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남자 공무원 5년간 2배…여성 웃도는 부처도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은 3384명을 기록했다.
2015년 15.9%(1269명)에서 2019년 33.9%(3384명)로 육아휴직자가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해양경찰청,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등은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여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형석 의원은 "남성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가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기업 등 사회 모든 일터에 확대되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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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 아들 편지도 소용없었다…국방부 "월북 맞아"
북측 해역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월북'이라는 정부 발표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자필 편지를 공개한 가운데 국방부는 6일 피살 공무원은 월북한 게 맞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해경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월북)와 관련된 근거라든지 여러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저희들은 해경의 중간 수사결과를 현재까지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들 호소에도 국방부도 "월북 맞다"해경은 앞서 지난달 29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피살된 공무원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문흥식 대변인 직무대행의 발언은 국방부 역시 여전히 A씨가 월북했다는 입장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해경은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당시 브리핑에서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어제(지난달 28일) 본청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했다"며 "A씨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며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해경은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어업지도선에서 단순히 실족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피살 공무원 아들 "아버지 수영도 안 배웠는데 조류 거슬렀다니"고교 2학년인 피살된 공무원 A씨 아들 B군은 지난 5일 공개된 자필 편지에서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저희 아빠가, 180㎝의 키에 68㎏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해당 편지는 피살 공무원 형 이래진 씨가 언론에 공개했다. 편지에서 B군은 "(아빠는) 제가 다니는 학교에 와서 직업 소개를 하실 정도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셨다"며 A씨가 여러 표창을 받을 만큼 성실했다고 강조했다.또 "출동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집에는 한 달에 두 번밖에 못 오셨지만 늦게 생긴 동생을 너무나 예뻐하셨고 저희에게는 누구보다 가정적인 아빠였다"고 썼다.정부가 A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하며 내놓은 설명 중 하나인 'A씨의 신상 정보를 북한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이 인적사항을 묻는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반박했다.이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는가"라며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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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잃었는데…北 피살 공무원 자녀들, 유족연금 못 받을 듯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47)의 미성년 자녀들이 2억4000만원 규모 순직 보상금과 월 100만원 이상인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 씨를 월북으로 결론지으면서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공무원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르면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을 하다가 입은 재해'를 일반 순직이 아닌 '위험 순직'으로 분류한다. 이 씨는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를 타고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를 한 항해사이기 때문에 위험 순직 범주에 포함된다. 일반 순직과 위험 순직은 유가족 보상금과 연금에서 차이가 난다. 일반 순직으로 인정되면 유가족은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539만원)의 24배를 보상금으로 받지만, 위험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은 45배를 받는다. 유가족이 매달 받는 연금에서도 차이가 난다. 일반 순직인 경우 해당 공무원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를 유가족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위험 순직일 땐 43%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유족 수에 따라 5~20% 가산된다. 이 씨가 위험 순직으로 인정을 받으면 자녀 등 유가족이 받는 순직유족보상금은 2억4255만원이다. 여기에 자녀 등 유족 가산을 최대로 인정받으면, 이 씨 유가족은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8%는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2012년 9급으로 공무원을 시작해 8급 서기로 삶을 마감한 이씨의 월 급여를 추측해 볼 때 매달 100만~150만원의 연금을 유가족 생활에 보탤 수 있다.하지만 정부 주장처럼 월북에 따른 사망으로 결론이 나면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유가족이 불복하면 향후 재판을 통해 순직 여부를 다툴 여지는 있다. 지난 1977년 월북한 것으로 알려진 육군 군무원 조병욱 씨의 경우 33년 뒤인 2010년 월북이 아닌 '납북'으로 법원에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유가족에게 순직유족급여 청구권도 생겼다. 지난 5일에는 이 씨의 고등학교 2학년 아들 이 군의 편지가 공개됐다. 이 군은 "대통령님께 묻고 싶다"며 "지금 저희가 겪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이 씨는 아들 이 군과 함께 8살 딸을 남겼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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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與 네티즌들, 피살 공무원 아들 손편지에 "월북자 가족이…"
