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29일 정부.여당의 부동산규제 완화 방침과 관련,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부동산 규제 완화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거품경기를 부추기기 위해 서울 `강남 3구'를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서는 안된다"며 "부동산 침체도 문제지만 향후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면제 등 투기수요를 부추겨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으로 주택수요를 창출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양가가 높아서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는데도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재성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무관한 부동산 규제완화는 부자정권의 특권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의 절대다수인 서민을 내치고 특권을 위해 공모하는 정권은 국민정권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