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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대는 서울 집값에…종부세 개편 막판에 빠져

정부와 여당은 당초 전면 폐지까지 논의한 종합부동산세를 내년까지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한 채 장기 개편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개편이 집값 상승을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로 계획을 접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25일 종부세 개편 방안을 제외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지난 19일 올해 세법 개정안 추진 방향을 간략히 설명하는 첫 번째 사전 브리핑에서 세 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의 일환으로 상속세와 함께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사흘 후인 22일 연 두 번째 사전 브리핑에선 종부세 개편 방안이 빠졌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종부세 개편 방안이 제외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종부세는 상속세와 함께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 현안으로 꼽혔다.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뒤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실이 일제히 종부세 제도 개편을 요구했기 때문이다.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여당과 함께 종부세 개편을 검토했다. 종부세가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지급되는 상황에서 당장 전면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전면 폐지보다는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라는 기조 아래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등 일부 개편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등 종부세 일부 개편 방안이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깜짝 제외’된 데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기재부 안팎에선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상승했다는 점이 종부세 개편 대책이 제외된 핵심 원인이 아
2024.07.25 18:02
중기부, 내년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준비…민간 자문단 간담회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과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민간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역내 회원국 중소기업 담당 장관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1994년 일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APEC 의장국이 주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 APEC 의장국을 수임해 2005년 이후 20년 만에 다시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석영 전 APEC 사무국장, APEC 옵서버 기구인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 한국위원회의 정철 공동의장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스타트업 혁신, 지속 가능한 성장, 포용성 등 중소기업 핵심 이슈를 포괄할 수 있는 주제와 세부 의제 설정에 대해 논의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APEC 역내 중소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활약하는 글로벌 운동장이 더욱 넓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7.25 18:01
중기중앙회 "세법 개정안 환영…기업승계에 큰 도움 될 것"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그간 중소기업계가 건의해온 기업승계 지원 세제 부분에서의 사업 무관 자산 범위 개선, 노란우산 공제 세제 혜택 강화 등이 포함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특히 기업승계 지원 세제에서 배제되던 임직원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사업용 자산으로 적용되고 과다 보유현금 기준이 완화되는 등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제도가 개선돼 원활한 기업승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소득공제 확대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등은 내수 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 및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고임금의 4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공제한도는 상향 조정됐지만 그간 경제성장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간이과세자 기준액 확대에도 소득 구간별 공제한도가 확대되지 않아 보완을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됐음에도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안전시설 투자 공제율 상향, 시설투자 외 항목까지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4.07.25 18:00
롯데쇼핑 '청두HK법인' 증자에 4천억원 참여…"차입금 상환"

롯데쇼핑은 중국에서 매각을 추진 중인 연결 자회사 '롯데 프라퍼티즈(청두) HK 리미티드'(이하 청두HK)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3억1천320만여주를 약 4천354억원에 취득한다고 25일 공시했다. 롯데쇼핑은 주식 취득 뒤 청두HK 지분 77.6%를 보유하게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내년 3월 3일이다. 롯데쇼핑은 2009년 중국의 청두 반성강 지역에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개발 사업을 위해 청두HK를 설립했다. 청두HK는 2012년 청두시와 약 2만2천평가량의 부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건설했다. 청두HK는 2016년 아파트 분양을 완료한 후 쇼핑몰과 호텔, 오피스로 구성된 상업시설 착공에 들어갔지만 같은해 발생한 사드 사태 이후 공사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공사 재개와 중단이 반복되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상업시설 개발은 사실상 중단됐다. 롯데쇼핑은 사드 사태 이후 중국에서의 사업 철수를 추진했고, 청두HK법인에 대한 매각 작업도 2022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롯데쇼핑은 "이번 유상증자는 원활한 매각 협상 진행을 위해 청두HK의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기 위한 용도이고, 연결기준 차입금에는 변동이 없다"며 "금융비용 축소를 통해 롯데쇼핑 연결 기준 손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두HK의 재무구조가 개선돼 현재 진행 중인 매각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4.07.25 17:59
여행·가전·농가까지…업종 불문 '연쇄도산' 공포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5일 “소비자 환불부터 집중한 뒤 판매자 대금 지급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소업체들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 판매자들은 정산이 한 달만 밀려도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게다가 이들과 엮인 소규모 협력사 정산도 연동돼 있다.중소 여행사들이 느끼는 불안이 특히 크다. 소비자 예약 취소가 빗발쳐 여행사들은 티몬·위메프로부터 받지 못한 미정산 대금뿐 아니라 항공·숙박 취소 수수료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여행사가 취소 수수료라도 줄이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티몬·위메프 환불 신청 후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지만, 다시 결제하려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했다.서울 용산 전자상가에 있는 전자제품·컴퓨터 부품업체들도 피해가 예상된다. 코로나19 기간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한 데다 최근 티몬·위메프가 수수료 혜택을 줘 입점한 소규모 업체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자영업자 커뮤니티와 단체 카톡방에선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가 망하면 관련 업체와 농가까지 줄줄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은행으로부터 선정산대출을 받았는데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라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현재 미정산된 5월분에 더해 6~7월분까지 정산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티몬이 최근 대폭 할인 판매한 ‘해피머니’ 상품권의 발행처 해피머니아이엔씨의 피해도 크다. 이 상품권은 네이버 등 포인트 전환뿐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곳 자체가 잇달아 막혔다.이선아 기자
2024.07.25 17:58
'티메프' 해법 안갯속…대금정산 손도 못 대

