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항공 강국'다운 외교전략 필요하다

입력2022.10.14 17:50 수정2022.10.15 00:06 지면A27

국제 항공시장에서 위상 저평가
아프리카·중남미 '표심' 얻어야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

우리나라가 8회 연속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에 선출됐다. 지난 4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41차 ICAO 총회에서 이룬 값진 성과다. 그러나 뒷맛은 개운치 않다. 아랍에미리트(UAE, 161표), 카타르(160표), 에티오피아(154표), 대한민국(151표), 가나(150표), 자메이카(149표) 등 14개국이 뽑힌 후진국 그룹 파트3에서 득표수로 네 번째다.

ICAO는 193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유엔 최대의 산하 기구다. 연중 위원회가 열리는 이곳엔 각국 대표단이 상주한다. 36개 이사국은 총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감독하고 국제기준을 만들며, 각종 분쟁의 중재와 조정 등 입법·사법·행정에 권한을 행사한다. 항공시장의 질서를 잡는 게 이들이다. 하늘의 경계를 허문 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을 탄생시킨 기술의 진화만큼이나 수많은 규제가 바뀌는 요즘 이사국에 끼지 못하면 시장 경쟁에서 불리해진다.

2001년 뒤늦게 이사국이 된 우리나라는 제자리걸음이다. 주요 7개국(G7) 중심의 ‘메이저 그룹’인 파트1도 아니고, 국제적 공헌 그룹인 파트2의 12개국도 아닌 ‘마이너 리그’에 속해 있다. 코로나19에도 화물시장을 주도하며 운송 실적을 세계 5위까지 이끈 대한항공, 세계 정상급 브랜드인 인천국제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늘 상위권인 항공사들을 보유한 ‘항공 강국’이 유독 ICAO에선 왜 작아지는 걸까.

민간 항공의 역사에 답이 있다. ICAO의 거버넌스 때문이다. 세계 2차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미국의 제안으로 52개국이 시카고에 모였다. 전쟁 중이긴 하지만 민간의 하늘길만은 보장하자는 합의로 1947년 이 국제기구가 탄생했다. 그때의 서명국들이 지금의 지배구조를 형성했다. 당시 주권이 없던 한국은 1952년 가입했지만, 창립 회원들의 기득권이 이사국 선출 때마다 담합으로 작용한다. 1국 1표의 선거전에선 신흥 강국이 비집고 드는 상황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지역그룹마다 표를 모으면 어느 나라도 탈락시킬 수 있는 이 역학 구조에선 파트3에 남는 것도 그래서 만만치 않다. 이번 총회 기간 내내 국토교통부 장관과 차관이 현장에서 득표전을 펼친 이유다.

세계 10위권 항공 선진국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위를 높일 수 있을까. 3년마다 열리는 총회에서 그룹별로 변하는 표심을 읽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하늘길을 막은 러시아의 파트1 탈락으로, 그들 지지그룹 일부가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 지난번에 실패했던 카타르가 1위로 진입함에 따라 다음 선거에선 전략적 동맹으로 아랍국가들의 견제까지 더해진다. 유럽이나 아시아보다는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결속이 단단하다. 표적이 분명한 전략적 접근이 그래서 필요하다. 메이저 회원보다는 54개 회원국을 둔 아프리카와 22개 회원국을 가진 중남미 그룹의 표심을 얻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란 얘기다.

환심을 사려면 상대의 니즈부터 파악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이 부러워하는 것은 한국의 탁월한 공항 운영과 항공사 경영 노하우, 서비스 경쟁력과 안전 작동 시스템이다. 그 목마름을 채우는 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개발원조 사업 목적이고 국제사회에선 덕목이다. 막 작동하기 시작한 국제협력단(KOICA)의 항공전문가 양성을 대폭 확대하자. 인적 인프라 구축은 ICAO 이사국 상향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업계의 시장 진출도 촉진하는 가성비 높은 사업이다. 앞서가는 업계를 뒷받침할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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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고공행진 유가, 금리 인상이 최선

지난 3개월간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의 협의체인 OPEC+가 감산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둔화하던 소비자물가가 다시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사실 국제 유가의 재상승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급격한 기후 변화와 함께 각국에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시급한 글로벌 과제가 된 탄소중립 달성은 2020년 기준 원유 생산이 국내총생산(GDP)의 20%에 육박하는 OPEC 회원국에는 위기이기 때문이다. 이 국가들이 탄소중립 이후에도 경제성장을 이어가려면 전면적인 산업구조 재편이 불가피하다.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완료하기 전 가능한 최대 이윤을 올려 이런 구조조정 비용을 충당하려는 이들의 전략은 당연한 선택이다.만약 원유가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가 크게 변하는 재화라면 원유 증산으로 가격을 낮춰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게 하는 박리다매 전략이 산유국들의 이윤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는 단기적으로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 변화율이 작은 대표적인 재화다. 가격을 낮춰도 수요 증가가 이에 못 미쳐 매출은 오히려 줄어들고,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그보다 덜 줄어 매출이 늘어난다. 즉 감산을 통한 유가 인상으로 산유국들은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여기에 러시아의 셈법도 이번 감산 합의를 뒷받침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국가들은 러시아가 원유 판매로 높은 이윤을 올려 전쟁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12월 초부터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원유 감산 합의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 러시아도 이득을 본다. 값싼 러시아 원유 수요가 늘어날 테니 상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구매처를 찾기 쉽고 원유가격 상한을 준수하더라도 구매처가 러시아의 끼워팔기 요구 등을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러시아와 여러 산유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고유가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국제 유가의 재상승은 한국 경제에 비보다. 하반기 들어서만 원·달러 환율이 10% 이상 오른 것을 고려하면 원화로 환산한 유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상승률보다 더 높아 물가를 크게 올릴 수 있다. 물가 정점의 지연은 물론 고물가 지속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물가가 오를 것이란 기대는 물가 상승 전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수요를 늘리고 임금을 밀어 올려 물가 상승을 부채질한다. 여기에 유가 상승으로 수입액이 늘어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에 대한 우려로 외국 투자 자본이 이탈하며 환율은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통스럽지만 정공법은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유가와 함께 기대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과 환율 상방 요인을 동시에 낮추기 위해서는 더 강한 긴축이 필요하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인 기타 고피나트는 지난 8월 잭슨홀 회의에서 물가 안정 없는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는 중앙은행의 보다 공격적인 긴축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때를 놓쳐 더 큰 비용을 치르기 전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보폭을 늘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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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우조선, 새로운 도전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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