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양택 <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현재 국내경기의 호전은 통화공급의 확대에 따른 내수경기 진작일 뿐이다.

그것은 "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는 수출 경쟁력의 약화이다.

국가 경쟁력이 제고되지 않는 한 "제2외환위기"의 발생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중남미 개도국의 외환위기 파급,중국 위안화와 홍콩 달러의 평가절하
가능성 등 국제금융시장에 위험요소가 많다.

그동안 구조조정의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는 가운데 수출부진현상이 4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만약 제2의 외환위기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국제금융시장의 축소와 전
세계규모의 신용경색을 의미한다.

IMF 등의 자금지원 여력도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의 외환위기에 대비해 외환보유고를 크게 늘려야 한다.

외환보유고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외환보유고의 역할은 제2외환위기가 발생해도 국내경제가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흡수장치다.

문제는 얼마만큼의 외화가 필요한가이다.

제2외환위기의 가능성과 주요부문별 외환수요를 추정해 보면 최고
7백30억~8백15억달러를 보유해야 한다.

무수익자산인 외환보유고를 늘리면 한국은행의 투자수익이 희생돼 그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7백억달러가 넘는 외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숙제다.

그 해답은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97년 11월이후 강도높은 기업.금융.정부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각 구조조정이 시너지효과를 산출하지 못한 상태다.

실업폭증과 구조조정 사이에 상호갈등적 관계가 존재함으로써 개혁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개혁이 변질되거나 용두사미의 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S&P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국제환경의 악화가능성, 기업의 높은 부채수준, 신용경색현상 등이
남아있다.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외국인은 한국이 구조조정을 시작했을 뿐이라고 보고 있다.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외자를 수월하게 유치할 수
있다.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선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고 발전적인 노사문화도
형성해야 한다.

환율이 하락한 상태일 때 민간부문 외채를 빨리 상환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신용평가의 주요항목인 재정적자의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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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