티몬, 위메프에서의 신용카드 결제 취소가 이틀째 ‘먹통’인 가운데 위메프가 본사로 직접 찾아온 소비자를 대상으로 환불에 나섰다. 하지만 환불이 위메프 소비자에게만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데다 판매자(셀러) 대금 미정산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는 25일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객 환불부터 집중한 뒤 소상공인·영세상인 등 판매대금 지급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판매자 대금 및 환불 자금 마련과 관련해서는 “큐텐그룹 차원에서 다 같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의 신용카드 결제 취소가 여전히 막혀 있어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진상 파악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브리핑에서 “위메프와 티몬에서 보고한 미정산 금액은 1600억∼17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 금액은 5월 판매분에 대한 미정산 규모이며, 6~7월 판매분을 합하면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안재광/강현우/최한종 기자
2024.07.25 17:56
"최대 1000kg 적재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 나왔다"

유진로봇은 최대 1000㎏을 적재할 수 있는 자율주행로봇(AMR) '고카트 1000'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신제품은 기존 라인업인 고카트 180·250·500보다 최대 2배 무게를 운송할 수 있다. 회사는 고중량 이송이 요구되는 공장이나 물류 현장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고 전했다.유진로봇은 고카트 1000에 자체 제작한 로봇 전용 3차원 라이다를 탑재, 제품 시야각이 최대 수평 360도와 수직 80도라고 부연했다. 로봇 관제 시스템과 연계해 스마트팩토리 분야로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유진로봇은 올해 지속적인 고중량 AMR 라인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하반기 중 '커스텀 AMR' 2톤 중량과 고카트 스탠다드 모델 고중량 제품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박성주 유진로봇 대표는 “공장 조립, 물류 자동화, 시스템 통합(SI) 등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설비와 제품을 보유하게 됐다”고 말했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2024.07.25 17:56
K뷰티 글로벌 열풍 거센데…中 의존도 높은 LG생건 울상

LG생활건강이 중국발(發) 부진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역에서 K뷰티 열풍이 거세게 불지만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아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LG생활건강은 지난 2분기 매출 1조7597억원, 영업이익 1585억원을 올렸다고 25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줄었고, 영업이익은 0.4% 늘었다. 상반기(1~2분기 합산) 기준 전년 대비 매출은 0.1%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1.9% 증가해 거의 변화가 없었다.올해 글로벌 K뷰티 열풍에 힘입어 국내 주요 신진·중소 브랜드사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증권업계에서는 ‘리들샷’으로 유명한 브이티의 2분기 매출이 47.1%, 영업이익은 126.5%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한다. 북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마녀공장은 매출이 52%, 영업이익은 84%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LG생활건강이 미국, 일본 등의 매출 비중이 낮아 글로벌 K뷰티 열풍 수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매출 중 중국향(중국 현지+면세) 비중은 46%에 달한다. LG생활건강은 중국 시장에서 주력 브랜드인 ‘더 히스토리 오브 후(더후)’의 재정비를 단행했지만 성과가 신통치 않다는 평가다. 지난달 열린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인 ‘618 쇼핑 축제’가 대표적이다.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티몰에서 더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스킨케어 브랜드 매출 상위 5위권에 들지 못했다.LG생활건강은 매출 다변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9월 일본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국내 색조 브랜드 힌스를 인수하며 첫발을 뗐다. 북미에서는 빌리프
2024.07.25 17:55
LG유플러스, 주당 250원 중간배당 결정

