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새 상임이사에 이미영 부장
이 신임 이사는 1996년 예보에 입사해 정보시스템실장, 창조경영실장, 저축은행관리부장, 인사지원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정보기술(IT) 역량 강화와 저축은행 부실 정리,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선 등 굵직한 성과 달성에 기여했다.
예보는 이 신임 이사에 대해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원자금 회수와 대국민 IT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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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이사회가 속속 정치권 출신 인사로 채워지면서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30일 신임 비상임이사(사외이사)로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를 임명했다. 임기가 종료된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후임으로 뽑힌 김 신임 이사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이사,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비상임감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등을 지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으며 19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예비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김 이사 임명으로 정치권 출신 예보 임원은 무려 4명으로 늘었다. 앞서 임명된 박상진 상임이사와 선종문 사외이사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고 이한규 감사도 민주당 정책실장을 지낸 인사다.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공기업 사외이사나 감사 등 일부 자리에 정치권 출신 인사가 오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처럼 한꺼번에 4명씩이나 무더기로 내리꽂는 건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무리한 인사”라고 지적했다.자산관리공사(캠코)도 최근 내부 반발을 무시한 채 비(非)전문가를 임원으로 임명해 내홍을 빚고 있다. 캠코는 지난 14일 주주총회를 열고 원호준 전 방위사업청 무인사업부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캠코는 이에 대해 “(원 신임 이사는) 공공 부문과 산업 기술의 접점에서 활발한 대내외 소통으로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원 이사는 기업 부실채권 인수, 취약 기업 구조조정, 해양금융 등 업무를 총괄하는 기업지원본부장을 맡을 예정이다.그러나 캠코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캠코 노조 관계자는 “누가 봐도 상식 밖의 인사”라며 “출근 저지 및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한국형 뉴딜펀드의 운용을 총괄하는 한국성장금융에서도 관련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비전문가를 앉히려다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해 9월 관련 경력과 자격증이 없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 인사가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으로 내정됐다가 부적절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일면서 해당 후보자가 최종 임명을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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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하지"…예보, 실수로 잘못 보낸 돈 16억 되찾아줬다
지난 반 년 간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돌려받은 사람이 129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총 16억원이었다.12일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첫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실적을 이같이 밝혔다.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을 대신해 예보가 수취인에게 돈을 회수해주는 제도다.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보가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우선 회수한 뒤 비용을 뺀 나머지를 돌려준다. 이전까지는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금융사에 연락하거나 직접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했다.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한 사람은 총 5281명, 금액으로는 77억2000만원이었다.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실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절반(47.6%) 수준인 2227명(31억원)이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계좌거나 압류 상태인 계좌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지원 대상 가운데 이미 반환을 받은 1299명을 제외한 928명에 대해서는 현재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예보는 밝혔다. 1인당 착오송금액 규모는 300만원 미만이 총 84%를 차지했고, 그 중에서도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전체의 3분의 1(36.1%)로 가장 많았다.연령별로 보면 30~50대가 67.8%로 대부분이었고 20대도 17.1%로 비교적 비중이 높았다. 60대 이상은 14.3%였다. 비대면에 익숙한 이들이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간편 송금을 하다가 돈을 잘못 보내는 일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1%였다. 10만원을 잘못 보낸 사람이 이 제도를 통해 돌려받은 돈은 9만6100원이었다는 뜻이다. 우편료나 문자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각종 비용을 빼고 돌려받기 때문이다. 신청일로부터 반환일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1일이었다.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의 대부분(98%)은 예보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자진 반환했다. 예보는 "올해 모바일 신청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착오송금인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인증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전국 금융사 직원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하고 업무협조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현재 평균 15일 걸리는 수취인 정보 제공 기간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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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이체 실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16억 되돌려줘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작년까지 5281건의 신청을 받아 1299건, 약16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따르면 지원대상 여부 심사를 거쳐 대상으로 결정된 비중이 지난해 7월 17.2%에서 12월 47.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 ▲송금인의 신청 철회 ▲압류등 법적제한계좌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이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904건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4%이상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8%로 다수였으며, 20대가 17.1%, 60대 이상이 14.3%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27.6%, 서울 22.4%, 인천 6.1%, 부산 5.8%, 경남 4.8% 순으로 인구가 밀집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6.1%를 차지했다. 예보는 지난해 기준 현재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16.4억원을 회수하여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15.7억원을 반환했다. 앞으로 예보는 모바일 신청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고, 각 금융회사에 업무협조 가이드라인을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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