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사체를 토막 내는 등의 동물학대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 반려동물은 크게 늘었지만 동물권에 대한 낮은 인식과 미약한 법적 처벌이 오히려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동묘시장 고양이 학대사건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 동묘시장 한복판에서 한 상인이 길고양이 목에 줄을 묶어 학대했다는 의혹이 일었다.이 사건은 한 행인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알려졌고, 같은 날 동물보호단체가 해당 상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혜화경찰서에 고발하면서 확대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상인은 "흥분한 상태로 가게에 들어온 길 고양이를 내보낸 것이지 학대는 절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동물학대 범죄는 수 차례 발생했다. 지난달 19일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상반신과 꼬리가 잘린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지난 달 27일에는 서교동 한 상가 앞에서 머리 앞발 하복부 뒷다리 등 네 토막으로 절단된 고양이 사체가 놓여 신고됐다. 관할서인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는 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지난달 초 구독자 40만명을 보유한 수의대생 유튜버는 고양이를 일부러 굶기고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역시 수사에 나섰다. 동물학대 범죄는 갈수록 느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는 2014년 262명에서 2018년 592명으로 4년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이같은 범죄에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4건 뿐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는 지난 4월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국 보스턴 노스이스턴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살인범의 45%, 가정 폭력범의 36%, 아동성추행범의 30%가 동물학대 경험이 있었다.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을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물건 등으로 치부하는 인식이 동물학대 범죄를 부추긴다”며 “미약한 동물보호법 처벌 수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대법관 시절 '이건희 회장' 무죄 선고…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과는 고교 동창최근 칼럼서도 '경영권 승계' 합법 시각 노출…기피나 회피신청 아직 없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의 처남이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서울병원장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14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양 위원장의 처남은 권오정(63) 삼성서울병원장으로 파악됐다. 권 병원장은 성균관대 의과대학장을 지냈으며, 삼성서울병원 기획실장을 거쳐 2015년 10월부터 병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삼성그룹 산하 계열사 가운데 하나다.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6년째 입원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수사심의위 규정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피 신청을 하게 돼 있다. 물론 권 병원장과 인척 관계라는 점만으로 양 위원장이 이 부회장 등 사건 관계인과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평가받는 제도가 수사심의위인 만큼 논란거리는 없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양 위원장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것으로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양 위원장과 최 전 실장은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두 사람의 친분 정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부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수사심의위가 그대로 열리면 결론 여부를 떠나 공정성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최 전 실장은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직속 상관으로서 입장이 같고 혐의도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김 전 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대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한 경제지에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것을 두고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는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언급하며 "이 부회장 또는 삼성은 그 승계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 등을 포함하여 무슨 불법한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여 저질렀으므로 사죄에 값하는 무엇이라도 있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아버지가 기업지배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범죄가 아닌 방도를 취한 것에 대하여 승계자가 공개적으로 사죄를 해야 하는가"라는 언급도 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및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부회장을 두둔하는 관점이 담겼다는 분석이 많다. 양 위원장의 과거 재판 이력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양 위원장은 대법관 시절인 2009년 5월 29일 '애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무죄 취지로 다수의견을 냈다. 당시 사건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도 관련이 있다. 특히, 양 위원장은 같은 날 이 부회장에게 에버랜드 CB를 헐값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의 재판장이기도 했다. 이런 이력을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양 위원장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낸 논평에서 "양 위원장이 수사심의위에 참여한다면, 결과와 무관하게 또 다른 부적절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양 위원장은 (수사심의위 규정상) 넓은 의미에서 '그 밖에 수사,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 감정인 등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람'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 규정상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되, 질문이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과 삼성 측에서 낼 의견서 분량을 조정하거나 수사심의위원들이 회의 당일 의견서를 검토하는 시간을 정하는 등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검찰이나 삼성 측은 양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는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양 위원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연합뉴스
경남 창녕경찰서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계부(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사안이 중대하고 계부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4일 밝혔다. 계부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초등학생 의붓딸 A(9)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잔혹한 학대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전날 계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창녕경찰서에서 오전 11시부터 약 9시간30분 동안 조사했다. 조사에 앞서 쇠사슬, 프라이팬, 빨래 건조대 등 혐의를 입증할 도구를 상당수 확보했다.전날 조사에서 계부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지난 4일 소환조사와는 달리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정도가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계부는 조사과정에서 뒤늦게 "정말 죄송하다"며 경찰에 선처를 구했다.경찰은 범행 동기를 확인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27)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고 있다. 친모는 정밀진단이 끝나면 2주 가량 행정입원을 거쳐 조사를 받는다. A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친모와 계부는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A양의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고문과 같은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3대지수 실적시즌 기대에 상승…테슬라 15%대 급등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67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