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10%절감' 마찰

교육과학기술부가 영어 공교육과 고교 다양화 등 새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각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예산의 10%를 절감하도록 요구해 각 시ㆍ도 교육청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시ㆍ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의 10% 절감방안을 각 시ㆍ도 교육청별로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교육사업의 유사 중복기능을 조정하고 비효율ㆍ낭비성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사업비 10% 절감 △행사ㆍ홍보ㆍ혁신 등 직접 사용경비에서 경상비 10% 절감 △인력 재배치 등 긴축운영을 통한 인건비 절감 등 세부 지침도 제시했다.

교과부는 또 각 시ㆍ도교육청별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예산절감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교육청별 예산절감 계획을 이달 28일까지 제출토록 지시했다.

매년 전국 시ㆍ도교육청 평가 때 예산절감 실적 비중을 높게 평가해 예산을 많이 아낀 개인이나 기관에는 근무성적 평정ㆍ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당근'도 내놨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각 시ㆍ도 교육청은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미 각 시ㆍ도 교육청이 3조원가량의 재정부채를 안고 있는데 교육예산 확충은 못할망정 10% 절감안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경직성 예산인 인건비가 전체 재정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기본적으로 각급 학교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예산의 대부분을 대폭 깎아야 10% 절감안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사흘 내에 방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각 교원단체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해 10월23일 한국교총이 주최한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임기 말까지 교육재정을 GDP 대비 6% 수준으로 가게 할 것'이라고 했다"며 "재정 확충은 고사하고 있는 재정도 일률적으로 줄이라는 것은 교육 현장을 모르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