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 참사' 유가족에 검찰, 긴급생계비 지급

한 달에 50만원 한도
최대 3번 지급 가능
檢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

사진=연합뉴스

이천 화재 참사 유가족을 대상으로 6일 수원지검 이천 화재 사고 수사본부가 긴급 생계비 지급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범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계금은 한 달에 50만원 한도로 최대 3번 지급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엔 150만원(3개월치)이 한꺼번에 지급된다.

수사본부는 이천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을 통해 범죄 피해자 긴급 생계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현재까지 사망자 38명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족이 생계금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조금 신청을 한 외국인 사망자 3명의 유족에 대해 긴급 생계금 지급을 마쳤으며 내국인 사망자 유족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생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을 두고 과실범에 의한 피해자에게도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 1월 12명이 사상한 양주 폭발 사고의 피해자 가족에게 긴급 생계금을 지급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천 참사 유족에게도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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