한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은행은 632조원으로 90조원(16.7%) 늘었고, 보험사는 23조8천억원으로 4조1천억원(20.7%) 증가했다. 부동산신탁사는 담보·차입형 토지신탁 확대로 전년보다 10조1천억원(2.6%) 불어난 402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업권별 점유율은 은행 48.2%, 부동산신탁사 30.2%, 증권 19.3%, 보험 1.8% 순이었다. 신탁재산별로 보면 금전신탁이 601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조3천억원(1.9%) 불었다. 금전신탁 중 특전 금전신탁이 587조2천억원으로 대부분(97.6%)을 차지했다. 재산신탁은 708조3천억원으로 부동산신탁(483조3천억원)과 금전채권신탁(215조원)이 대부분(98.6%)이었다. 지난해 신탁보수는 2조3천384억원으로 전년 대비 388억원(1.7%) 늘었다. 겸영(은행·증권·보험사) 신탁사 신탁보수는 1조3천576억원으로 전년보다 1천52억원 늘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업 부동산신탁사 신탁보수는 664억원(6.3%) 감소한 9천808억원이었다. /연합뉴스

    2024.04.11 06:00
  • '4호 인뱅'에 4곳 출사표…경쟁력은 '글쎄'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뒤를 이을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업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공개적으로 설립 의사를 밝힌 컨소시엄만 네 곳이다. 새로운 도전에 나선 사업자들은 공통적으로 소상공인 대상 포용금융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중심의 금융업은 경기 변동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과, 앞서 출범한 3개 인터넷은행과 차별화된 플랫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부분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빅데이터 활용 앞세워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4 인터넷은행 설립 인가를 받아내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곳은 더존뱅크, U뱅크, KCD뱅크, 소소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이다. 가장 최근에 이 같은 의사를 밝힌 컨소시엄은 국내 1위 전사적자원관리(ERP) 업체인 더존비즈온이 지난 4일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더존뱅크다.더존뱅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은행’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더존비즈온이 ERP 서비스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면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13만 개에 달하는 국내 ERP 고객사의 세무, 회계, 조달, 인사관리 등 정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U뱅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인 렌딧을 주축으로 인공지능(AI) 의료 업체 루닛, 자비스앤빌런즈(브랜드명 삼쩜삼), 트래블월렛, 현대해상 등이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이다. U뱅크는 2015년부터 중금리 대출을 공급

    2024.04.10 20:29
  • "해외결제·환전수수료 면제"…카드업계, 여행객에 러브콜

    해외 신용카드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카드업계에서 여행객을 타깃으로 한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해외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고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카드사마다 특화한 서비스와 카드 상품을 줄줄이 선보이고 있다.1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2월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 등 8개 전업 카드사의 개인 신용카드 해외 이용금액 실적은 2조4011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1조9713억원) 대비 22%가량 증가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객이 지속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5월 어린이날 연휴 등을 앞둔 만큼 호황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KB국민카드는 최근 해외결제에 특화한 ‘KB국민 위시 트래블’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신용카드인데도 해외 이용 수수료를 면제했다. 미국 달러 기준 100% 환전 수수료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전월 국내 이용실적 30만원을 충족한 이용자에게는 각국 공항 라운지를 연 2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KB국민카드는 이달 말 해외여행에 특화한 체크카드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삼성카드도 이달 초 해외결제 수수료를 면제한 ‘삼성 아이디 글로벌’ 신용카드를 선보였다. 전월 5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은 삼성페이로 해외 오프라인에서 결제할 때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총액은 월 2만원까지다. 공항 라운지 무료 혜택도 월 1회씩, 연 2회까지 받을 수 있다.해외여행 카드의 선발주자는 2022년 6월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출시한 하나카드다. 앱을 통해 무료로 환전하고 수수료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담았다. 결제

    2024.04.10 20:28
  • '15억 횡령' 한국투자저축은행…금감원, 기관경고 중징계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직원의 고객자금 횡령 및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다.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작년 4~12월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받지 않았지만 요청이 있는 것처럼 자금집행요청서를 꾸몄다. 대출금을 임의로 작성하고 고객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15억4100만원을 가로챘다.한국투자저축은행은 아울러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7500만원을 덜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최한종 기자