LG유플러스는 2024년 중간배당금으로 주당 250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 2021년부터 LG유플러스는 주주환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중간배당금을 지급해왔다.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이어 이날 이사회를 통해 배당금을 확정했으며, 중간배당 기준일은 8월 9일이다.배당금은 오는 8월 23일 지급할 예정이다.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
2024.07.25 17:54
위메프 "환불 신청서 쓰세요"…티몬 직원들은 자취 감췄다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는 25일 새벽부터 아수라장이 됐다. 큐텐그룹의 e커머스 위메프·티몬에서 결제가 취소되지 않자 직접 찾아온 소비자들로 온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건물 1층에선 소비자들이 수기로 작성한 환불 신청서를 위메프 직원이 일일이 확인한 뒤 계좌로 입금했다.이날 환불은 본사를 방문한 위메프 소비자에게 국한됐다. 원래 신용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환불해야 하지만 PG 업체들이 위메프·티몬에서의 기존 결제 취소를 막아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환불 처리도 더뎠다.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는 “사무실에 방문해 환불을 신청한 1960여 명 중 1400명에게 환불을 완료했다”며 “이날 오후 8시 이후에 온 사람들은 26일 환불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거래액이 더 큰 티몬은 환불을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티몬 본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폐쇄됐고 직원들도 자취를 감췄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티몬의 거래 추정액은 8398억원으로 위메프(3082억원)보다 2.7배 많다.판매자 대금 정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류 대표는 “위메프의 정산 지연금은 지난주 기준 약 400억원”이라며 “큐텐그룹 차원에서 자본 확보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위메프·티몬이 현재의 미정산 사태를 해결하고 정상화할 자금력을 갖췄느냐다. 두 회사 모두 자본잠식 상태고 대규모 누적 적자로 자금을 동원할 여력도 없다. 두 기업엔 심지어 재무 관련 부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 관리는 모기업 큐텐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선 큐텐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에 주목한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
2024.07.25 17:53
17억 물려받아도 상속세 '0원'…25년 만에 '대수술'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열 배 늘릴 방침이다.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표 조정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표 구간 조정에 나선 것은 과거 ‘부자들의 세금’으로 여겨지던 상속세 부담이 점점 중산층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17억원으로 늘어난다.정부는 대기업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할 계획이다.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내년 초 도입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장기 검토 과제로 남겨뒀다.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4조3515억원의 세수가 감소(순액법 기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세제 개편안 당시(4719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법 개정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비세법, 법인세법 등 15개다.자녀 많을수록 유리…과표구간 5개서 4
2024.07.25 17:48
상속세 최고세율 50%→40%…밸류업 허들 없앤다

