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 직업복귀 지원…내년까지 복귀율 69%로 높인다

노동 당국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도와 복귀율을 내년까지 69%로 높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6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재 근로자는 매년 10만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직업 복귀가 쉽지 않다.

연도별 복귀율은 2018년 65.4%, 2019년 65.7%, 2020년 66.3%, 작년 67.3%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직업 복귀율을 높이고자 내년 3월부터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업 지원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선정하고, 메타버스(가상세계)에서 요양·재활 서비스와 직업훈련·일자리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직업 복귀율을 69%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 1%는 약 26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노동부는 산재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특고)가 많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사업장에서 이들을 분리해 산재보험료율을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 규제혁신 특별반장인 권기섭 차관은 "법령이 규정한 절차, 기준 등이 국민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더 찾아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