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제도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이 아직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상황인데 노사정위원회는 내년 7월 시행을 골자로 한 '공익위원안'을 서둘러 내놓았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내수가 진작되고 경기가 회복될 것 같은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68만개 일자리가 생겨나고 총고용은 5.2% 증가하며 다양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문화·관광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생산이 줄어드는 데 어떻게 고용이 늘고 소득이 감소하는 데 무엇으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된다. 우리 현실,특히 중소기업의 현실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의 자세에 대부분 중소기업인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기업인들의 실망감은 사업의지의 저하를 가져오고,이는 곧 경기불황의 골을 더욱 깊게 할 것이 뻔한 일이어서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는 지난 1989년의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4시간 단축의 의미와 내용이 당시와 지금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또 경제상황도 판이하게 달라진 것을 간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는 3저 호황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9%대에 이르는 고성장 시기였다. 반면 최근 우리 경제는 2·4분기 성장률이 2.7%에 머물고 산업생산이 32개월만에 감소세로 반전됐으며 수출도 몇개월째 급격한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갈수록 침체현상이 심해지는 상황에 있다. 이에 따라 요즘 중소기업들은 하루 하루를 버티기 힘겨운 상황이다. 주문량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반면,사회보장보험료 등 각종 부담은 대폭 늘어 한계상황에 있는 업체들이 수두룩하다. 이들에게 주5일 근무제는 먼 나라의 얘기다. 중소기업은 생산설비 자동화율이 낮고 주문량과 납기를 맞추기 위해 초과근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이 54시간에 이른다. 또 부가가치에서 인건비 비중이 대기업의 배에 이르는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강행한다면 결국 우리나라 전 산업 사업체수의 99.7%,종업원수의 81.9%,생산액의 47.6%를 차지하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연쇄부도의 회오리에 휩싸이고,자칫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본회 조사에 의하면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인건비 등을 포함한 생산비용이 15∼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해 존립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서는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들 대부분은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에 있어 억지로 끌려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대ㆍ중소기업 간 근로조건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결과는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주5일 근무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제도다. 중소기업계는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1인당 국민소득 등 경제여건 및 근로자의 근로강도와 질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을 때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규모별 업종별로 10년 정도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추가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세제ㆍ금융상의 대대적인 지원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자체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으며 당분간만이라도 논의 유보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중소기업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안타까운 호소'이니 만큼 신중히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 언젠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게 될 때는 반드시 노사간 완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 ◇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