정부가 오늘 올해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상속세율을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등 윤석열 정부 첫해에 버금갈 정도로 개편 폭이 큰 데요.구체적으로 얼마나 바뀌는지, 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전 기자, 상속세 이야기부터 해보죠.그동안 오른 물가와 집값 등을 감안하면 상속세는 이젠 '중산층 세금'이 됐고, 또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대주주가 주가 부양을 꺼리는 경우도 많아지며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됐었는데, 세법개정안엔 어떻게 담겼나요? 상속세의 세율과 과세표준, 공제 한도 모두 손질했습니다. 2000년 이후 25년만의 상속세 일괄 개편입니다.우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30억원이 넘는 상속분에 매겨지는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낮아집니다.현재 5개 구간인 과표구간도 4개 구간으로 간소화돼 10억원이 초과되는 상속분에는 일률적으로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또 기존에는 1억원 이하에만 가장 낮은 세율인 10%가 적용됬는데, 이게 2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여기에 자녀 공제 금액은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어납니다.자녀 공제 혜택이 적어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겠네요?그렇습니다. 통상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재산가액의 한도는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 10억원입니다.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부터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하지만 이젠 자녀가 2명만 되도 10억원의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상속 재산이 25억원이고 배우자 1명에 자녀가 2명일 경우를 예로
2024.07.25 17:48
상속세 최고세율 40%…자녀공제 5억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열 배 늘릴 방침이다.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표 조정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표 구간 조정에 나선 것은 과거 ‘부자들의 세금’으로 여겨지던 상속세 부담이 점점 중산층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17억원으로 늘어난다.정부는 대기업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할 계획이다.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내년 초 도입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장기 검토 과제로 남겨뒀다.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4조3515억원의 세수가 감소(순액법 기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세제 개편안 당시(4719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법 개정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비세법, 법인세법 등 15개다.박상용/강경민 기자
2024.07.25 17:45
티메프 미정산대금만 1700억원…전방위 피해 확산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으로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정산 대금을 못 받은 판매자들이 속출하고, 상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를 담당한 금융업계로도 피해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위메프 본사.위메프에서 상품을 팔았던 판매자들과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찾아와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달 들어 위메프와 티몬이 판매자에게 대금 정산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들 플랫폼의 파트너사만 6만 개에 달하는데, 현재 파악된 미정산 대금 규모는 1,700억 원 수준입니다.특히 큰 타격을 입은 일부 여행업체들은 정산을 받지 못할 경우 플랫폼과 계약 해지를 하겠단 입장입니다.이처럼 판매자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품 판매를 중단하면서,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로 전가되고 있습니다.정산 지연 사태의 불똥은 PG사(결제대행업체)나 간편결제사로도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 취소 신청이 빗발치자 손해를 막기 위해 전날부터 기존 카드 결제 취소와 신규 결제를 막았습니다.PG사들은 고객이 결제 취소 또는 환불을 요청하면 플랫폼으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사에 결제액을 돌려줘야 합니다.티몬과 위메프에서 돈을 받지 못하면, 중간에서 부담을 떠안을 위험이 있는 겁니다.[카드업계 관계자: 카드사들도 (결제 취소가) 확산이 되면, 돈을 받은 PG사들이 그것에 대해 조치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 금융당국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사과의 뜻을 전하며 피해 최소화와 정상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2024.07.25 17:41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3년 연장…시설 임차료 포함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와 고용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연말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R&D 비용 및 투자세액공제를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등 기술에 대한 시설투자는 15%(중소기업 25%), R&D 투자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의 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관계없이 현행 3~4%에서 10%로 상향할 방침이다.R&D 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시설 임차료 등의 비용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R&D에 사용하는 기계 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감가상각 기간이 줄어들면 법인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해운사에 적용되는 법인세 특례 제도인 ‘톤세제도’를 5년 연장하는 대신 국적선사가 직접 소유하지 않고 빌린 ‘용선 선박’의 세 부담은 높이기로 했다. 톤세제도는 선박의 순(純)t 수와 운항 일수를 바탕으로 추정이익을 산정해 해운 소득에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다. 해운업계 업황이 좋을 때 해운사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 선박 건조 등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톤세제도를 연장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국내에 20
2024.07.25 17:40
항만에서 무허가 드론 날리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항만 시설 공중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전날부터 시행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무허가 드론 조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항만 시설에서 드론을 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드론 비행 계획과 안전 관리 대책이 포함된 '드론 비행 승인 신청서'를 항만 시설 보안 책임자에게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아울러 항만 시설 보안 책임자의 승인 없이 항만 시설 촬영물을 발간·복제·배포해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촬영 행위만 규제해 항만 시설 정보의 외부 유출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령 개정은 지난 2022년 북한 무인기 침범 및 해외에서 드론 테러, 보안 정보 유출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추진됐다. 최근에는 중국인 유학생이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혔다. /연합뉴스
2024.07.25 17:39
'정년後 재고용' 늘린 기업, 세금 더 많이 감면해준다

