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30일 한국이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의 표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배타적인 관행을 보이는데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발표한 `2005 무역장벽보고서'의 한국 부분에서▲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 문제와 ▲ 쌀 관세화 유예 10년 연장 등의 지난해 한미간 합의사항을 진전으로 언급하면서도 ▲ 정보통신 기술 표준 설정 ▲ 지적재산권보호 ▲ 쇠고기 수입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보고서는 정보통신 기술의 표준에 대해 "미국정부는 차세대 정보통신 분야의신기술의 표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한국측의 배타적 관행의 패턴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한국정부는 자국내에서 개발된 `한국 만의' 기술 표준의 개발과 선택을 계속 고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더욱이 정부는 일부 중요한 분야에서 기업들과 소비자들로 하여금그들의 필요에 가장 잘 맞는 기술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허용하기 보다 새로 출현하는 기술의 단일 표준을 정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그런 접근법은 입증된 외국 기술의 제공자들을 위한 기회를 크게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이 시장이 제공하는 엄청난 상업적 기회를 고려할 때 한국이 정보통신 시장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경쟁을 유지하는 것이 큰 중요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 "한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다"면서 "이것(지재권 보호)은 한국경제의 디지털화가 저작권을 가진 상품의 불법복제 기회를크게 증가시킴에 따라 중요성이 더 증가됐다" 말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조약을 지난해 6월 비준했지만 한국은 아직도 조약상 의무에 부응하고 디지털 시대의 전면적인 콘텐츠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제적인 경향에 발맞춰 한국이 저작권보호기간을 현재의 `저작자 생존기간 더하기 50년'에서 `저작자 생존기간 더하기 70년'으로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와 관련 "한국에 제출하는 광우병(BSE) 관련 증명서류가 점점 더 번거롭게 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흐름을 저해하기 시작했다"면서 한국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