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발원지는 아시아다.

그렇다면 해결의 단초도 아시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의 재계를 대표하는 김우중 전경련회장과 이마이 다카시
일본 게이단렌(경단련) 회장이 내린 결론이 그렇다.

김 회장은 28일 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가 주최한 언론인 경제강좌
초청강연에서 수출을 늘리는게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금융시스템 등을 개혁하면서 헤지펀드 등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다면 한국경제가 빠른 시간안에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마이 회장은 각종 규제를 철폐해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기업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반기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면
일본 경제는 쉽게 위기상황을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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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 아시아 경제회생 위한 일본기업의 역할 ]

이마이 다카시 < 일본 게이단렌 회장 >

일본 경제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경제마저 흔들리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할 때 일본경제는 아시아 전체의 3분의 2,
세계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회복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일본의 세계적인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게이단렌은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근본적인 경제대책의
실시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92년부터 96년까지 5년동안 60조엔의 공공투자를 비롯 16조엔
의 감세를 실시했다.

금융면에서도 재할인율을 사상최저인 0.5%로 떨어뜨렸다.

이에 힘입어 96년에는 경제성장율이 3.2%를 기록했다.

이를 배경으로 하시모토정부는 재정구조개혁 등 6대과제를 추진했었다.

그러나 97년도 들어서면서 2가지 큰 문제가 새로 발생했다.

그 하나는 아시아 통화위기에 따른 수출 감소다.

또 하나는 증권회사와 도시은행의 도산에 따른 소비마인드의 위축이다.

하시모토 내각은 97년 가을 이후 특별감세와 16조엔 규모의 종합 경제대책을
내놓았다.

그 정도면 경기를 어느 정도는 부양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정구조개혁 방침과 충돌하면서 결국 국민의 이해를 얻는데 실패
했다.

이로인해 자민당은 참의원선거에서 참패하고 말았다.

오부치 신정부는 사상 최대규모의 경제 대책을 실시하는 한편 재정구조
개혁법을 동결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98년도 3차보정예산과 99년말까지의 15개월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이외에 경기부양을 위해 2000년 3월까지 23조엔 이상의 공공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법인세 소득세도 국제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7조엔규모의 감세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2일에는 금융기관을 일시 국유화하는 공적관리제도 등 파산처리대책을
담은 금융재생관렵법도 통과시켰고 건전은행에 공적자금을 주입하기 위한
금융 조기건전화 긴급조치법도 16일 마련됐다.

이에따라 최근들어 각 금융기관들은 합병 제휴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들 경제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기도 더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99년도 하반기에는 2%의 성장률을 달성할 정도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본다.

조만간 소집되는 임시국회와 99년 초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보정예산의
조기편성과 세제개정 관련법안의 심의가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되면 일본경제 재생을 위한 재정 금융상의 기본적 조건은 완전히
갖추어지게 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실천해야할
과제가 있다.

그 첫째는 규제의 철폐와 완화이다.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과 개인이 "자립 자조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의 철폐나 완화가 불가피하다.

규제의 철폐나 대폭적인 완화는 일본의 고비용구조를 시정해 각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탄생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게이단렌으로서는 정부측에 "규제완화 3개년 계획"을 앞당겨 실시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한 새로운 요망사항을 종합해 이미 발표했다.

중앙성청 등 개혁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구를 재편하고 행정을 슬림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는 정부내에 설치된 중앙성청 등 개혁추진본부 고문회의 좌장으로서
사전규제 중심으로 돼 있는 행정기능을 사후체크 위주로 바꿔 나갈 방침이다.

둘째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자식을 적게 낳는 풍조가 확산되는 한편에선 고령화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근로자 4명이 노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5년 후면 2명이
한명을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근로세대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접세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보장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도 산업기반으로서의 기술 개발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책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제조업의 경쟁력은 지금도 대단히 높다.

환경만 잘 정비된다면 일본 경제는 멀지않아 재생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일본은 스스로 경제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아시아경제 회복에 기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직접적으로 아시아 경제활성화에 공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미 4백30억달러에 이르는 지원패키지를 마련했다.

지난 3일에는 미야자와 대장상이 아시아경제회복과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3백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측으로서는 아시아의 잠재성장력을 감안, 기술이전 등을 확대해 가면서
아시아 기업들과의 사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시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철수한 일본기업은 전체의
3%선에 머물고 있다.

일본 경제계로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시아 기업과 연관을 맺어가야
한다.

일본이 자유화노선을 견지하는 것은 아시아경제의 장래를 위해 아주 중요
하다.

나는 10월 초순 아시아 3개국을 방문했다.

11월 후반에는 다시한번 아시아나라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 각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일본및 일본기업의
역할에 대해 여러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10월 초순 김대중 한국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다.

김 대통령은 경제위기타개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위원회를 설치
하는 등 조직 개혁을 추진해 왔다.

특히 외국인투자의 전면자유화로 시장경제를 추진하고 조정해고제 도입으로
노동시장도 개혁해 왔다.

한편 한국 경제계도 기업경영의 투명성확보와 체질강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 위기타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같은 거국일치의 노력으로 한국은 경제위기를 기필코 타개, 국제사회
에서의 존재가치를 종전보다도 더욱 높일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오부치총리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일한파트너십을 주제로한
"일한공동선언"과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양국간 투자문화교류 환경 안전보장면에서의 협력을 증진, 유대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두 정상의 결의라 할 수 있다.

이는 민간기업간 교류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김대통령은 게이단렌을 비롯한 경제6단체 주최로 지난 8일 열렸던 간담회
에서 "아시아와 세계가 일본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이와함께일본 한국을 비롯 아시아의 경제가 동시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29일에는 김우중 회장 등 한국의 전경련 회장단과 도쿄에서 만나기로 예정돼
있다.

이 모임에서 일.한 양국경제와 아시아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해 경제인들이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논의, 상호 협력방안을 찾아낼 생각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