내년부터 정년퇴직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재고용을 늘린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세를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감면받는다. 기간제 및 초단시간 근로자를 추가 고용했을 때도 임금 증가율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방안을 담았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전년 대비 고용한 상시근로자가 늘었을 때, 일정 기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3년, 대기업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수도권 중소기업은 1인당 최대 850만원을 공제받는다. 청년과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상시근로자 채용을 늘리면 각각 1450만원을 공제받는다. 중견기업은 지역에 관계없이 청년과 장애인 등은 인당 8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는 4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계산하는 공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업이 세액공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우선 기재부는 ‘상시근로자’라는 지원 요건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이라는 기준을 신설했다. 계속고용 근로자는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통상 근로자를 뜻한다. 탄력고용 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제 및 초단시간 근로자를 의미한다.기업이 계속고용 근로자를 늘리면 지금보다 공제액이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청년과 장애인, 만 60세 이상 등 취약계층 고용을 늘리면 기존
2024.07.25 17:39
롯데하이마트 상반기 적자 폭 줄여…"온오프라인 구조혁신 박차"

"오프라인 점포 새단장·신규 점포 성과↑…인력 개편도 단행" 롯데하이마트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억원)에 비해 64.4% 감소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매출은 5천893억원으로 13.3%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14억원으로 34.4% 빠졌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매출이 1조1천4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7% 줄었으나 영업손실은 133억원으로 적자 폭이 47억원가량 축소됐다. 롯데하이마트는 그동안 공을 들인 오프라인 점포 새 단장과 신규 출점 투자가 성과를 보이며 적자 폭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홈 만능 해결 서비스'와 매장 포맷 혁신, 자체 브랜드(PB) 새 단장,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개편 등 4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수리, 클리닝, 이전 설치, 연장 보험, 인테리어 등 가전 구매 고객의 생애 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홈 만능 해결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50% 증가하며 고무적인 성과를 냈다. 하반기에는 방범과 방재, 돌봄 서비스 등으로 영역을 확장한 '하이마트 안심 케어'로 고도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또 상품과 서비스 혁신 전략을 적용해 새로 단장한 점포의 상반기 매출을 6.5% 끌어올렸다. 상반기 새롭게 문을 연 신규 점포도 기존 점 대비 2배 이상 높은 월평균 매출을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다. 여기에 하반기 새롭게 단장해 선보일 PB와 이커머스 개편 작업이 완료되면 시너지 효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수익 구조를 강화하고자 최근 인력 구조도 개편했다. 이달 1일부로 판촉사원의 파견을 종료하고 대규모 신규 채용을 단행했다. 모든 브랜드
2024.07.25 17:39
벤처 '복수의결권' 취득 시 과세이연

벤처기업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구주를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시점이 늦춰진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벤처기업이 대규모로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창업자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다.25일 공개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작년 11월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한해 처음 도입됐다. 창업자가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창업주 지분이 희석돼 최대주주 지위를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다.통상 창업주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 보유 구주를 회사에 현물 출자한다. 현행 세법은 이 과정에서 창업주가 차익을 얻고 신주를 받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통주를 현물 출자하면 곧바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겨 세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27년까지 연장된다.이광식 기자
2024.07.25 17:38
들쭉날쭉 '법인세 중간예납' 일원화

내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할 때 ‘6개월치 가결산’ 납부가 의무화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중간예납 합리화’ 대책을 담았다.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는 기업이 매년 8월 말 법인세를 중간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한 해분 법인세를 정식 납부 시점인 3월에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직전 연도 8월에 절반을 내는 것이다.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당해 연도 상반기 결산을 토대로 추정한 법인세를 낼 수 있다. 두 가지 방식 중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기업의 납세 부담을 분산하고 세수를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중간예납 제도가 기업 실적이 급변동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세수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컨대 경기가 좋을 때는 전년도에 낸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지만, 작년처럼 경기가 나쁠 때는 1∼6월 가결산을 통해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기재부는 내년 사업연도부터 기업의 중간예납 가결산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세무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 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한정하기로 했다.강경민 기자
2024.07.25 17:37
"명품의 나라 올림픽은 다르네"…루이비통 '이것'까지 만들었다

