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도입,전국민 건강검진 실시,고령친화형 지역특구 설치,맞춤형 '희망스타트' 서비스 등이 골자다.

크게 새로운 복지정책이랄 것은 없지만 기존 사업과 최대한 연계성을 살리고,재정부담도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 만한 대책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CDA다.

아동이 18세 이후 교육이나 창업에 쓸 돈을 부모가 미리 장기 저축해주면 정부가 일정 비율만큼 보탠다는 개념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 가장 3만7000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후원기관이 월 3만원씩 적립할 때 정부도 그만큼 후원금을 출연(出捐)해 그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 학자금 창업자금 주거마련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한다.

사실 우리 복지제도는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는 그나마 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런 사회보장제도가 없어 복지의 사각(死角)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기존 복지정책도 생계유지비 지원 등 단기대책에 머물러 있어 미래에 대비한 예방차원의 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반면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이미 '매칭펀드' 방식으로 아동들의 사회출발을 도와주는 제도를 도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잘만 되면 CDA가 실효성 있는 자산형성지원제도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가 16세와 40세，66세 연령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기존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검진을 확대하는 것이지만,생애 주기별로 특화된 건강검진을 통해 국민의 보건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進一步)된 정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물론 이런 정책으로 얼마나 우리 사회의 복지소외 계층을 줄이고 고질적 문제인 '빈곤의 대물림'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공적 지원제도가 사회복지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고 보면 각 개인의 경제활동 능력을 강화해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대책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저소득층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 보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완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정책의 지속적인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에 차질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