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이 또다시 말썽이다. 국토부는 며칠 전 발표한 '9ㆍ19 주택건설종합대책'에서 도심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에 뉴타운 7~8곳을 추가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지정 권한을 쥐고 있는 서울시는 그런 계획이 없다며 공식 부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4차 뉴타운 추가 지정을 전면 보류한 것은 작년 초.2006년 말 3차 뉴타운 지정 이후 집값 급등에 놀란 오 시장이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보자며 내린 조치였다.

이 때부터 오 시장은 △시장이 안정되고 △기존 1~3차 뉴타운(총 35곳) 사업이 가시화될 때까지 뉴타운 지정을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앞으로도 추가 지정을 하긴 하는데 이들 두 조건이 모두 충족할 때까진 안 하겠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러한 시장 안정이나 기존 사업의 진척도 등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4월 총선 때 앞다퉈 뉴타운 공약을 내건 국회의원 후보들과 오 시장 간 진실 게임이 벌어진 것도 같은 이유다. 최근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던 오 시장은 자신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해당 후보와 언론이 이를 곡해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조건 자체가 모호한 만큼 이 같은 오해는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다. 실제 이번 국토부와의 엇박자도 비슷한 맥락이다. 전상훈 서울시 뉴타운사업기획관은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 당시 법률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재촉지구)로 아직 전환되지 않은 기존 뉴타운 12곳을 재촉지구로 대체 지정하겠다는 입장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작년 초 뉴타운 추가 지정에서 떨어진 용산구 청파ㆍ서계,강서구 화곡 등 후보지 일대에서는 올 상반기까지 지분쪼개기가 극성을 부렸다. 차라리 뉴타운으로 지정됐다면 건축 행위가 제한돼 이 같은 투기행위는 막을 수 있었을 수 있다.

오 시장의 임기는 이제 2년이 채 남지 않았다. 차기 대권 도전보다 서울시장을 한 번 더 하겠다는 오 시장이 뉴타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엔 얼마 남지 않은 선거철이 아닌 지금이 적기일 수 있다.

이호기 건설부동산부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