12년 전 영국 런던올림픽 때를 떠올려보자. 셰익스피어와 해리포터, 비틀스, 007시리즈 등이 개·폐막식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글로벌 스포츠 경연의 장(場)이 문화의 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런던이 대중문화의 위용을 과시했다면, 올해 파리올림픽에서 프랑스가 꺼내든 카드는 ‘명품 강국’이다. 128년 역사에서 ‘가장 럭셔리한 올림픽’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다. 루이비통 트렁크에 담겨오는 올림픽 메달프랑스엔 셀 수 없이 많은 명품 브랜드가 있지만, 그중 세계를 호령하는 명품 기업은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다. 루이비통, 디올, 셀린느, 티파니앤코, 쇼메, 불가리 등 명품 브랜드 수십 개를 보유한 세계 최대 그룹이다. LVMH는 간판 브랜드 루이비통을 비롯해 쇼메, 벨루티 등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자사 브랜드를 내세워 파리올림픽을 전방위로 후원하고 있다.루이비통의 뿌리는 여행용 트렁크다. 1854년 파리에서 여행용 트렁크 전문 매장으로 시작한 루이비통은 차곡차곡 쌓기 좋게 만든 평평한 모양의 트렁크로 명성을 다지며 성장했다. 루이비통은 브랜드의 뿌리이자 위대한 유산인 트렁크를 올림픽 메달 운반용으로 특수 제작했다. 루이비통의 시그니처 패턴인 모노그램 캔버스, 다미에 캔버스를 사용했다.시상대에 선 수상자들의 목에 걸어줄 메달을 담는 ‘메달 트레이’도 루이비통의 작품이다. 다미에 캔버스로 감싼 이 트레이는 가죽 제품을 전문으로 하는 멘에루아르 지방의 볼리외쉬르라용 공방 소속 루이비통 장인들이 제작했다. 최대한 가볍게 만든 이 트레이에 메달이 2~6개 담긴다. 240년 역사 쇼메가 만든 ‘에펠탑’ 메달금·은·
2024.07.25 17:37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자녀세액공제액도 자녀당 10만원씩 늘린다. 대대적인 세액공제를 통해 결혼과 출산,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을 대폭 줄여주겠다는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재부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연내 국회 통과 시 올해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혼인신고 이듬해 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초혼, 재혼 등의 구분이나 나이 제한은 없다.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현재 자녀세액공제액은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인당 30만원이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인당 40만원으로 10만원씩 인상한다는 계획이다.직장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 기업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수령한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일시에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이후 2년 이내 직장에서 받은 출산지원금(2회 이내)이 비과세된다. 올해 1월 1일 지급분부터 소급해 적용하되 올해에 한해 2021년생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도 비과세한다.각자 1주택자인 사람이 혼인에 따라 2주택자가 된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 적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기재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 부담 경감 방안도 내놨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내년 7월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강습
2024.07.25 17:37
중견기업 기준 업종별 차등…기회특구로 이전땐 가업상속세 안낸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세 부담 때문에 기업을 쪼개는 등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견기업의 법인세 과세 기준이 되는 매출을 업종별로 차등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도 높인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하는 기업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상속세를 전면 면제해주는 등 중소·중견기업 세제 혜택 역시 대폭 늘린다. 산업 성장 사다리를 탄탄하게 하고 지방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혁신기업에 더 많은 혜택‘2024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중소·중견기업 정책은 ‘투자 촉진’과 ‘균형 성장’에 방점이 찍혔다. R&D에 투자하는 기업, 중견기업으로 외형이 성장한 기업에는 기존보다 더 많은 세액을 공제해준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의 종류도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R&D용 시설 임차료, 기술 정보비 등으로 확대한다.대전 부산 대구 등 8개 기회발전특구로 본사를 옮기는 혁신기업(밸류업·스케일업)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관계없이 상속세를 전액 공제해주는 것도 균형 성장과 투자 촉진의 일환이다. 단, 기업의 본점과 주사무소가 특구에 있어야 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가업 영위 기간 최소 10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없다.혁신기업의 가업승계 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재산 규모를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기술에 투자하는 혁신기업을 더 많이 키워내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과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묶어
2024.07.25 17:35
수도권 집값·환율 어쩌나…금리인하 고심 커진 이창용

