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대책 맞물리면 정상화 기대할 수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랜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당장 주택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극심한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금리가 낮아졌다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세제 혜택 등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면 금리인하 조치와 맞물려 시장 정상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금리가 연 3.0%로 0.25%포인트 낮아졌지만 주택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찾아보기 어렵다.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 인근 C공인 관계자는 "이미 저금리 기조였는데 좀더 내렸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며 "지금까지도 이자가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집값이 안오르니까 사람들이 사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개포주공 재건축 시세는 최고점 대비 30∼35% 떨어졌지만 몇몇 실수요자들이 급매물에 관심을 보일뿐 아직도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전언이다.

심지어 최근 정비계획안이 통과된 2단지와 3단지에서도 오히려 가격 내림세가 멈추지 않는 추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의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금리부담 완화는 대출을 용이하게 해 집을 사도록 장려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수요자가 집을 사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집을 구입한 '하우스푸어'들에게는 이번 조치로 상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신규 수요를 창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다.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주택시장을 살리기 역부족이지만 취득세나 양도세 감면 등의 정부 추가대책이 나와준다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취득세 감면 등의 정부 정책만 맞춰 나온다면 예전만큼 '확' 살아나지는 않아도 어느정도 시장이 정상화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추가 대책을 통해 침체에 빠진 부동산 경기가 반전의 계기를 맞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연구소장도 "금리인하만으로 수요자들이 매매에 나서기에는 시장이 너무 불확실하다"면서도 "여당에서 취득세 인하를 검토 중이라는데 세제혜택과 금리인하가 맞아 떨어지면 매매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도 금리인하보다는 취득세 등의 세제 혜택이 더욱 절실하다고 이야기한다.

재건축을 진행 중인 잠실 주공5단지 인근의 P공인 관계자는 "금리 인하보다는 취득세 감면이 더 절실하다"며 "대출 없이 자기 자본과 전세만 끼고 집을 살 여력이 되는 매수자들에게는 금리 인하의 혜택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려줘야 매수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내려감으로써 금융소득이 줄어들게 된 자산가들의 임대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늘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박 대표는 "금리가 낮아지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오피스텔 등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이유진 기자 firstcircle@yna.co.kreuge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