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드냐" 다툼 벌이다 흉기 들고 찾아간 중국집 배달원
19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특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2일 경남 김해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중 다른 배달원 B(32)씨의 킥보드가 자신의 오토바이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분노해 말다툼을 벌였다.
B 씨가 욕설을 퍼붓고 반말을 하자 A 씨는 자신이 일하는 중국집 창고에서 흉기 2자루를 들고 B 씨 가게로 찾아가 "내가 누군지 아나?", "죽여줄게"라며 협박했다.
A씨는 2019년 7월에도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A 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행위에 내재된 위험성이 크며 동종 범행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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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메이퇀 등 음식 배달 서비스 기업 배달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새 지침을 내놨다. 지난해 하반기 반독점 조치를 시작으로 본격화한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금융업, 국가안보, 노동권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27일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총국 등 7개 부서가 공동으로 전날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의 의무를 실천하고 배달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중국 음식 배달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메이퇀(점유율 60%)과 어러머(35%)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메이퇀 지분 20%를 갖고 있는 2대 주주 텐센트와 어러머가 속해 있는 알리바바그룹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지침에 따르면 음식 배달 서비스 기업은 자사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각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원은 개인사업자이거나 파견업체 소속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에게 본사 직원과 같이 양로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들어주도록 한 것이다. 작년 말 기준 메이퇀과 어러머에 속한 배달원은 각각 950만 명, 300만 명에 이른다.중국 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보수적으로 잡아 계산한 배달원의 평균 수입이 해당 지역의 노동자 최저임금에 못 미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각지에 배달원 휴식 장소를 마련하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차이신은 메이퇀의 매출에서 배달원 임금이 73.5%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지침 시행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적 악화 우려에 메이퇀 주가는 홍콩 증시에서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장중 10% 이상 떨어졌다.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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