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망언 제조기' 아베가 돌아왔다
자민당이 3년 만에 재등장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극우 세력의 회귀다. 프랑스 르몽드조차 일본 정치가 자칫 마비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일본이다. 중국, 한국과의 마찰이 더욱 심해질 게 뻔하다. 동북아에 전에 없는 격랑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분야의 공약도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아베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 윤전기를 돌려 무제한 돈을 찍어달라고 요구했으며 공공 사업 재원을 위한 건설 국채를 일본은행에 전량 사달라고 주문했다. 당장 일본은행과 언론들의 반발이 거세다. 시라카와 일본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나섰으며 일본경제신문은 금융에 대한 정치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영국의 FT조차 경기를 일본은행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경제 문제에서도 정부가 강하게 개입하면 마치 일본의 모든 문제가 풀릴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200%가 넘는 국가 부채에 허덕이는 일본 정부다. 국채를 끝도 없이 찍어대다간 원리금 상환부담에 재정이 막혀 연금 지급 등 정부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다.
일본 총리는 5년간 6번이나 바뀌었다. 이번엔 완전한 극우 모델로의 회귀다. 포퓰리즘에 찌든 정치가 결국 극우 형태로 변하는 게 수순인 모양이다.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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