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정보] 홍천 대명 비발디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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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리석 회계사입니다.오늘은 '대체주택의 1세대 1주택 판단기준에 대한 예규변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사실관계 (조심2022서5380, 2022.08.09.의 사실관계 참고) - 청구인은 1993.10.22. 아파트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되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5.8.15. 사업시행인가(2017.5.2.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음. -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8년 2월부터 4월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4채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년 3월에 매도함. - 청구인은 위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2016.1.26. 주택(이하 “쟁점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19.11.28. 쟁점대체주택을 매도함. 즉, 대체주택 취득 시점에는 1세대5주택이었으나, 대체주택 양도시점에는 1세대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 상태임. ▶질의사항 - 쟁점 대체주택은 재개발·재건축사업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 5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이 대체주택양도 시점인지, 대체주택 취득 시점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지?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대체주택 취
![[부동산 절세시대] 대체주택의 1세대 1주택 판단기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99.3185875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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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렁덜렁 전세 계약" 국토부 장관 발언에…野 "역대급 망언"
젊은 층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역대급 망언"이라면서 사퇴를 촉구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사회적 재난에 희생된 피해자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는 망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황 대변인은 "전 정부 탓도 모자라서 이제는 피해자 탓을 하는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토부 장관의 해명으로 끝낼 게 아니라 대국민 사과와 사퇴 촉구까지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당에는 전세사기피해자특별지원법의 개정안 수용을 요청하고 본회의 통과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표도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의 말이 기가 막힌다"며 "이 일이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살고 있는 집은 경매하지 말아 달라는 애원에도 불구하고 경매 후 자금 마련으로 보전해도 늦지 않다고 하고 있을 뿐"이라며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켜주기는커녕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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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여주 첫 자이 청약에 최고 15.7대 1 마감
GS건설이 경기도 여주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자이 브랜드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아파트 청약이 마감됐다.GS건설은 지난 13일부터 실시한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아파트 특별공급과 1, 2순위 청약에서 769가구 모집에 3015명이 몰려 평균 3.92대 1로 마감했다고 17일 밝혔다. 2021년 이후 3년 만에 선보이는 여주 지역 새 아파트에 대한 지역 내 관심이 청약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여주시 교동 500-118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8개 동에 769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59㎡A 85가구 ▲59㎡B 81가구 ▲84㎡A 249가구 ▲84㎡B 248가구 ▲99㎡A 52가구 ▲99㎡B 52가구 ▲136㎡P(펜트하우스) 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3일 여주시 교동 여주역 인근에 마련된 모델하우스는 지난 13일까지 2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평형별 최고경쟁률은 15.7대 1로 전용 59㎡B에서 나왔다. 이 면적은 3면 발코니 확장을 통해 상품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나머지 전용 59㎡, 전용 84㎡ 4개 타입 역시 높은 관심 속에 1순위 당해인 여주지역에서 마감됐다. 전용 99㎡도 순위 내 마감되어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여주의 첫 번째 자이라는 프리미엄에 더불어 여주역세권 개발 기대감과 이용성이 호평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 가구 4베이 이상 설계 등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해 소비자 눈높이를 맞추려 한 점도 인기 요인"이라고 말했다.GS건설은 오는 22일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당첨자를 발표하고 6월 2~4일 모델하우스에서 정당계약을 실시한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테일러 스위프트 남친도 팔았다"…세금 감면받을 권리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4748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