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2003년 불법적인 과정을 거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매각됐다는 내용이다.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론스타 측과 결탁(結託)해 고의로 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조작해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경영권을 넘겼다는 것이다.

검찰 발표 내용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지겠지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직도 로비와 사익(私益) 챙기기가 개입되고 있음을 입증해주는 것에 다름아닌 까닭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원천 무효가 될 수도 있는 등 경제적 파장이 막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하지만 이번 수사가 중간발표라 하더라도 모든 의혹과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키기엔 미흡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우선 검찰 스스로 밝혔듯 배후나 직접적 동기를 완벽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청구가 법원에 의해 잇따라 기각된 점도 검찰로선 부담스런 대목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일각에선 검찰이 국민정서에 편승해 과거의 일에 현재의 시각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무리수를 두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어떤 식으로 귀착(歸着)될지는 검찰이 앞으로 얼마나 증거를 보강할 수 있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중수부에 특별전담팀을 만들어 로비와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임을 밝힌 만큼 좀더 두고 볼 일이지만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유념해야 할 것은 자칫 이러한 비리 수사가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이나 탄압이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한국에서의 투자는 더이상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수사와 판결을 진행함으로써 국민정서에 따라 편파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정책 당국 또한 외국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