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의 취약 부분에서부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100조원 이상인 가계 및 기업 부채, 경상수지 급감에 따른 외화유동성 부족, 악화일로인 재정건전성 등이 대표적인 취약점으로 거론된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 ‘소방수’ 역할을 했던 전직 경제장관들은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지켜줄 방파제가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위기 관리의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 컨트롤타워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최대 리스크가 정치”라고 입을 모았다. 경제팀에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 판에 정치권의 간섭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은 책임 안져”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중심을 갖도록 여당이 경제팀을 지원해야 하는데 지금은 정치권이 너무 많이 끼어들고 있다”며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건의만 하면 되는데 국민과 언론 상대로 책임도 지지 않을 얘기를 해버리면 정부가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진 전 부총리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지금 경제팀의 대응 방향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핵심은 대통령과 정치권이 경제팀에 힘을 실어주느냐 여부”라며 “지금은 청와대가 앞서나간다고 할까 그런 게 많다”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최근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 노동계의 참석을 요청하는 등 대규모 회의 체제를 가져가는데 적절하지 않다”며 “2008년 운영된 응급대응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경제수석과 국정기획수석 등 소수의 핵심 멤버만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수시로 팀 회의를 주관하고 1주일에 몇 번씩 모이기도 했다”며 “급박한 위기일 때는 빠른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수시 회의를 여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1차관, 경제수석, 지식경제부 장관을 등을 지낸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외환위기 때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대통령이 경제팀의 전문성을 100% 신뢰했다”며 “현 정부 들어 경제를 잘 모르는 사회정책 전문가들이 경제 정책을 주도해 상황을 오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정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 정책이 정치화하고 이념화하는 게 한국 경제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며 “정책 조율 등은 청와대가 맡더라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내각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전 실장은 “국회 힘이 강해지는 게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정치가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정치가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재정 쏟아부어선 안돼”
여야는 지난 17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여당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18조원 이상으로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안대로 총액을 유지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2차 추경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등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자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은 “한국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재정건전성이 최후의 보루”라며 “재정 여력이 없으면 주요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 회사를 해외에 팔아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전 실장은 “위기가 심화되는 것에 대비해 정책 여력을 아낄 필요가 있는데 기준금리가 연 0.75%까지 내려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며 “정부 재정이 중요한데 초기에 너무 많이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과 업종 위주로 선별적 지원을 해야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전 이사장은 “모든 사람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접근법은 효과도 의문일뿐더러 나쁜 선례를 만든다”며 “일본이 과거에 비슷한 정책을 썼지만 사람들이 받은 돈을 소비가 아니라 저축에 사용해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진 전 부총리는 “어려운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하다”면서도 “이 같은 정책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의 성격이지 이걸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대응 추가 조처 내놔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조처를 추가로 내놓았다.AP통신에 따르면 연준은 23일(현지시간) 3개의 대출 기관을 신설해 회사채, 지방채, 자산담보부증권 매입으로 최대 3천억 달러(약 382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연준은 또한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미국 재무부 채권과 주택저당증권을 한도 없이 매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대통령은 나를 기술자로 대했고, 정책에 대해 한 번도 간섭한 적이 없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극복의 ‘소방수’ 역할을 했던 이헌재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회고록 《위기를 쏘다》에서 한 말이다.김대중 대통령(DJ)이 ‘경제 기술자’로서의 전문성을 전적으로 믿고 일을 맡겨줬다는 얘기다. 인사부터 그랬다. 이 전 위원장은 19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진영에서 일한 인물이다. 김대중 정부 첫 재정경제부 장관인 이규성 전 장관 역시 발탁 전 DJ와 일면식도 없었다. 하지만 DJ는 ‘코드’와 상관없이 경제 정책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인사를 중용했다.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 덕분에 이규성·강봉균·이헌재·진념 장관 등 경제팀은 부실 금융회사·대기업 구조조정, 자본시장 개방,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굵직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었다.은행·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선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경제팀은 처음 정한 구조개혁 원칙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였다. 그 결과 제조업 기업 부채비율은 1998년 303.0%에서 2001년 182.2%로, 은행 부실여신(무수익여신) 비율은 1999년 8.3%에서 2001년 2.9%로 크게 개선됐다. 제일은행 헐값 매각 등 일부 대책은 성급했다는 지적도 받았지만, ‘성공적으로 위기를 타개했다’는 게 경제팀에 대한 대내외 평가다. 2001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에서 조기 졸업한 것이 단적인 예다.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정치가 아닌 경제 관료가 중심을 잡는 전통이 이어졌다. 2009년 2월 소방수로 투입된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이 제일 처음 한 일은 그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로 낮춘 일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엔 “너무 하락폭이 크다”고 우려했지만 윤 전 장관이 “현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설득하자 받아들였다. 윤 전 장관은 청와대의 신뢰 속에 그해 4월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관철시켰다.확실한 역할 분담에 따라 신속한 정책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위기 초기인 2008년엔 강만수 기재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팀을 이끌었다. 당시 금융위는 채권시장·증권시장 안정펀드, 은행자본 확충펀드, 금융안정기금 등을 발 빠르게 도입해 금융 불안이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기재부와 한은은 거시경제 안정 대책은 물론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외환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전직 경제장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계기로 경제 정책 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과거 경제 위기와 달리 수요·공급의 동시 쇼크에 따라 실물·금융 복합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대로 구조적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일 큰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기업 부도와 신용경색 문제”라며 “일부 대기업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회사채 차환이나 대출 만기 연장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강제로라도 금융회사가 만기 연장을 해주게끔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극적으로 경기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산업 복원력이 유지돼야 한다”며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공정거래법 강화 등이 복원을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정부 정책이 경제를 어렵게 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기회에 경제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 전환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