지난달 22일 서해 연평도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 A씨의 친형 이래진 씨(55)가 5일 밤 A씨의 친아들 B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빠의 명예를 돌려달라" 며 쓴 친필 편지를 공개했다. B군의 손편지가 공개된 가운데 일부 포털사이트에서는 B군을 조롱하는 댓글이 게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에 "월북자 가족은 숨어살았어야 한다", "니 아버지에게는 명예가 없다", "월북자를 왜 구해야 하냐", "상속을 빨리 포기해야 산다"는 등 댓글로 A씨 가족을 조롱하고 있다.앞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A씨에 대한 조롱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지난달 25일 "월북민은 '국민'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보호의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조국을 스스로 버리고 도망친 사람을 왜 우리가 보호해야 하느냐"는 내용이 담긴 글이 게시됐다.가족을 잃은 상처와 명확한 진상규명이 없는 상황에 일부 누리꾼들의 조롱으로 가족들은 상처를 입고 있다.A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5일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월북 낙인 때문에) 조카들이 학교에도 제대로 못 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A씨가 월북했다는 보도 때문에 조카들이 학교에 못 가기도 했다면서 "조카 친구들이 알아서 조카들이 고통스러워한다"고 말했다.그는 "일반적 사고라도 어린 조카들이 충격이 클텐데 월북이라고 하니까 (더 충격이 큰 것)"이라며 "조카들은 동생의 월북 정황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고 했다.다음은 B군이 작성한 편지 전문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저는 이번에 연평도에서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피격당한 공무원의 아들입니다. 현재 고2에 재학 중이며 여동생은 이제 여덟살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여느때와 다름없이 통화를 했고 동생에게는 며칠 후에 집에 오겠다며 화상통화까지 하였습니다.이런 아빠가 갑자기 실종이 되면서 매스컴과 기사에서는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연일 화젯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과 저와 엄마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몰락시킬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요?저의 아빠는 늦게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남들보다 출발이 늦었던 만큼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 오셔서 직업소개를 하실 정도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셨고 서해어업관리단 표창장,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장, 인명구조에 도움을 주셔서 받았던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표창장까지 제 눈으로 직접 보았고 이런 아빠처럼 저 또한 국가의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아빠입니다.출동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집에는 한달에 두 번밖에 못오셨지만 늦게 생긴 동생을 너무나 예뻐하셨고 저희에게는 누구보다 가정적인 아빠이셨습니다.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저희 아빠가, 180cm의 키에 68kg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9km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본인만 알 수 있는 신상정보를 북에서 알고 있다는 것 또한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이 이름과 고향 등의 인적사항을 묻는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누구나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이 또한 나라에서 하는 말일뿐 저희 가족들은 그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사람이 저희 아빠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는데 나라에서는 설득력 없는 이유만을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빠는 왜 거기까지 갔으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저와 제 동생을 몰락시키는 현 상황을 바로 잡아주십시오.평범했던 한 가정의 가장이었으며 치매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노모의 아들이었습니다.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셨고 광복절 행사, 3‧1절 행사 참여 등에서 아빠의 애국심도 보았습니다. 예전에 마트에서 홍시를 사서 나오시며 길가에 앉아 계신 알지 못하는 한 할머니에게 홍시를 내어드리는 아빠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표현은 못했지만 마음이 따뜻한 아빠를 존경했습니다.어린 동생은 아빠가 해외로 출장 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집에 가면 선물을 사준다고 하셨기에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매일밤 아빠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잠듭니다. 이런 동생을 바라봐야하는 저와 엄마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대한민국의 공무원이었고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습니다.나라의 잘못으로 오랜 시간 차디찬 바다 속에서 고통받다가 사살당해 불에 태워져 버려졌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를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주십시오.그리고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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