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이 23일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했다.
중국 인민은행이 23일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3일 밤 또다시 기준금리 인하와 지급준비율 동시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발표된 3분기 경제성장률이 6.9%로 추락하면서 연간 7%대 성장률 달성이 어려워질 공산이 커지자 다시 한 번 돈풀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작년 11월 이후 수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및 지준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실물경기는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준금리와 지준율 인하 역시 실물경기를 회복세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7% 성장 달성에 총력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국가통계국이 지난 19일 3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것이다. 당시 시장에서는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6.7%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수치는 6.9%였다.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놨었다. 지난 3분기에 상하이 증시가 폭락하고 인민은행이 위안화 평가 절하를 단행할 정도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다는 얘기였다.
중국 '7% 경제성장' 승부수…올해만 다섯 번째 돈풀기
하지만 성장률 절대 수치 자체는 2009년 1분기(6.6%) 이후 6년 반 만에 최저치였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성장률도 6.9%였다. 4분기에 경기가 뚜렷한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 연간 7%대 성장률 달성은 불가능해질 공산이 크다.

중국 정부는 작년 11월 이후 경기 둔화를 제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수단을 동원했다. 기준금리 및 지준율 인하라는 통화 완화 정책뿐 아니라 인프라 투자 확대,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은행 예대비율 규제 완화 등 경기부양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 같은 노력에 비춰보면 3분기 성장률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수치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중국사회과학원 골드만삭스 등은 올해 중국 경제가 연간 6.8~6.9%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화·재정 ‘병진(竝進)정책’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최근 중국의 경기 상황과 관련해 “중국 경제는 여전히 합리적인 구간에 있으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직후 골드만삭스 JP모간 등 대부분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인민은행이 연내에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각각 최소 한 차례 더 내릴 것이란 관측을 제시했었다.

인민은행이 성장률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기준금리와 지준율 동시 인하를 단행한 것은 시장의 예상보다는 다소 빠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현재의 중국 경기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하 조치가 오는 26일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5중 전회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향후 5년간(2016~2020년) 중국 경제의 로드맵 격인 ‘제1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논의한다. 또 최근 5년간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지도부 입장에선 5중 전회가 개최되기 전에 실물경기 둔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화통신 등 중국 현지 언론들은 이번 기준금리 및 지준율 인하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통화·재정 ‘병진정책’으로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를 내놨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이후 최근까지 6900억위안(약 121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승인했고, 1조2000억위안 규모의 인프라투자 전용 펀드도 설립했다. 통화 완화 정책만으로는 경기를 회복세로 돌려놓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