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파나마 前대통령 128개월 징역형 확정…대선 출마 좌절

대법원서 상고 기각돼…여론조사 선두권 주자여서 반발일듯

중미 파나마의 전 대통령이 돈세탁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10년 넘는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파나마 대법원 2부는 불법자금세탁에 따른, 경제질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리카르도 마르티넬리(71)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에 대한 128개월 징역형과 1천920만 달러(255억원 상당) 벌금은 그대로 확정됐다.

파나마 대법원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판결 요지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원심 소송절차에도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했다거나 불공정성의 오류를 범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은 2009∼2014년 재임 당시 불법적인 방식으로 빼돌린 국가 예산으로 이 나라 미디어 대기업인 '에데사'(EDESA) 등 2곳의 회사 지분을 구입하는 데 관여했다.

공공 인프라 계약 눈속임으로 빼낸 자금은 4천391만 달러에 이른다.

검찰은 이 사건을 '뉴 비즈니스 사건'으로 명명했고, 공적 자금을 멋대로 쓴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줄줄이 기소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마르티네스 전 대통령은 오는 5월 5일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규정상 60개월(5년) 이상 형량을 받은 사람은 대선 입후보 자격이 없다고 현지 일간지인 라프렌사파나마는 보도했다.

현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마르티넬리 지지자들의 반발 등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은 8명으로 추려진 후보 중 지지율에서 선두권에 있었다.

여론조사 업체마다 추이가 들쭉날쭉하기는 하지만, 지난해 8월 갤럽데파나마 발표에서 마르티네스 전 대통령은 48%대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다.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과 관련, 로이터통신에 "(저는) 여전히 대선에서 다른 후보와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