    2024.04.10 20:28
  • '예보료 한도 연장' 8월말 일몰…"21대 국회 처리 주목"

    22대 총선이 10일 치러졌지만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거쳐 국회가 본격 가동되는 시기는 오는 8월께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1대 국회가 5월 29일 회기 마감 이전에 주요 금융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의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한도 연장을 중점 현안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여야 이견이 없어 임시회가 열리기만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꼽힌다.예보료는 은행 등 금융회사 예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보험료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현재 예금자보호법은 예보료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하고 있으며, 업권별로 한도를 달리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은행 0.08%, 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 등이 적용되고 있다.이런 한도 방식의 예보법은 1998년 9월 일몰 규정으로 설정돼 다섯 차례 연장됐으며 8월 31일 다시 일몰이 돌아온다. 한도 연장 없이 일몰되면 1998년 당시 수준으로 돌아간다. 은행 0.05%, 금융투자 0.1%, 저축은행 0.15%로 내려간다. 이 비율을 적용하면 작년 기준 2조3700억원이던 연간 예보료 수입이 1조6000억원 수준으로 30% 이상 급감한다.특히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며 0.4%까지 높아진 만큼 과거 수준으로 내려가면 그 격차가 상당하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저축은행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예보료 수입이 줄어들면 금융 안정 및 부실 대응 여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금융

    2024.04.10 20:28
  • 초고령화로 실질금리 상승…미래세대 부담 커진다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2032년부터 한국의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가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낮게 유지되던 75세 이상 최고령층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의료비 지출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순저축(저축-차입)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순저축이 줄어들면 자금의 공급보다 수요가 커져 실질금리가 상승한다.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만성적인 ‘고금리’ 부담까지 더해져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구 변화로 상승하는 실질금리10일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자문역)이 작성한 논문 ‘인구 고령화가 실질금리에 미치는 영향:가계의 금융행태를 감안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금리는 2031년 저점을 찍고 2032년부터 줄곧 상승할 전망이다.2020년 실질금리를 연 0%로 가정한 해당 연구에 따르면 실질금리는 2031년 연 -2.14%까지 낮아진다. 하지만 2032년 연 -2.13%로 반등한 이후 2040년 연 -0.25%, 2050년 연 1.26%, 2060년 연 3.29%, 2070년 연 5.15%로 상승할 전망이다.실질금리는 경제 주체가 피부로 느끼는 이자 부담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2070년 대출받는 개인이 느낄 이자 부담이 2020년보다 평균적으로 약 5%포인트 높다는 의미다.이처럼 2031년 전후로 실질금리 추이가 달라지는 이유는 인구를 구성하는 연령층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강 국장은 분석했다.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970~2022년 자료를 실증 분석한 해당 연구에 따르면 15~49세 인구 비중 상승은 실질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5~49세 인구집단은 주택 구입과 자녀 양육을 위해 저축보다 차입을 많이 해 순저

    2024.04.10 20:24
  • 초고령 한국, 2032년부터 실질금리 상승…투자·소비 옥죈다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2032년부터 한국의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가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낮게 유지되던 75세 이상 최고령층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의료비 지출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순저축(저축-차입)이 감소해 실질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10일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자문역)이 작성한 논문 ‘인구 고령화가 실질금리에 미치는 영향: 가계의 금융행태를 감안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금리는 2031년 저점을 찍고 2032년부터 상승할 전망이다. 2020년 실질금리를 연 0%로 가정한 해당 연구에 따르면 실질금리는 2031년 연 -2.1%까지 낮아지지만 2040년 연 -0.2%, 2050년 연 1.3%, 2060년 연 3.3%로 오른다. 2070년에는 연 5.2%까지 상승한다. 75세 이상 인구 비중의 급격한 증가가 이처럼 큰 폭의 실질금리 인상을 유발한다는 게 강 국장의 분석이다. 75세 이상은 의료비 지출과 증여 등으로 순저축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시기다. 이들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국가적 차원의 자금 수요가 공급보다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국의 7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2년 7.3%에서 

    2024.04.10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