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윤상직
“탈원전 정책은 이념적 편향이 가져온 명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뒤틀어진 에너지 정책을 안보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합니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정대로 신한울 1·2호, 신고리 5·6호기만 이번 정부에서 정상 가동됐어도 전기요금 상승 요인의 상당 부분을 상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10조원 흑자 나던 한국전력을 20조원 적자 회사로 만든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재임 시절 원전 비리로 시끄러울 때도 “제조업 중심의 한국 현실을 감안할 때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이 유용하다”며 원전산업을 옹호했다. 그는 “이제는 주 52시간 노동, 탈원전 등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중단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석우
홍석우
상지대 총장으로 재직 중인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차기 대통령에게 인구·대학·연금 등 인기 없는 중장기적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뤄주길 당부했다. 홍 전 장관은 “인구 문제가 산업, 대학, 지역균형 등 전 영역에 파급력이 크다”며 “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이 문제를 국가 아젠다로 다루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통령이 현안에 몰두하면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 설계를 해야 할 인구·에너지 문제 등에 소홀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는 “임기 내에 해결하려는 조급증을 버리고 장기 과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홍 전 장관은 산업정책과 관련해선 “규제 혁파가 유일무이의 답”이라며 “기업에 자율권을 주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규제 개혁을 위해선 공직자들이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新)정부 조직개편에 대해선 두 전임 장관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윤 전 장관은 “실익이 없는 조직개편보다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각종 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진용을 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전 장관도 “조직개편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주객이 전도된 잘못된 생각”이라며 “정부 조직도 미국처럼 큰 틀을 유지해 가는 게 더 낫다”고 조언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