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직 4천172명 우선…직접고용 234명 정규직 추가전환
5년내 청소→시설ㆍ경비→기타분야 順 정규직화

서울시가 시 공공청사, 지하철 역사 등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천231명을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가 시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간접고용 근로자란 민간 용역회사에 소속된 형태로, 고용계약은 민간용역업체와 하고 실제 근무는 시 공공청사 등에서 하는 파견 근로자를 말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5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본청ㆍ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천231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직접 고용한다.

현재 시에는 청소분야 4천172명(67%)을 비롯해 시설분야 731명(11.7%), 경비분야 512명(8.2%), 주차ㆍ경정비 등 기타분야 816명(13.1%)이 간접고용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시는 우선 종사자가 가장 많고 임금, 처우가 가장 열악한 청소 근로자 4천172명부터 직접 고용하거나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4천172명 중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3천116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시본청ㆍ사업소가 502명(12%), 기타 투자출연기관이 554명(13%)이다.

먼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내년 6월1일 3천11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년도 현재 민간용역업체 청소분야 통상정년인 65세로 조정해 고용을 보장하고 복리후생 혜택도 부가적으로 부여한다.

시 본청과 사업소, 투자ㆍ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1천56명은 각각의 계약종료시점에 맞춰 시가 준공무직으로 직접 고용한다.

직무가치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을 청소근로자에 최초로 적용하고 시 전체기관의 청소근로자 임금도 통일한다.

월 직무급은 153만원으로 설정됐다.

직무급을 도입하면 청소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이 현재 131만원에서 약 16%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청소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휴게시설, 세면ㆍ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 개선기준도 마련해 시행한다.

아울러 청소업무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세 이상 우선고용직종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근무지와 업무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향후 5년 내에 모든 분야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다.

시는 내년에 청소분야를 시작으로 2014년 시설ㆍ경비분야, 2015년 주차, 경정비 등 기타분야에 대한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5년 후인 2017년에는 전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계획이다.

직접고용분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234명도 내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한다.

지난 5월 1천133명에 이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234명(서울시 159명, 투자출연기관 75명)은 현재 시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1천889명 중 일시ㆍ간헐 업무에 종사하는 804명,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851명을 제외한 전환기준 충족자(상시ㆍ지속업무) 전원이다.

추가전환자들은 1차 전환자들과 같이 임금인상 등을 통해 처우개선이 이뤄진다.

소요예산은 15억5천만원이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도 내년에 전면적인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박원순 시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노동의 문제만이 아니다"며 "우리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과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