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등록금, 불분명한 평가기준으로 논란 우려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 입학사정관제도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로스쿨 설립 취지 실현을 위한 로스쿨 교육과 취업의 연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공개한다. 교과부는 21일 충남대 로스쿨에서 토론회를 열어 이 방안을 발표한 뒤 로스쿨 교수와 재학생, 졸업생, 현직 변호사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특히 로스쿨 학생 선발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키로 해 주목된다. 입학사정관제란 학업성적 외에 자기소개서와 심층면접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적용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현재 대입에서 운영되고 있다. 점수 위주 정량 평가가 아닌 '정성 평가' 방식이 핵심이다.

교과부는 "학업능력 중심 선발 기준에서 인성·적성·장래성 등 정성적 요소에 대한 심층면접을 강화하는 등 입학사정관제를 로스쿨에 도입해 학생 선발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로스쿨이 당초 설립 취지인 비(非)법학 전공자와 법학 외의 다양한 전문 분야 경력자 입학 감소 등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 변호사 시험에 대한 압박감으로 로스쿨 교육과정이 시험 대비 중심으로 운영되고 시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교과부 안에 따르면 입학전형 단계부터 △로스쿨 설립 취지와 부합하는 학생 선발 △기본 교육과정의 다양화 △실무교육 확대와 내실화 △건전한 직업윤리 제고 및 취업서비스 강화 등에 중점을 둬 입학전형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자격증 소지자나 사회·봉사활동 경력자, 비법학 전공자 등의 입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를 로스쿨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면접시험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로스쿨 졸업생 취업 장려를 위해 각 로스쿨의 '취업지원 노력도' 도 평가지표에 포함시킨다.

교과부는 21일 토론회에서 로스쿨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로스쿨은 비싼 등록금으로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며, 입학사정관제 역시 선발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로스쿨 입시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면 부유층에게 유리한 제도란 비판이 거셀 것으로 우려된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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