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30대 남교사 '남학생 성추행' 혐의로 구속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중학교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본인이 일하는 중학교에서 다수의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사건으로 지난 10월 경찰에 첫 신고가 접수된 이후 계속해서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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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서 모텔층 눌렀다 털린 교수…재판 결과 '반전'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모텔이 있는 층수 버튼을 누른 것을 빌미로 성추행을 문제 삼아 협박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대학교수인 B씨가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층수 버튼을 누른 것을 계기로 B씨에게 사업 편의 및 이권 등을 요구하는 등 여러 번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두 사람은 B씨가 단장인 사업단에서 발주한 사업에 A씨가 입찰하면서 알게 돼 친구 사이로 지내왔다. 사건 당일에도 수의계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술집에서 나와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를 탔고, B씨가 해당 건물 안 모텔 층수 버튼을 눌렀다. 그렇게 함께 모텔이 있는 층까지 올라가게 됐고, 이에 A씨는 화를 내고 헤어졌다.이후 A씨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잘못 눌렀건, 어찌 되었건 간에 이거 성추행이다. 여성단체에 알리겠다. 너희 집에 가서 와이프에게 알리겠다"라며 "이 사건이 얼마나 큰지 여성회에 좀 알아보려 한다. 나는 여성회 회장도 아는 사이다"라고 B씨를 협박했다.A씨는 그 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말로 B씨에게 겁을 줬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B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항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심사위원회 가동하는 방법이 있고 나한테 미리 준비하라고 던져주는 방법도 있지'라고 하거나, '나한테 최소한 어떻게 보상해줄지 아무 대책을 안 들고 왔네. 예를 들어 가로등이면 가로등 업체 섭외하면 되고' 등의 발언을 한 맥락에 비춰 B씨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편의나 이권을 요구하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B씨가 진지하게 사과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B씨 입장에서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다만 "B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A씨 발언으로 B씨가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동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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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그의 9세 딸을 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연인관계였던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같은 집에 있던 B씨의 9세 자녀인 C양 옆에 누워 입을 맞추고 추행했다. 이에 B씨가 "짐승이냐"며 제지했음에도 그는 C양에게 "과자 사주겠다"며 범행을 이어갔다. 또 C양이 잠든 틈을 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거나 입과 볼에 수차례 입을 맞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제하던 여성의 어린 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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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님, 다리 만져주세요"…택시기사 팔 잡아당긴 女 결국
택시 기사에게 자기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한 여성 승객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A(2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전남 여수시에서 택시 기사 B씨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자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 과정에서 택시 블랙박스를 꺼달라고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B씨와 10분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택시에서 내렸다. B씨는 사건 이후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껴야 추행죄가 인정된다"며 "택시 블랙박스 등 증거를 통해 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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