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국민연금 기금위…10년 수익률 '글로벌 최하위'

류병화 기자

황정환 기자

입력2023.02.03 18:14 수정2023.02.10 19:14 지면A1

보수적인 운용 日보다 저조
기금운용 시스템 개혁 절실

▶마켓인사이트 2월 3일 오후 5시26분

국민연금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글로벌 연기금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보다 정치에 휘둘리는 기금운용 의사결정 시스템이 문제로 지목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등 ‘모수 개혁’뿐 아니라 운용 시스템도 함께 개혁해 수익률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3일 국민연금연구원과 미국 연기금·국부펀드 분석기관인 글로벌SWF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글로벌 연기금 수익률을 종합한 결과, 국민연금의 최근 10년간 운용수익률은 연평균 4.99%였다.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연 9.58%),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7.12%), 노르웨이투자관리청(NBIM·6.80%), 네덜란드 공적연금(ABP·5.64%)보다 부진한 수익률이다. 보수적인 운용으로 유명한 일본 공적연금(GPIF·5.30%)보다 낮았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 고갈된다.

전문가들은 운용수익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고갈 시점을 8년 늦출 수 있다고 추정한다. 문제는 현 기금운용 체계에서는 수익률을 높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수익률의 95%를 좌우하는 자산배분을 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낮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지역 균형발전 등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것도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류병화/황정환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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