올해 2분기 성장률이 뒷걸음질 쳤다는 경제지표가 나오면서 한국은행의 고심이 다시 깊어지고 있다. 경기와 물가를 보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부동산 경기와 외환시장 등을 고려하면 섣불리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서다.25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8월, 10월, 11월 등 총 세 차례 남았다. 시장은 오는 10월 11일 회의 때 금리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보수적인 한은 성향을 고려할 때 한은이 9월로 예상되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확인한 후 움직이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날 발표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 증가율과 최근 물가 동향은 정부와 한은의 예상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10월 금리 인하를 점치는 주요 근거다. 하지만 한은 내부 분위기는 이런 기대감과 거리가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금융통화위원과 한은 집행부는 금통위가 열린 2주 전 상황보다 신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가장 큰 부담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꿈틀대는 부동산시장이다. 7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금통위원이 공통으로 우려한 사안은 집값 상승 확산세였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줘서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정책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금통위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정부와 한은은 원·달러 환율 동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초 1300원에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월 1390원 선을 돌파하더니 최근까지 1380원 전후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 간
2024.07.25 17:35
기업 체감 경기, 5개월 만에 하락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5개월 만에 하락했다. 화학, 1차 금속 등 제조업 업황이 부진한 영향이다.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7월 기업 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6포인트 낮은 95.1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로, 장기 평균(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전산업 CBSI는 지난 2월 87.8로 떨어졌다가 3월(89.4) 이후 6월(95.7)까지 넉 달 연속 반등했다. 하지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심리가 악화하며 7월엔 오름세를 이어가지 못했다.제조업 CBSI(95.7)는 구성 5대 지수 가운데 업황(-1.1포인트)과 생산(-0.6포인트) 부진으로 6월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전자·영상·통신장비는 신규 수주 지수가 14포인트 올랐지만 화학물질·제품은 생산·업황 지수가 각각 15포인트, 10포인트 떨어졌다.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떨어진 데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채산성 하락과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1차 금속에는 가전제품용 강판 등 전방산업의 철강 수요 둔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무·플라스틱 체감 경기가 악화한 것은 자동차·건설 등 전방산업 수요가 줄고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강진규 기자
2024.07.25 17:34
'약자 복지' 대상 넓힌다…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국내 74개 복지 사업에서 수급자를 정하는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6.42%(4인 가구 기준) 오른다. 중위소득을 복지정책 기준으로 정한 2015년 이후 최대 폭의 인상이다.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월 572만9913원)보다 6.42% 오른 609만7773원으로 결정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39만2013원으로 올해보다 7.34% 높였다.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금액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해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13개 부처, 74개 복지 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된다.정부는 약자 복지를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빠르게 높여왔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4인 가구 기준)은 2017~2018년 1%대, 2019~2021년 2%대에 그쳤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 5.02%로 올라간 데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에는 5.47%, 올해는 6.09%로 인상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두껍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위해 (내년까지)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다만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의 하위 급여별 선정 기준은 동결했다. 지난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이며 수급 대상 확대에 나섰던 것과 대조적이다.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국가가 책임지는 최저 생계비 보장 수준(소득 기준)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메워주는 제도다. 내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95만1287원으로 중위소득 증가율인 6.42%만큼만 인상된다. 올해 생계급여가 선정 기준 상향 효과까지 더해져 전년보다 13.66% 늘어난 데 비해 내년 인상 폭은 절반으로 줄었다.
2024.07.25 17:34
내수 부진 쇼크…코로나 이후 첫 '역성장'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19 기간 이후 1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1분기 ‘성장 서프라이즈’가 기저효과로 작용한 영향이 크지만 민간 소비와 투자 부진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년 반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속보치)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1분기 1.3% 성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코로나19 영향이 있던 2022년 4분기(-0.5%) 후 처음이다.지출 항목별로 보면 민간 소비가 0.2% 줄었다. 교육 등 서비스 소비가 증가했지만 승용차와 의류 등 재화 소비가 전반적으로 부진해 전 분기 0.7%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했다.설비 투자는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 투자가 줄면서 2.1% 감소했다. 한은은 주요 기업의 반도체 장비 도입 시점이 3분기로 지연되고, 당초 예정된 항공기 도입이 결함 문제 등으로 중단된 것을 투자 감소 요인으로 꼽았다. 건설 투자는 주거용 건물 건설과 토목 공사가 줄면서 -1.1%로 나타났다.수출입은 동반 상승했지만 수입의 증가 폭이 더 컸다. 수출은 자동차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0.9%, 수입은 원유 등을 중심으로 1.2% 늘었다.이 같은 성장세를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로 환산하면 내수와 순수출의 기여도가 각각 -0.1%포인트를 나타냈다. 내수는 민간 소비가 -0.1%포인트,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각각 -0.2%포인트를 기록한 가운데 재고의 기여도가 0.3%포인트로 조사됐다. 순수출은 수출이 성장률을 0.4% 높였지만 수입이 성장률을 0.5%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3% 감소했다. 교역 조건 악화로 무역 손익이 손해로 나타나면
2024.07.25 17:33
안전장치 없이 한국 고객 정보 해외로 넘긴 알리, 과징금 19억(종합)

