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계측기 업체인 수원 J사의 김 모 사장은 최근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입찰에 참가했다가 낭패를 봤다.

3년간 수억원을 들여 개발한 수질오염 계측기인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입찰에서 떨어졌다.

김 사장은 "외국에서는 사겠다고 주문이 들어와 이미 상담중인데 국내
공공기관에서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 사장은 "정부가 국내 기술,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라는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20년동안 이 정책의 혜택을 입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환경산업이 미래 성장분야라는 것쯤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고
있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분야라는 점도 대부분 인정한다.

그렇지만 정작 국내 환경산업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김 사장의 경우처럼
열악하기 짝이 없다.

우선 어렵게 개발한 환경기술들이 행정의 무지와 구태의연한 관행 때문에
빛도 보지 못한채 사장되기 일쑤다.

전문가들은 "환경산업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환경규제가 유발하는 산업"
이라며 "특히 정부의 정책방향이 환경산업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무엇이 국내 환경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실태와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 빛 못보는 환경기술 = 환경기술은 환경산업 발전의 핵심이다.

그러나 어렵게 개발한 기술들에 대한 활용도가 극히 낮아 환경산업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환경기술이 열악한 이유 중 하나로 환경시설 최대 수요자
인 공공기관의 잘못된 구매행태를 꼽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면피성" 구매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괜히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채택했다가 조그만 실수라도
생겨날 경우 그 문책을 당하기 싫다는 풍토가 만연해 있다는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98년말 현재 쓰레기 소각시설의 신기술이 현장에 적용
되는 비율은 0%다.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 관련 신기술의 활용률도 고작 30%에 머물고
있다.

중소기업이 사활을 걸고 수억원씩 들여 개발한 기술의 대부분이 단 한번
사용되어 보지도 못한채 그대로 사장되는 셈이다.

대신 그 자리를 외국의 기업들이 고스란히 차지하고 있다.

<> 전문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환경정책 = 기업들은 환경정책 담당자들과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안정적인 개발과 계획을 짤 수 없다는 불평을
자주한다.

정부의 전문성부족은 역대 환경처시절을 포함한 역대 환경부 장관 12명
가운데 환경전문가가 단 한명도 없었다는 점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대부분의 인사가 전문성에 대한 고려없이 정치인들에 대한 자리안배 차원
에서 결정돼 왔다.

그렇다보니 정책의 일관성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결정된 환경정책이 정부내 다른 부처의 반발에 밀려 실시 연기 또는
백지화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한양대 홍종호교수는 "환경산업은 정부의 환경보전에 대한 정책의지와
방향에 의해 좌우되는 산업"이라며 "예측가능한 규제정책의 입안과 시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내 시장상황 =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환경산업의 시장규모는 97년
기준 8조5천억원 수준이다.

매년 17%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온 고성장 산업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연 평균 14%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에는 현재보다 시장규모가 4배 가까이 커진 23조7천억원대
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산업의 전망이 장미빛만은 아니다.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지 이대로 가만 둬도 고성장이 무난
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선 환경산업의 핵심인 관련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뒤떨어져 있다.

국내 기업들의 환경기술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20~70% 수준.

분야별로는 <>대기오염 측정기술 30% <>연로 탈황.탈진기술 20% <>수질
오염방지기술 50~70% <>폐기물 처리기술 30~40% <>폐기물 소각기술 20~30%
<>환경생태기술 40% 수준이다.

환경산업체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점도 환경산업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환경부의 집계로는 폐기물 처리업체, 오염방지시설업체 등 환경산업체들은
20여개 업종, 1만1천7백개소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자본금 10억 미만의 업체가 전체의 70% 정도다.

오염방지시설업체의 경우 업체당 연간 평균 매출액이 22억원에 불과하다.

세계 50대 환경산업체의 경우 1개 업체당 연 매출이 1조7천억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 환경산업체들은 백화점 대 구멍가게 수준이다.

< 김광현 기자 kkh@ >

[ 도움말 주신 분 :홍종호 한양대교수,
조일성 한국환경산업협회 사무총장,
김태용 삼성지구환경연구원 수석연구원,
김덕우 환경부 환경경제과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