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김학의 보석 허가…8개월만에 석방
![[속보] 대법원, 김학의 보석 허가…8개월만에 석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02.22579247.1.jpg)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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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김학의 '성접대·뇌물' 재판 다시 하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검사가 입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속보] 대법원 "김학의 '성접대·뇌물' 재판 다시 하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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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남기 "자동차부품사 1000곳 2030년까지 미래차로 전환"
[속보] 홍남기 "자동차부품사 1000곳 2030년까지 미래차로 전환"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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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감사원 의뢰 불발시 '권익위 조사' 검토키로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당 전략회의에서 "감사원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겠지만, 만약 어렵다고 하면 권익위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김 대표 대행을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민주당 의원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있는 권익위의 전수조사가 적절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편향성을 고려할 때 권익위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사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이런 맥락에서 국민의힘은 전날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자체적인 법률 검토 결과 감사원 조사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최대한 공정한 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원내 지도부는 감사원의 공식 입장을 받아보는 대로 즉시 권익위 의뢰 검토를 공식화할 전망이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속보] 국민의힘, 감사원 의뢰 불발시 '권익위 조사' 검토키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ZN.2658187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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