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盧대통령 참석에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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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ㆍ경영계 대표와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9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가 개최된다.
특히 노사정위는 이번 회의를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예정임에 따라 대통령에게 줄 '선물'로 고심하고 있다.
현재 노사정위가 논의중인 비정규직 보호방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크게 엇갈려 합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현행 퇴직금 제도를 대체할 퇴직연금제 도입이지만 5인 이하 사업장 확대 등의 방안에 대해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노 대통령의 노사정위 본회의 참석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지난 98년 1월에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노사정위 현판식에 참석했었다.
노동계 재계 공익안 등 3개안이 나와 있는 비정규직 보호방안은 경영계가 비정규직 보호 취지와 원칙 등을 담은 기본 합의문에 대해서 조차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