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기전력 수급계획이 전면 수정된다.

IMF사태로 전력수요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력수요는 구조조적으로 경기와 궤적을 같이한다.

경기침체로 전력수요가 줄어들면 발전소 건설계획도 바꿀 수밖에 없다.

산업자원부는 95년 작성된 3차 수급계획을 수정, 보완한 제4차 장기전력
수급계획 시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발전소 신설 축소및 완공싯점 연기 <>수요관리 <>기존 발전소 수명연장
<>대체에너지 발전소 증설 등이 그 골자이다.

종전의 수급계획이 98-2010년중 사업내용을 담고있는데 비해 새로 나온
시안에는 2015년까지의 사업계획이 들어있다.

먼저 발전소 건설계획을 보자.

정부는 4차 장기수급계획기간(98년-2015년)중 발전계획 확정분을 포함해
모두 115기(5천3백32만kW)의 발전소를 세우기로 했다.

이중 98-2010년중 건설되는 발전소는 98기(4천82만kW).

86기(4천3백60만kW)를 건설키로했던 종전의 3차 발전수급계획과 비교할 때
발전소 수는 늘었으나 총설비용량은 2백80만kW 가량 줄었다.

정부가 전력수급계획을 새로 짜면서 설비용량을 줄인 것은 물론
수요신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실제로 정부는 98년-2010년중 연평균 최대전력수요 신장율이 4.5%로 종전의
전망치 4.8%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0년이후에는 더욱 떨어져 98년부터 2015년까지로 확대하면 연평균
신장율은 3.9%에 그칠 것이라는게 정부의 관측이다.

새로 건설한 발전소의 총설비용량이 줄어드는데도 발전소 숫자가 늘어난
것은 규모가 적은 소수력 발전소의 건설을 늘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전소 건설을 축소한데는 최대전력수요 신장율이 둔화될 것이란
전망 외에 에너지 절약시책 등을 통해 5백46만kW를 수요관리한다는 전제도
깔려 있다.

수요관리로 줄일 수 있는 발전설비 투자비는 대략 2조8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수요관리 차원에서 전기요금은 가격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업체들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하계휴가조정요금이나 자율절전요금
등도 바뀔 공산이 크다.

전력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수요관리와 관련, 장기적으로는 전기사업자들이 매출액 1%를 투자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5백79억원에 그친 투자비는 이에따라 2015년엔 2천7백99억원에 달하게
된다.

정부는 또 건설계획이 확정된 발전소(60기, 2천3백40만kW)중 54기는
준공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대신 설비노후 등으로 없애기로 했던 발전소중 14기에 대해선 폐지싯점을
2-5년 연기하기로 했다.

정비기술이 향상돼 좀더 돌려도 별 지장이 없다고 한전관계자는 설명했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 폐지되는 발전소는 모두 45기이다.

4차 장기전력수급 계획의 또다른 특징은 종전계획에 비해 대체에너지
발전설비를 늘리기로 했다는 점이다.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력에 여유가 있어 화력 LNG복합 같이 공기가 짧은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대체에너지에 눈을 돌리게 만든 요인이다.

풍력은 발전 시작시기가 2002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발전용량도 9천8백kW가 늘었다.

CCT(석탄가스화발전)발전 용량도 60만kW로 2배 확대했다.

발전원별 건설계획 특성을 보면 원전은 건설규모가 확대됐다.

싼 연료비로 수입대체 규모가 크고 화력과 달리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크다는 점이 이유다.

석탄이나 LNG복합은 감축하되 국내탄 발전과 석유발전, 양수발전은 일정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발전용 연료 수급을 안정화시키는 방안도 갖추기로 했다.

천연가스의 경우 도입물량을 확보하고 천연가스 수요처도 확충키로 했다.

일단 도입계약을 체결하면 수요자 상황과는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들여와야
하는 경직된 LNG공급구조에 탄력을 부여키로 했다.

또 겨울철에 편중되는 수요를 평준화함으로써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석탄의 경우 발전소 건설때 저장공간을 충분히 확보해두기로 했다.

오리멀전 도입기반을 구축키로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오리멀전은 석탄과 석유의 중간제품으로 신연료로 주목받는 물질이다.

장기전력수급계획대로 2015년까지 발전 송.변전 설비를 갖추려면 모두
80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추산이다.

한전은 현재 1백억달러에 가까운 외채를 지고 있다.

전력수요가 줄어들면서 매출도 줄어 자금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재원마련이 최대 과제다.

수요관리나 민자발전 유도 등으로 설비투자 부담을 줄인다고 해도 일정액의
투자재원은 필요하게 마련이다.

OECD 비산유국의 평균수준으로 전력요금을 올리는 방안 등은 이런 배경에서
검토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0일자 ).