국외 이전 시 고지사항 미공지…"정보 처리 과정 알기 쉽게 공개해야"알리 "한국에 데이터 백업센터 구축…거래 완료 후 익명 처리 등 안전책 마련" 별다른 보호 조치없이 해외 판매업체 18만여곳에 한국 고객의 정보를 제공한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과징금 19억여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된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알리가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제13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해외직구 서비스로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알리와 테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알리는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의 배송을 위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해왔다. 이 과정에서 알리로부터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해외 판매자는 18만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오픈마켓 특성상 이용자가 구매 의사를 밝히면 해당 판매자한테 개인정보가 넘어간다"며 "현재 알리 입점 판매점으로 등록된 기업 18만여곳 대부분이 중국이었고, 일부 다른 국가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국외로 이전한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받고, 안전성 확보 조치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 처리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조치를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관련 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판매자
2024.07.25 17:33
'비과세 이중구조 ETF'에 정부 제동…미래에셋 "출시 검토중"

거래소 "상품성 떨어질 뿐 상장 부적합 상품 아니다" 해외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국내 상장 상장지수펀드(ETF)를 장내파생상품으로 만들어 이를 다시 기초자산으로 삼는 '이중구조 ETF'도, 해외주식형 ETF와 동일하게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정부 결정이 나왔다. 이 같은 구조를 토대로 한 신규 ETF를 내놓으려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내부적으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상장지수증권(ETN)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평가이익은 펀드이익에 포함해야 한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지난 2월 발표한 'KRX 나스닥 100 ETF 선물 지수'를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KRX 나스닥 100 ETF 선물 지수'는 2021년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TIGER 나스닥 100 ETF 선물'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지수다. 당시 거래소는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매매차익에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나 이 지수는 장내 파생상품인 ETF 선물을 기초로 함에 따라 해당 ETF의 경우 과표기준가격 상승이 없는 비과세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펀드이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이용한 것이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해당 지수를 토대로 ETF를 출시하려 했고 거래소의 상장 심사도 통과했으나, 상장 직전 타 운용사에서 세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사안을 검토한 결과 비과세 이중구조 상품을 허용하면 끊임없이 장내파생상품을 이용한 새로운 ETF가 개발돼 과세 형평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 이번과 같은 결정을
2024.07.25 17:31
"올해 매출 300% 증가"…HBM 독주 '예고'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6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 5조원대를 회복했습니다.인공지능(AI) 수요 증가로 인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메모리 수요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덕분입니다.올해 말부턴 HBM3E 12단 제품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며, HBM 시장의 독주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5조4,68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9배 증가한 것으로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2018년 이후 6년 만에 5조원 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겁니다.매출은 125% 증가한 16조4,233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이같은 호실적은 인공지능(AI) 붐으로 인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메모리 수요가 급증한 덕분입니다.지난 3월 양산에 돌입한 HBM3E 8단 제품의 판매량이 본격 늘며, 2분기 HBM 매출은 전분기 대비 8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250% 이상 늘었습니다.시장에선 SK하이닉스의 D램 내 HBM 매출 비중이 지난해 10% 이하에서 올해 20%대까지 급증하며 올해 2분기 HBM에서만 약 2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거둔 것으로 파악합니다.하반기에는 SK하이닉스의 질주가 더 본격화할 전망입니다.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후 이어진 컨퍼런스콜을 통해 "3분기부터 HBM3E 12단 제품 양산에 들어가 4분기에는 고객사에게 공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올해 말부터 엔비디아에 12단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의미로, HBM2E부터 HBM3E 12단까지 모든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갖춰 HBM 시장의 리더십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겁니다.HBM 투자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선 일축하며, 올해 HBM 매출은 지난해 보다 300% 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한편
2024.07.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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